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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신고복지시설]미신고복지시설의 개념, 미신고복지시설의 특성, 미신고복지시설의 실태, 미신고복지시설의 재정현황, 미신고복지시설의 조건부신고제도, 미신고복지시설의 한계, 미신고복지시설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미신고복지시설의 개념

Ⅲ. 미신고복지시설의 특성

Ⅳ. 미신고복지시설의 실태

Ⅴ. 미신고복지시설의 재정현황
1. 수입과 지출내역
2. 수익사업 시행여부, 후원자 수, 월 평균 생활비
3. 부채현황
4. 재정의 충분성

Ⅵ. 미신고복지시설의 조건부신고제도
1. 조건부 신고제도 개요
2. 조건부 신고시설 신고기간
3. 신고 절차 및 방법
4.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
5. 조건부 신고시설 관리

Ⅶ. 미신고복지시설의 한계
1. 재정의 영세성 및 재정 조달의 한계
2. 시설의 미비
3. 프로그램 실시의 어려움
4. 운영의 불투명성 및 인권문제

Ⅷ. 미신고복지시설의 개선 방향
1. 신고시설로의 전환 방안 마련
2. 인건비 및 생계비 지원
3. 시설의 증개축
4.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프로그램 개발
5. 미신고 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운동
6. 미신고 시설 수요의 차단 노력
1) 일반시설의 입소기준 현실화 및 신규 시설 설치
2)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수당제도의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에 대해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분야의 조사결과와 일치한다. 즉 시설의 신축을 원하거나 시설의 증개축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이 전체 응답 시설의 36%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분야-종사자 인건비나 생계유지비, 교육의료비 및 기타 분야-에 비해 편의시설 구비에 대한 필요성이 큰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나아가서 무허가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을 실시하여 최소한 건물의 안전 상태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시설의 안전성 점검은 정기적 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4.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1차적 목적은 시설보호에 있지만, 더 나아가 생활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고 돕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미신고 시설에서는 생활인에 대한 자립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재활교육, 사회화 교육 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전문인력 뱅크를 구성하고, 이들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시설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신고시설 시설장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사양성과정에도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 이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생활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평생교육체계(예: 학점은행제)나 사이버대학 등을 통한 자격증 취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5. 미신고 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운동
오늘날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은 크게 바뀌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자들을 일반인과 다른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로 인식하는 격리된 사고 방식에 변화가 오고 있다. 따라서 지역과 사회복지시설의 통합화가 추구되고 있고, 대규모의 시설 선호에서 소규모 시설로, 집단생활에서 개인생활로 바뀌고 있다.
미신고 시설은 대부분 시설 운영의 동기가 순수한 ‘이웃 사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법 시설과 같은 낙인을 찍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신고 시설이라는 시설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낙인이 없을 때 시설은 민간기관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아울러 자원봉사자가 편견 없이 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미신고 시설은 다른 시설이나 지역사회, 행정기관과의 관계가 별로 밀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신고 시설들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관과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후원자를 발굴하게 되고, 자원봉사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신고 시설의 개별적인 노력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시설의 홍보 노력도 필요하다.
6. 미신고 시설 수요의 차단 노력
1) 일반시설의 입소기준 현실화 및 신규 시설 설치
기존의 미신고 시설은 양성화함과 동시에 향후 미신고시설이 발생하는 것은 최대한 예방해야 할 것이다. 미신고 시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일반시설에의 입소기준이 엄격하여서 이거나, 지역에 입소할 시설이 없어서인 경우이다. 일반시설의 입소기준이 현재와 같은 한 많은 요보호대상자들은 시설의 입소가 불가능하여, 미신고 시설로 갈 수 밖에 없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부양자가 있더라도 상황을 참작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시설로의 입소를 허가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신고시설에 입소할 자격이 있는 대상자가 미신고 시설에 입소하는 이유는 지역에 입소할 시설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미신고 시설도 그렇지만 신고시설도 지역간에 분포가 고르지 않다. 특히 군지역 이하에는 일반시설들이 없는 곳이 많다. 따라서 인구규모에 비례해서 유형별 시설들이 확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신고 시설 중에서 장애인 시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그 만큼 장애인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시설을 증설할 때 장애인시설을 우선적으로 건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이러한 시설을 지역에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국민에게 시설에 대한 홍보와 인식전환을 실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2)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수당제도의 강화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대상이 계속 발생하는 원인은 가족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층 빈곤가족의 경제적 기능의 약화로 가족 해체가 발생하기 쉽고, 이로 인해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은 제대로 가족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빈곤가족의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빈곤가구가 가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족, 노인가족, 장애인가족, 빈곤가족 등 가족의 성원이 결원되어 가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족이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가족, 기능이 약화된 가족의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의 경제적 기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 저소득가구에 대한 생계비가 지급되고는 있으나, 취약한 가족을 지원하기에는 지원액이 미약하다. 따라서 가족이 있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에 충분한 수당제도가 강화되지 않는 한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복일(2000),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 방안, 대규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용찬 외(1997),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01),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영개선방안
○ 신동민(2002), 미인가 시설에 대한 종교적 지원 방안, 미인가 시설의 진단과 지원확대 방안, 가톨릭정신지체인부모회
○ 정병오(1995), 사회복지시설, 참여연대
○ 황규인(규남 소망의 집 원장), 장애인생활시설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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