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이 한국 부동산에 미칠 영향

목차

목 차

Ⅰ. 서론 ∙∙∙∙∙∙∙∙∙∙∙∙∙∙∙∙∙∙∙∙∙∙∙∙∙∙∙∙∙∙∙∙∙∙∙∙∙∙∙∙∙∙∙∙1

Ⅱ. 이론적 배경∙∙∙∙∙∙∙∙∙∙∙∙∙∙∙∙∙∙∙∙∙∙∙∙∙∙∙∙∙∙∙∙∙∙∙∙∙∙∙1
1. 일본 대지진이 일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2
2. 연평도 사건 이후 파주에서 보는 일본 부동산 시장∙∙∙∙∙∙∙∙∙∙∙∙∙2
1)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후 파주의 부동산 시장∙∙∙∙∙∙∙∙∙∙∙∙∙∙∙∙∙∙∙∙∙∙∙∙∙∙∙2
2) 파주에서 보는 일본 부동산 시장∙∙∙∙∙∙∙∙∙∙∙∙∙∙∙∙∙∙∙∙∙∙∙∙∙∙∙∙∙∙∙∙∙∙∙∙∙3

Ⅲ. 일본 대지진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3
1. 일본 대지진이 한국 부동산 가격에 미칠 영향∙∙∙∙∙∙∙∙∙∙∙∙∙∙∙∙∙3
1) 단기적 영향∙∙∙∙∙∙∙∙∙∙∙∙∙∙∙∙∙∙∙∙∙∙∙∙∙∙∙∙∙∙∙∙∙∙∙∙∙∙∙∙∙∙∙∙∙∙∙∙∙∙∙∙∙∙∙3
2) 장기적 영향∙∙∙∙∙∙∙∙∙∙∙∙∙∙∙∙∙∙∙∙∙∙∙∙∙∙∙∙∙∙∙∙∙∙∙∙∙∙∙∙∙∙∙∙∙∙∙∙∙∙∙∙∙∙∙4
3) 일본의 피해가 장기화될 경우의 한국 부동산 시장∙∙∙∙∙∙∙∙∙∙∙∙∙∙∙∙∙∙∙∙∙∙∙5
4) 고베 지진으로 본 한국 부동산 시장∙∙∙∙∙∙∙∙∙∙∙∙∙∙∙∙∙∙∙∙∙∙∙∙∙∙∙∙∙∙∙∙∙∙6

2. 부동산 및 건축 제도에 미칠 영향∙∙∙∙∙∙∙∙∙∙∙∙∙∙∙∙∙∙∙∙∙∙∙∙∙∙∙7
1) 내진 설계의 규제적 강화∙∙∙∙∙∙∙∙∙∙∙∙∙∙∙∙∙∙∙∙∙∙∙∙∙∙∙∙∙∙∙∙∙∙∙∙∙∙∙∙∙∙∙∙7
2)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강화∙∙∙∙∙∙∙∙∙∙∙∙∙∙∙∙∙∙∙∙∙∙∙∙∙∙∙∙∙∙∙∙∙∙∙∙∙∙∙∙∙∙∙8
3) 재건축 시장의 활성화∙∙∙∙∙&

