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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복수노조와 교섭제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단체교섭권,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자율교섭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문제점,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1. 왜 교섭창구단일화인가?
1) 현실적 측면
2) 이념적 측면
3) 규범적 측면
2. 교섭창구단일화의 의미는?

Ⅲ. 복수노조와 교섭제도

Ⅳ.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설립
1. 설립 억제 요인
2. 설립 촉진 요인
1) 앞으로 양대노총-양대산별 체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며, 이러한 상급단체 양분(양노총-양산별)은 복수노조 설립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 한국의 노동조합은 특정 직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단체교섭권

Ⅵ.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자율교섭제

Ⅶ.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문제점
1. 일반적인 문제점
1) 우리 노동관계법 개정과정에서의 논의
2) 일본에서의 경험
2.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문제
1) 전제조건의 고집
2) 타결월실시조항의 고집
3) 편의제공 차별

Ⅷ.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영향
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제2조합 결성)는 증가할 것인가?
2.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어용노조 민주화, 산별노조 건설에 기여할 것인가?
3. 노동조합운동의 통일 단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4. 단체교섭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합 결성)는 증가할 것인가?
노동조합 측에서는 사업장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제2노조를 앞세운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가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일부 갖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회사 측이 사주하여 제2노조를 결성한 뒤 제1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예가 많이 있다. 따라서 일본 예에 따라 한국의 기업주들이 일시적으로라도(특히 단체교섭 시기에) 제2노조를 결성하여 기존노조에 대한 공격(부당노동행위)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어용노조 민주화, 산별노조 건설에 기여할 것인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모든 법률적 장애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규노조 결성이나 조합가입 확대를 촉진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예컨대 삼성그룹의 무노조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며, 특히 제조업 내에서 기존 노조의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조직화 대상에서 제외된 사무직이나 비정규직 조직화는 촉진될 것이다. 그 결과 노동조합 조직률은 제고될 것이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 및 부분적 현실화는 어용노조 민주화와 산별노조로의 조직형태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3. 노동조합운동의 통일 단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기업별 노조 차원에서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조는 주로 1,0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하나의 노조로도 대(對)사용자 교섭력이 취약한 터에 2개, 3개의 복수노조는 교섭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따라 얼마 안가 대중적 압력에 의해 단일노조로 재편하던가, 산별노조 지부(분회)로 재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의 제2조합 결성 가능성은 그만큼 상급조직이나 인근 여타 노조들과의 유기적 연대(network, articulation)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상은 노동조합운동의 통일 단결을 촉진하는 긍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양대노총-양대산별> 간에 경쟁, 임단투 또는 선거 후유증, 정파간 대립 등으로 복수노조가 일정 기간 존립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상호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상급조직이 분명한 원칙 하에 공정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운동 내부적으로 조직질서가 문란해지고, 상급조직의 권위가 실추되어 노동조합운동의 통일단결이 저해될 수 있다.
⑴ 2-3개의 조직이 동일 상급단체 가입을 희망할 때 1개 조직만 받아들일 것인가, 모두 받아들일 것인가, 일정한 기준 하에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한다 하더라도 현실과의 괴리로 반발과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⑵ 지금도 대기업 노조에서 내부 갈등이 발생하면 상급조직이 공식 입장을 정리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섣불리 공식 입장을 정리하면 상급조직 자체가 뒤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복수노조가 허용되어 2-3개 조직이 동일 상급단체 가입을 희망한다던가 할 때 상급조직은 어떤 형태로든 빠른 시일 내에 공식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이 때 상급조직이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면 지도력이 실추되는 등 상당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⑶ 양대 노총, 양대 산별 사이 경쟁으로 조직 간에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한국노총 소속 산별노조(연맹)간에 그리고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연맹)간에 조직관할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노동조합운동 내부적으로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면 그만큼 노동조합운동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기 쉽다.
4. 단체교섭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국의 노사관계는 기업별 교섭구조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 최근 노동조합은 기업별에서 산업별로 조직형태 전환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업별에서 산업별로 교섭구조 집중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산업별 교섭구조로 집중화를 촉진하는 한편, 기업별 교섭에서 기업 내 직종별, 고용형태별, 사업장별, 노조별 교섭으로 분권화를 촉진하는 양 측면이 있다.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산별노조로의 조직형태 전환을 촉진하고, 이것은 다시 산별교섭 필요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동일 기업 내에서 직종별, 고용형태별, 사업장별 노조가 복수로 설립되면, 기업별 교섭구조가 동일 기업 내 직종별, 고용형태별, 사업장별, 노조별 교섭구조로 더욱 분권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물론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업외적 직종별 교섭, 기업외적 고용형태별 교섭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사용자측은 기업별 단일교섭을 선호하여 ‘기업 내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 공익안을 보더라도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기업 내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만 검토될 뿐, 조직대상을 달리 하는 기업 내 복수노조는 각각 단체교섭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장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사용자측은 기업 내 다수교섭을 택할 것인가,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산별교섭을 택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릴 것이다.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설립 시 사용자 측 우려는 대부분 기업 내 다수교섭에서 발생하는 바, 그만큼 산별교섭에 대한 거부감은 누그러질 것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교섭구조 분권화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법률로 단일화를 강제하는 경우 새로운 문제점과 폐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고, 더욱이 기업 내 교섭창구 단일화에 집착하여 투표로 교섭대표를 선출(노사정위원회 공익안)하는 경우 산별연맹에의 교섭권 위임이나 산별교섭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김상호(1996), 복수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권 -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노관계개혁위원회(1996), 복수노조 문제 - 노동관계법 쟁점자료 96-4
노동문제소 편(1991), 한국의 노동문제, 북각출판사
윤성천(1998),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와 단체교섭문제, 노동법학 제8호, 한국노동법학회
이철수 외 4명,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노동부
임종률(1997), 복수노조 허용과 보완대책, 노동관계법 연구,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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