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사태

목차

Ⅰ. 서론 - 주제선정 동기 및 연구배경

Ⅱ. 본론 1 - 리비아사태 발생원인과 피해현황
1. 리비아는 어떤 국가인가?
2. 무아마르 알 카다피는 누구인가?
3. 리비아 내전은 왜 일어났을까?
4. 리비아사태 발달과정과 군사개입 일지
5. 리비아사태로 인한 피해현황 및 한국교민 피해현황
(1) 리비아 피해현황 (2) 한국교민 피해현황
6. 다국적국가 개입 현황 및 개입 원인
(1) 다국적국가(UN. 미국/나토가 주장 하는 점) 개입원인 및 주장
(2) 개입국가 현황 및 작전전략 - 오디세이 새벽
7. 리비아 사태에 대한 다국적군 개입에 대한 각 나라들의 입장은 어떠한가?

Ⅱ. 본론 2 - 다국적국가 개입에 의한 찬반 논란
1. 다국적국가 군사적 개입에 찬성 견해
(1) 리비아사태 진압이 장기화 가능성
(2) 민간인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 발생
(3) 세계적 혼란 발생
(4) 오일쇼크 대란
(5) 유가상승과 불필요한 국력 소모
(6) 자국민의 인권 보장이 필요하다
(7) 계속되는 독재정치로 인한 실업률 상승과 빈부격차에 의한 경제추락위기
(8) 대규모 전쟁 발생 가능
2. 다국적국가 군사적 개입을 반대하는 이유 및 견해
(1) 다국적군 공습, 과연 민주화를 위한 노력인가? 카다피제거 목적인가?
(2) 다국적군 개입으로 인한 민주화 성공의 불확실성
(3) 국제적 분쟁 가능성
(4) ‘인도주의적 차원’이란 미명 하에 리비아 석유 확보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서방국가의 군사 전략의 일환
(5) 서방 국가들의 자국 문제에 봉착하자 국외 문제로 시선을 돌리기, 표심에 신경 쓰는 다국적군의 대통령들
(6) “민주주의를 위해, 자유를 위해,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싸우고 있다”는 다국적군의 명분,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7) 시민들 스스로 주권을 잡아야 해결
(8) 리비아의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노린 다국적국가들의 보상받기 위함
(9) EU와 미국 간의 힘 싸움
(10) 다국적군이 개입함으로써 죄없는 민간인들의 피해
3. 타국의 전쟁 개입과 주권 침해에 관련 된 사례.

Ⅲ. 결론
1. 리비아사태가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게 주는 교훈 및 향후 전망
2. 시사점 및 나의견해

본문내용

상을 띠게 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세계 각국, 특히 신흥공업국은 웃돈을 주고라도 석유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6개월까지 지속될 경우 유가는 최고 150달러를 넘길 수도 있다는 게 세계 금융권의 분석이다. 유가가 150달러를 넘게 되면 인도, 중국 등 신흥공업국 경제는 사실상 마비될 수도 있다. 석유를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도 전력, 제조업, 유통, 무역, 교통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석유 수급이 3개월 이상 어려워질 경우에는 시간제 전력공급, 군 훈련 축소, 대중교통 운행 단축 등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1990년 이라크와 쿠웨이트 간 중동 내부 전쟁 당시에도 유가가 치솟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큰 위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다국적군이 참가한 걸프전이 시작되자 글로벌 금융시장은 급격히 안정세를 띠었다. 걸프전 사례에 비추어 보면, 이번 역시 군사개입이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결국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이번 군사 개입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했다는 생각이다
지도자의 악행과 오판이 결국 무력 개입을 자초하고 말았다. 카다피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했다. 군사력을 동원해서 자국민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학살 했다. 이에 시위대는 시민군을 조직해 무력으로 맞서기 시작했다. 이로써 리비아는 내전상태가 되었다. 전력의 절대적 열세로 시민군의 마지막 거점인 벵가지 함락이 임박하자 지난 3월 19일 다국적군이 UN 안보리 결의안 1973호에 의거한 작전명 오디세이 새벽으로 리비아에 군사적 개입을 실시했다. 국제사회가 마침내 무력 개입에 나선 것이다.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반정부 시민군에 대한 공격을 계속한 무아마르 카다피의 자업자득이다. 그는 연합군이 개입할 수 있는 마지막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다국적군의 지원으로 인해 전세는 리비아의 반정부세력 으로 기울었다.
이번 사태에서 전쟁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다국적군의 개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다국적군의 개입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유엔 결의안 채택 직후 카다피 리비아 국가지도자 쪽이 한편으로 정전선언을 하면서도 반정부 세력의 거점인 벵가지에 대한 공격을 늦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국적군이 군사적 개입을 주저했다면 반정부 세력 전체가 궤멸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아마도 엄청난 학살이 자행됐을 것이다.
지금 카다피는 민간인을 전투기로 대량 학살한 것도 모자라 다국적군의 공습이 예상되는 군사시설 주변에 이미 어린이와 부녀자들을 배치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행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리비아의 카다피 군이 재탈환하려고 반군과 거의 일주일 동안 교전을 벌인 자위야의 한 경찰서에서 발견된 사진들에는 잔인한 고문과 학대가 있었던 사진들이 공개돼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카다피의 만행은 국제 사회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카다피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안보리 결의가 민간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승인한 만큼 이번 군사작전은 카다피가 권좌에서 물러날 때까지 지속돼야 한다. 혹시라도 카다피를 권좌에 남겨둔 채 다국적 군사작전을 중단한다면 민주화를 요구해온 리비아 국민은 잔혹한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가 이런 사태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카다피를 기소해 자국민에 대한 학살과 인권유린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일이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자국의 일은 자국이 해결하여야 한다. 민간인이 학살되는 일은 분명 사라져야 하는 일이며 가슴 아픈 일이다. 하지만 이때 강대국이 개입한다고 더 나아진 경우는 없다. 강대국이 개입해서 하는 일이라고는 자국에 이익이 되는 한 그룹을 선택하여 그 그룹을 우두머리에 앉히고는 상황을 종료한다. 결국 문제가 해결은 되지 않고 내면에 응축되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버린다. 이러한 일들은 세계사에서 종종 나온다. ‘인도주의’라는 말이 쓰일 때는 언제나 강대국의 이익이 관련되어 있다. 지금 우리는 ‘인도주의’라는 허울 좋은 말을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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