본문내용

지진에 대한 위험성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점차 낮은 건물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보다는 낮은 주택은 단독주택의 인기가 회복될 것이라 한다.
실제로 일본 주거형태를 보면 지진의 위험 때문에 나무로 지은 단독주택이 대표적인 주거 형태이고, 아파트는 우리나라처럼 대단지가 아닌 한두 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노용환, 「32세 32평 만들기」, 국일증권경제연구소, 2004, p.116.
이렇듯 사람들의 지진에 대한 의식변화를 위해서 안전한 집을 찾게 되고 이렇게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회복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또한 반복되는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이교원 교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유행은 돌아간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할 것이다.
3) 해안가 주변의 부동산 시장의 침체
대지진과 더불어 대지진의 영향으로 해안가 주변에 쓰나미가 덮치고 지나갔다. 그 무서운 모습을 본 국민들은 해안가 주변 부동산에 대하여 불안을 가지게 될 것이다. 실제 동·서·남해안의 토지 및 아파트에 대한 거래 및 상담 문의가 급감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청약 열풍은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이 거세지고 있는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를 비롯한 해안가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전주에 비해 ‘뚝’ 끊긴 상태다. 인천 송도도 최근 문의가 드문 상황이다. 일본 지진에 이어 13일 새벽 인천 서쪽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한 것이 매수자들의 불안감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인천 및 서해안 지역은 송도 LNG기지를 비롯한 인천화력과 서인천·신인천 천연가스발전소, 영흥화력발전소 등이 밀집된 국내 대표적인 발전소 지역인 점도 불안을 증폭시키는 이유로 꼽힌다. 일본 지진과 14일 약한 지진이 발생한 전남 신안 및 목포 부근 지역도 최근 부동산 거래 관련 문의가 거의 실종된 상태다. 박성대, “해안가 부동산 ‘지진 역풍’ 맞나?”, <아주경제>, 2011.3.15.
물론 이러한 해안가 주변의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지진의 여파로 인하여 해안가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Ⅳ. 결론
지금까지 일본 대지진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다.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 일본 대재진이 일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한국에서 발생되었던 연평도 사건 이후 파주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일본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보았다. 일본 대지진이 한국 부동산 가격에 미칠 영향으로 단기적 영향, 장기적 영향, 일본의 피해가 장기화될 경우의 한국 부동산 시장, 고베지진으로 본 한국 부동산 시장으로 나누어서 한국 부동산 시장 가격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 살펴보았다. 또한 부동산 및 건축 제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가 규제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점과 리모델링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것과 재건축시장이 활성화되고 여러 상황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국민이 부동산에 대하는 의식 변화에 미칠 영향에서는 주거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주거의 개념이라고 인식의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한동안 주춤했던 단독주택의 인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예측과 마지막으로 해안가 주변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것이라는 점을 연구해 보았다.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해 보면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특수성 등으로 많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 연구는 미래의 한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연구하기 때문에 모든 연구가 다 맞을지 다 틀릴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한국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고 변화되는 흐름 속에 보다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다. 부동산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단지 국내에서만 한국 부동산을 보았던 점이 이번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시야가 넓어지고 특히 일본, 아시아 국가들의 영향들이 한국 부동산과 밀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좀 더 나아가 해외에서 한국 부동산을 분석하는 거시적 시각도 있다는 점을 이번 과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2주 동안 과제를 하면서 일본 지진과 관련된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여러 논문이나 단행본들을 찾아보았지만 부동산과 연관된 자료들이 많지 않아서 연구를 하는데 많은 부족한 점이 있었다. 좀 더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일본 대지진과 나아가 원전피폭 사건들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의 대처법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싶다.
※ 참고문헌
<단행본>
국토해양부, 「건축물 내진설계 제도 개선 연구용역」, 국토해양부, 2008
노용환, 「32세 32평 만들기」, 국일증권경제연구소, 2004.
<신문>
김관웅홍찬기, “日지진이 ‘리모델링·재건축 규제 완화’ 돌파구 되나”, <파이낸셜
뉴스>, 2011.3.16.
김소라김진아, “불안한 일본인들, 한국으로 몰린다.”, <서울신문>, 2011.3.28.
김영선, “日자금, 지진에 韓투자 `흔들`…서초동 370억 빌딩 매입 취소”, <한국
경제>, 2011.3.28.
김인만, “일본대지진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2011.3.17.
김진태조성근, “일본 지진 여파…분양시장 위축되나”, <한국경제>, 2011.3.17.
노수정, “제2의 연평도? 침몰하는 파주 부동산시장”, <노컷뉴스>, 2011.3.12.
박성대, “해안가 부동산 ‘지진 역풍’ 맞나?”, <아주경제>, 2011.3.15.
배수경, “日부동산 시장, 대지진 충격에 또다시 ‘꽁꽁’ ”, <이투데이>, 2011.3.31.
윤종열, “경기도 내진설계 기준 강화”, <서울경제>, 2011.3.22.
이혜림, "日지진 국내 부동산에 미칠 영향은 미미", <아주경제>, 2011.3.25.
정현상, “외국인 일본 탈출 러시, 한국 부동산·호텔업에 호재?”, <조선닷컴>,
2011.3.21.
한국경제 사설, “큰 재난 당한 일본, 우리가 성심으로 도울 때”, <한국경제>,
201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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