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의 파업에서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목차

Ⅰ. 서 론 2

Ⅱ. 본 론 2
1. 근로자파견의 개념 및 특성 2
2. 근로자파견의 장․단점 3
3. 파견근로자 관련 현황 4 (1) 파견근로자 현황 4
(2) 파견근로자의 임금수준 4
(3) 파견대상 업무 4
4. 근로자파견제도의 배경 및 문제점 5
5. 파견근로자의 문제점 해결방안모색 5
(1) 모집형 · 등록형 파견에 대한 관리 및 감독 6
(2) 유사업무 상용근로자와의 관련제도 정비 6
(3) 교섭력의 균형 추구 6
(4) 파견기간의 유연화 6
(5) 파견대상업무의 확대 7
(6) 파견업체의 전문성 제고 및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7
6.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 파업사태 7

Ⅲ. 결 론 8

Ⅳ. 참고문헌 8

본문내용

학교 청소·경비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49일만에 노사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홍익대 청소·경비·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개 용역업체와 전원 고용승계에 합의한 것은 물론 일 8시간 근무 및 주5일제, 시급 4,450원, 식대 월 5만원, 명절상여금 5만원, 전임자 미화1명, 경비 0.5명, 현재진행 중인 ‘서경지부 집단교섭 단협안 준용’을 주요내용으로 집단고용승계 및 근로조건에 관해 잠정합의했다. 민중언론 참세상 / 2011.01.27
Ⅲ. 결 론
파견근로자와 관련된 논쟁 중 일부 계층에서는 파견법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개인적인 견해로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파견근로자제도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파견직 사용이 필요한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로 장소와 대인관계를 추구하고자하는 일부 근로 집단들에게는 유용한 제도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파견법의 내용이나 앞으로의 입법 변화 내용도 분명 수정되어한다는 사실은 맞다. 또한 근로자파견제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비정규직으로서의 고용형태에 대한 기본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파견제도의 성격이 규명되어야 한다. 제도 도입기에는 근로자파견제도는 일시적 · 계절적 · 경기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를 단기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결하려는 의도가 크게 차지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파견근로자는 일종의 비정규근로로 근로자 대여의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파견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함께 이들에 대한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과연 지금의 근로자파견제도가 어떤 고용형태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변화와 함께 어떤 방향으로 변해 가는가에 대한 개념을 정부의 입장으로 명확하게 표명해야 한다. 다음으로 근로자파견제도는 온갖 형태의 비정규직과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간과 업무 범위에 대한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체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 범위, 불법행위, 권익보호 등과 연계하여 유기적인 발전방안이 나올 때 비로소 근로자파견제도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만약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 고용으로의 전환과 대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이들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과 근로감독이 어렵다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로자파견제도의 개선방안이 도출되더라도 결국 다른 형태로 그 문제는 계속 남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면서 근로자파견제도의 개선책도 그 일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만약 근로자파견제도가 현재와 같이 절충형의 제도로 유지된다면, 파견근로자들이 정규직 또는 본인이 원하는 고용형태를 언젠가는 확보할 수 있는 원활한 전직의 가능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이 정규직 고용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이들에 대한교육 · 훈련을 공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발이 진지하게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대책위원회 합동보고서』, 2009.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파견대상 추가수요 직종분석』, 고용노동부, 2010.
고용노동부, 「2009년 임금격차결과」,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10년 6월4일.
김소영,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법적 대응』, 한국노동연구원, 1995.
김승택, 『파견허용업종의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7.
양병만, 「근로자파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10.
민중언론 참세상, 2011년 1월 27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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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현실,   파업,   홍익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