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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임대주택의 개념

Ⅲ. 임대주택의 종류
1. 건설임대주택
1) 공공건설임대주택
2) 민간건설임대주택
2. 매입임대주택

Ⅳ. 임대주택의 기본방향

Ⅴ.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Ⅵ. 임대주택과 임대주택법개정
1. 개정사유
2. 법개정내용(신설)
3. 개정안

Ⅶ. 임대주택의 활성화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는 매입하는 경우에 설립하도록 하여 임대주택 활성화를 도모한다.
* 현행 임대주택법령은 2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직장 또는 지역조합주택은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20호 이상을 건설토록 규정하고 있다.(주촉법시행령 제42조제2항)
ㅇ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조합에 투자하여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 미성년인 경우와 상법상의 영리회사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은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
ㅇ 주택건설 사업승인건축허가 또는 매매계약체결 이후부터는 구성원이 교체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조합원이 자신의 투자지분을 손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관계, 수익 및 손실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조합규약에서 미리 정하도록 하여 향후 투자지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한다.
Ⅶ. 임대주택의 활성화 방향
첫째, 정부에서는 자기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분양주택은 민간부문에 맡김과 동시에 지원방안이 따라야 한다.
둘째, 정부는 자가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일반서민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업체에게 지원하는 방식에서 보다 더 적극적 지원방안이 있어야 하고 또한 전문임대주택업자의 육성도 매우 중요한 정책문제이다.
셋째,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의 공급확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총 주택 수 대비 공공영구임대주택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는 공공주택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현재의 아파트 건설방식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의 주택형태의 다양성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다섯째, 수혜자 선정에서는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등록기간순위제나 점수제를 도입하여 공급방법 상의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강효석(2004), 임대주택 정책의 개선방향
세계일보(2005.09.26), 임대주택정책 헷갈리네[경제]
유두석, 월간국토-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운용방식의 개선, 통권 270호
유경미(2001),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개발 대학원
이중근(2004), 임대주택 정책론, 나남출판사
한국도시연구소(1995),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재평가와 발전방향

키워드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법개정,   국민임대주택,   주거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