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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편의시설의 의의와 도입배경, 장애인편의시설의 관계법령, 장애인편의시설의 시각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편의시설의 공공도서관, 장애인편의시설 영화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장애인편의시설의 의의

Ⅲ. 장애인편의시설의 도입배경

Ⅳ. 장애인편의시설의 관계법령

Ⅴ. 장애인편의시설의 시각장애인편의시설
1. 기능
2. 종류
1) 위치표시용 블록
2) 방향표시용 블록
3. 설치 원칙
4. 우선설치 장소
5. 재료

Ⅵ. 장애인편의시설의 공공도서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및 접근로
1) 유효폭 및 활동공간
2) 기울기 보도 등의 기울기
3) 경계
4) 재질과 마감
5) 보행장애물
2.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1) 턱낮추기
2) 연석경사로
3) 점자블록
4) 기타 설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 설치장소
2) 주차공간
3) 유도 및 표시
4.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1) 턱낮추기
2)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5.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문
1) 유효폭 및 활동공간
2) 문의 형태
3)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4) 기타 설비

Ⅶ. 장애인편의시설의 영화관

Ⅷ. 장애인편의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 목적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1) 법적 근거
2) 설치면수
3) 유도 및 안내표시

Ⅸ. 장애인편의시설의 개선 방안
1.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
2. 장애인 편의시설의 양적․질적 공급 확대
3.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4. 사후 관리․감독 강화 : 정부/민간의 역할
5. 재정의 확보
6. 편의 증진을 위한 인적 서비스의 증대
7. 공정청문회 제도 도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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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현재 전무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점자표지판의 설치가 시급하고, 청각 장애인을 위해 규정화된 화장실의 사용여부 표시 설비도 기준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또 청각장애인들은 시각적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 없다면 위험상황 발생시(화재,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공습경보, 기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 근래에 일어나는 대형사고를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안전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편의증진법」의 개정을 통해 현재 권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보 및 피난 설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화하여 시각청각 장애인들의 비상시 안전을 도모하고 청각 장애인을 위해 의료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지닌 전문 수화통역사 확보도 편의 증진을 위한 활동사항으로 규정화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해야겠다.
4. 사후 관리감독 강화 : 정부/민간의 역할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고 안내되어야 하므로 편의시설 설치의 의무 뿐 아니라 장애인 등 이용자의 조사를 기초로 사후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조직은 편의시설 연구센터를 국책 상설기구로 설립하여 한국적 여건에 적합한 편의시설에 관한 각종 대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설치된 편의시설 설비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심의하고 시설의 표준설계도 작성, 시공 후 사후관리를 하여 기술적인 지도와 자문을 담당하도록 함은 물론 민간 기구에서도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전문기구를 만들어 편의시설 설치 촉진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활발한 활동을 이루도록 해야겠다.
5. 재정의 확보
편의증진법에 의하면 국가 빛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즉 개인이나 민간기업, 단체 등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할 때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지원과 기술지원을 하고, 개인이나 단체(법인포함)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조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편의 증진법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법 시행에 차질을 빚거나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재원을 정부 또는 그 이외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이행 강제금, 기금운영에서 생기는 수익금 등에서 확보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들은 2년에서 7년 사이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서 그 안에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7년 이후에나 고발 등이 가능하여 이행 강제금이 집행되기 까지는 적어도 7～8년은 걸리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 개인 등의 출연금이나 기부금이 많도록 각계에서 활발히 활동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의무시행기간까지는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6. 편의 증진을 위한 인적 서비스의 증대
시설과 설비만으로 모든 장애를 완전히 극복하기에는 기술적경제적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지원 인력의 확보와 공급이다. 즉, 장애인 등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의료시설에의 접근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 서비스 뿐 아니라 편의증진요원과 같은 인적 서비스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합병원 내 사회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사회복지사, 수화통역사, 기타 편의증진요원을 배치하여 전문가에 의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장애인 등의 의료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편의증진을 도모해야한다. 유럽 각국에서는 장애인의 이동, 쇼핑 등 일상생활을 지원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정부나 지방자치당국은 물론 각종 시민운동단체, 장애인 단체, 국가나 지방자치 복지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인 공익요원의 배치이다. 이는 국내에서도 적용 가능한 제도로서 해당 지방 자치의 단체장이 해당 국가 기관에 매년 공익요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배치된 공익요원을 일정기간 일상생활을 지원할 생활 불편자를 선정받아 군복무를 대신한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방식이다.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필요시 일정한 특수교육(수화 등 장애인의 특수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케 한 후 일상생활을 지원케 한다. 그 외 요원 배치의 일환으로 경범자들의 선도차원의 활용과 국내에서도 널리 활용중인 자원봉사자와 시민, 종교단체나 장애인 협회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여 편의시설 설치 뿐 아니라 편의증진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7. 공정청문회 제도 도입
미국의 경우 주정부(State)별로 재활부(Department of Rehabilitation)가 있어서 이 기구를 통해 장애인들이 권리주장과 함께 차별대우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고 고소고발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공정청문회를 열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공정청문회는 먼저 장애인이 재활부의 공무원들이 내린 결정이나 대우에 대해서 진술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인 스스로가 이유설명이 어려울 만큼 중증장애인이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할 수도 있고, 서면요청이나 진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장애로 인해 어떠한 차별도 없고 만약 차별대우라고 장애인이 여겨진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청구권과 소송권이 열려 있다는 얘기다. 우리 나라에 이런 공정청문회가 도입된다면 장애인들의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한 발언이 가능하게 되는 공식 채널이 생겨 장애인의 재활과 수혜 그리고 독립생활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동준(1998), 공공건물의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계 개선 대안 연구, 건국대 건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 김정환(1998), 장애인 편의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5), 전국사회복지시설현황
4. 강봉원(2004),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아주대학교
5. 조정심(2003), 장애인 복지시설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정책대학원
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2), 장애우복지개론, 나눔의집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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