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개발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본문내용

지대 조약 체결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구체적인 안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이 동북아시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그 파급력이 크다는 인식을 하에, 북핵 문제의 실태와 그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하는 주된 목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제일 먼저 서론에서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의 공식적 발언을 인용하여 북핵사태가 가지는 심각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주제를 구체적으로 논증하기 위해 본론을 총 4절로 구분하여 논지를 전개하였다. 제 1절에서는 북한이 핵을 개발해온 기술적 과정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후 핵개발로 인해 북한이 국제사회와 빚어온 갈등의 경과 역시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어 온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오랜 국책사업이었으며, 현재 약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북핵 관련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중러의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 2절에서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를 공산주의 및 세습적 독점체제 유지, 경제적 이득 추구, 외세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의 차원에서 서술하였다. 또한 북한 측에서 주장하는 '미국의 강경한 대북(對北)정책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핵개발과 이에 대한 반박 역시 살펴보았다. 여기서 언급된 다양한 이유들은 북한이 단순한 이유로 핵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살펴봄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다각적 접근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제 3절에서는 북한의 핵무장이 야기할 동북아시아의 부정적인 변화 양상에 중점을 두어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이 부분은 북한 핵개발을 저지해야 할 명분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서술되었다. 마지막으로 제 4절에서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인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본 절의 필요성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가 구체적인 타결방안 없이는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전제로부터 확보되고 있다. 때문에 제 4절은 본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서술된 논지 전개과정이 일정한 한계점을 가진다는 사실 역시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첫째, 논문을 집필하는 입장에서 정확한 객관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북핵문제의 경우, 집필자가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실태에 관한 논평에서부터 해결방안의 제시에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 필자 역시, 현재 북한의 주적(主敵)으로 지목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북한을 비판하는 견지를 바탕으로 논문을 서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한 및 미국의 견해가 기본적으로 당위성을 가진다는 판단 하에, 한쪽의 견해에 치우쳐 북핵 문제를 전체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이다. 둘째, 해결방안을 논함에 있어서 참신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제 4절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대책을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군사적인 방안에서는 비핵 전자기펄스 폭탄의 개발이나 PSI 전면적 참여 등을 통해 남한이 북핵을 실질적으로 규제 및 억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또한 경제적인 부분은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급부 제공을 통해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한다는 시나리오에 바탕을 두고 서술되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역시, 6자 회담과 제 2차 핵안보 정상회의 등 기존의 채널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하도록 설득시킨다는 취지의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전에 논의되었던 것을 답습하는 차원에서 그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즉, 20년 동안 두 차례 북핵위기가 발생하는 동안 국제사회가 미국과 한국일본과 같은 그 우방들의 입장에서 수차례 내어 놓았던 해결방안이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진전시키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음에도, 기존의 방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것이다. 물론 정치적인 측면에서 미군 철수와 한반도 비핵화 및 중립화를 골자로 하는 '동북아 비핵지대 구축'이라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이들이 이러한 안을 실제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여러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북한의 핵개발 사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앞서 서술되었던 북핵 관련 국제정치학 논문에서는 주로 정치안보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본문은 경제지원이라는 항목을 포함하고 여기에서 북한과 비슷한 경우였던 우크라이나의 사례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경제적 해결방안에 관해 언급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 동기 중의 하나였던 '경제적 급부 기대'와의 논리적 대응관계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외교안보적 측면 뿐 아니라 경제문화 부문으로도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현대 국제정치의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서, 더욱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북핵문제는 21세기 동북아 지역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교안보적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그 잠재력에 대한 평가를 절하시키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때문에 북한의 핵무장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며,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이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한 바이다.
Ⅳ. 참고문헌 및 자료
1. 참고문헌
◎'핵 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조명철김지연홍익표/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핵과 한반도'(최한욱/도서출판 615)
◎'펜타곤 극비문서 북핵 판도라 X파일'(강석승/동서문화사)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핵 문제'(김승국/(주)한국학술정보)
◎'신성택의 북핵 리포트'(신성택/도서출판 뉴스한국)
◎'NPT 체제와 핵안보'(배정호구재회/통일연구원)
2. 참고자료
◎2011학년도 1학기 고려대학교 「POLI103(02) 한국과 국제사회」강의자료
(作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소속 우평균 교수님)

키워드

북한,   핵무기,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