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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만시설][부족률][리모델링][외국인투자제도][항만시설의 개선방향]항만시설의 정의, 항만시설의 실태, 항만시설의 부족률, 항만시설의 리모델링, 항만시설의 외국인투자제도, 항만시설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항만시설의 정의
1. 항만시설의 일반적 정의
2. 법적 정의
1) 우리나라의 경우
2) 외국의 경우

Ⅲ. 항만시설의 실태

Ⅳ. 항만시설의 부족률

Ⅴ. 항만시설의 리모델링
1. 항만 유형별 리모델링 구상
1) 재래식 기능과의 혼재(混在)형
2) 항만기능만을 강조한 단순(單純)형
3) 장기 도시발전 저해(沮害)형
4) 관광개발 사업의 역기능(逆機能)형
2. 리모델링 추진 방향
1) 우리나라 항만특성에 적합한 리모델링 모형도출
2) 항만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3) 리모델링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효과분석

Ⅵ. 항만시설의 외국인투자제도
1. 현행제도하의 항만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방식
2. 애로사항 및 문제점
1) 항만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우대규정 미흡
2) 사업추진방식의 경직성
3) 사이버 홍보 미흡

Ⅶ. 항만시설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성 확보 및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공간모델을 조성한다.
4) 관광개발 사업의 역기능(逆機能)형
○ 항만이 관광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 지역의 관광발전에 역기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주변해역이 항만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과 관련된 각종 편익시설 등의 배치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예) 여수구항, 속초항, 서귀포항, 목포내항
항만기능으로 사용될 수변공간을 제외한 나머지의 워터프런트는 항만과 관련된 관광문화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2. 리모델링 추진 방향
1) 우리나라 항만특성에 적합한 리모델링 모형도출
○ 선진외국의 리모델링 정책 및 사례조사 : 기능유지, 전환 등
○ 국내 개별항만의 정비계획, 유지보수계획의 현황 조사
○ 항만시설별 노후시설의 리모델링 방향 설정
○ 리모델링 시행의 구조적 문제점 조사 분석
○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설정
2) 항만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 항만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방향 구상 및 목표설정
○ 리모델링 수요조사 및 여건분석
○ 리모델링 사업의 적정규모 산정
○ 투자비 산정 및 단계별 투자계획의 수립
○ 투자재원 확보 및 시행방안 제시
○ 관련법령(항만법, 도시계획법 등) 검토 및 제개정방안 수립
3) 리모델링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효과분석
○ 사업의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
○ 항만지역 매각에 따른 항만투자비 확보 등
Ⅵ. 항만시설의 외국인투자제도
1. 현행제도하의 항만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방식
○ 항만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항만법상 비관리청항만공사
-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
- 공단법에 의해 개발되는 시설의 전대사용권자로서 참여
○ 상부시설 및 하부시설을 함께 투자하는 다른 방식과 달리 세 번째 방식은 상부시설(운영시설) 중심의 투자이다.
- 하역장비, 보관시설 등 항만운영 또는 물류관련 시설투자
2. 애로사항 및 문제점
1) 항만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우대규정 미흡
항만부문에 대한 우리부 고유의 지원규정이 불비하다.
2) 사업추진방식의 경직성
○ 민투법으로 항만시설 유치 시 사업추진방식이 BTO 방식 일변도로 운영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항만운영사가 아닌 순수 투자자의 참여가 곤란하다.
○ 경직적인 자기자본금 요구(총민간투자비의 25%)로 인한 건설사 중심의 민자사업을 초래한다.
- 외국의 경우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하지 않으며, 후순위차입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재원조달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3) 사이버 홍보 미흡
○ 외국인 관점의 항만시설 투자유치 홍보가 부재되어 있다.
- 우리나라 항만 현황, 투자절차 및 관련법, 항만개발계획, 투자인센티브 등 내실 있는 투자정보제공이 미흡하다.
Ⅶ. 항만시설의 개선 방향
○ 단차침하 등이 우려되는 구조물에 대한 안정공법을 적용시킨다.
○ 구조물 하부 세굴방지를 위한 보강재료 설치 및 공법을 개선한다.
○ 시설물 파손방지 및 내구성 증대를 위한 공법을 개선한다.
○ 안전하고 쾌적한 항만화물 운송을 위한 포장공법을 개선한다.
○ 항만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도모를 위한 시설물 개선 등
※ 9개 ITEM ⇒ 29개 개선사항 발굴
참고문헌
▷ 김학소(1995), 세계화를 위한 우리나라 항만의 국제경쟁력 향상방안, 해운산업연구원
▷ 김형태 외(1997), 전국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 산정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개발원
▷ 박태원(2001), 항만배후공간 효율적 이용에 관한 연구, 월간 해양수산
▷ 최재수·박경희, 주요국의 항만관리제도와 우리나라 항만관리제도의 개선 방향
▷ 한국 컨테이너 부두공단(2001), 항만 변천사, 영진인쇄사
▷ 한국항해학회지(2000)
▷ 한국항만협회(2006),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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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항만,   선박,   무역,   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