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재정결정메커니즘

목차

지방정부의 재정결정메커니즘

제 1절 지방정부 재정결정메커니즘의 외부적 측면
1. 지방자치법
2. 지방재정법
3. 지방세법

제2절 지방정부 재정결정메커니즘의 내부적 측면
1. 지방재정의 수요와 공급
2. 지방재정결정과 관련된 주요 행위주체자들과 그들의 행동준칙
3. 지방재정결정자들의 합리적 행동과 사회후생

제 3절 대의민주주의제하의 지방재정결정주체들 간의 정보비대칭성
1. 지방재정결정주체들 간의 정보비대칭
2. 재정민주주의 이상과 대의민주주의제하의 위임자.대리인 문제

본문내용

예산결정액과 지방세(가격)라고 생각할
수 있다.
(1) 투표자와 공공서비스 수요자 및 납세자로서의 주민
: 주민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 - 주어진 조세가격으로서 자신이 효용을
극대화시켜 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실제로 주민들은 조세가격을 주어진 것으로만 생각하기보다 가격 그 자체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지방정부에서의 조세저항운동의 결과 쟁취된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 13
(proposition 13)인 것이다.
(2) 공공서비스 공급자로서의 관료
: 관료들은 국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고 자신들의 사익보다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활동할 것으로 기대
- 공공선택론자인 니스카넨은 그와 같은 당위론적인 관료상과는 달리 관료도
그들 자신의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즉 관료들의 행동준칙은 그들에게 주어진 정치적 제약조건하에서 그들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극대화의 추구이다.
지방정부의 예산결정에는 중앙정부의 관료나 지방정부의 관료가 모두 개입
지방자치실시 이전 -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아 재정운영
지방자치실시 이후 -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원(정치인)들이 행정서비스 공급 을 감독
(3) 공공서비스 수요 표출자와 공급 감독자로서의 정치인
1)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파악하여 관료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관료들의 행정서비스
공급을 지휘하고 감독
2) 신분보장을 받는 관료들과는 달리 선거에 의하여 그 직을 갖는다.
3) 정치적 압박감 때문에 그들이 갖는 시간적 할인율(time discount rate)은 대단 히 높다.
4) 정책의 실현가능성 여부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의 인기를 끌 수 있는 정책이 어 떤 것인가를 파악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쏟는다.
3. 지방재정결정자들의 합리적 행동과 사회후생
모든 의사결정자들의 행태를 합리적이라고 가정하면 주민들은 적은 세금으로서
많은 혜택을 누리려는 효용극대화 행태를 보일 것 이며, 관료들은 예산극대화를
추구할 것이고, 정치인들은 득표극대화를 모색할 것이다.
- 예산관련 행위주체자들의 합리적 행동은 사회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제 3절 대의민주주의제하의 지방재정결정주체들 간의 정보비대칭성
1. 지방재정결정주체들 간의 정보비대칭
1) 공공서비스는 민간재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와 같은
정보를 지닌다고 하더라도, 집합행동의 딜레마이론이 시사하듯이 관료들을
통제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기가 어렵다.
2) 행정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하는 관료들은 행정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되는 정보를
거의 독점하게 되며, 이것 때문에 정치인들이 관료들을 감독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3) 주민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야기하는 도덕적 위해해이를 통제 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2. 재정민주주의 이상과 대의민주주의제하의 위임자.대리인 문제
재정민주주의 핵심 : 주민들의 부당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재정활 동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하는 것.
위임자.대리인모형이란 뮤추월펀드의 가입자와 펀드매니저, 소송의뢰인과 변호 사, 주주와 경영자 등과 같이 한 사람(위임자)이 다른 사람(대리인)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후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행위를 그의 재량으로 하여줄 것을 내 용으로 하는 계약관계가 있을 때 적용되는 모형
- 위임자는 자신이 위임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신이 고용하는 대리인의 자질이나
행위에 대해서도 대리인만큼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 성 으로 인한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위해.해이(moral hazard)라 는 문제가 야기
(1) 역선택
주민은 지방의원을 선출하기 전에 입후보자들 개개인에 대한 능력이나 인품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르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악화(惡貨)
가 양화(良貨)를 구축하듯이 선출하지 말아야 할 후보자를 선출하게 되는 현상
(2) 도덕적 해이
특정 이슈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표결결과가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신중한
표결행태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아닌 자신의 입장에서
표결에 임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바로 이와 같은 행위가 도덕적 위해. 해이인 것이다.
역선택 : 대리인이 위임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하는 문제
도덕적 위해.해이 : 위임계약 체결 후에 발생하는 문제

키워드

지방,   정부,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