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장 지진
　제 1절 지진이란?
　제 2절 지진의 종류 및 규모에 따른 피해

제 3장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제 1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성
　제 2절 대지진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 4장 결론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제 2절 연구의 한계와 과제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설계 및 시공 기술력,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다층 목조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강진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어,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시공기술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이번 대지진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2층 이하 소규모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 및 성능보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월 18일 밝혔으며 현재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에 대해서는 내진설계에 대한 별다른 기준이 없어 지진에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의 추세는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지만 기존의 노후 아파트(1991년 이전의 아파트) 시장은 리모델링 및 재건축에 대한 정부차원의 규제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리모델링 경우에는 준공된지 15년이 지나면 기존세대수 변경 없이 전용면적 30%내에서 증축할 수 있지만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외면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대지진은 부동산 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분명 큰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기존의 아파트에 집중되던 수요와 공급이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지가 가장 큰 핵심이고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제 4장 결론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앞서 본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특히나 심리가 큰 변수인 것을 알 수 있다. TV나 신문매체를 통해 ‘이러이러한 건물이 유망, 인기’이러한 문구에 혹해 소위 말하는 ‘대세’를 만들고 ‘남들이 투자하니까, 대세라고 하니까’라는 식으로 투자나 구입을 하고 있다.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투자심리가 일시적으로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최근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위축 가능성에 따라 투자보다는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외면 받던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도 이번 대지진으로 인하여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 노후 아파트들의 리모델링 및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일본 대지진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연관지어 볼 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즉, 대지진의 여파가 최근 ‘3 · 22 부동산 대책’, ‘금리 인상’, 'DTI 규제 부활‘의 여파보다 작다고 생각해본다. 실 예로 ‘3 · 2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취득세 감면 조치가 시행되면 그 후에 매매하겠다”는 심리가 주택 시장에 강하게 형성되어 서울 실거래 건수는 61%로 급감하였다.
아담 메시 트레이딩 그룹의 수석 전략가인 토드 호르비츠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결국 복구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본열도 주변에서 높은 수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 방사능이 지구를 돌아 한반도까지 상륙하여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 부동산 시장변화를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으므로 앞서 본 시나리오 역시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부동산 공급자들은 사업성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과 안락함을 최선으로 하길 바라며 수요자들도 소위 ‘대세’에 휘둘리지 말고 어떠한 주택유형이 나에게 꼭 맞는지를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역사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약 40회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특히 15~17세기 동안 지진활동이 매우 활발하였다. 최근에는 홍성 지진(1978년), 백령도 지진(1995년), 영월 지진(1996년)의 발생 기록이 있었다. 지진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진에 대한 사전 정보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막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구조 작업을 펼 수 있는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지진공학연구센터의 GIS에 기초한 지진위험 관리시스템 개발과 차세대 내진설계 시스템의 실현에 기대를 건다.
제 2절 연구의 한계와 과제
그 동안 내진설계에 대한 연구나 우리나라의 지진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일본과 같은 주변 국가들의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사례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진에 대한 정보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3가지 방향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그 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한쪽으로 편중되었다는 문제점과 이에 일본 지진의 여파로 조금이나마 시장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기의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의 구상은 4절에 ‘해외부동산의 사례’를 넣어서 칠레나 아이티 같은 대지진이 일어난 주변 국가들의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도출하려고 했으나 이러한 분석사례가 없어서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주관적인 입장이 많았다.
둘째, 한국부동산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진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의견과 없다는 의견이 나누어지는 양상을 보여 확실한 입장을 고수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다른 주체들의 의견과 자료들을 정리하였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나아갈 방향과 수요, 공급자들의 의식변화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나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아직 일본 대지진의 여파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일본 대지진의 영향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계속되길 기원 한다.
참고 문헌
국민은행,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국토해양부
박문재, 2009 , 산림조합 WEBZINE
서울특별시, ‘지진의 이해 : 지진일반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소방방재청, 지진방재
안지아, 2011, 이슈브리핑, 한국부동산연구원
통계청, 2010, 2010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 결과
KBS 환경스페셜- 초고층 아파트, 최선의 선택인가?
고용범, 2005, 비내진 설계된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건축물의 지진피해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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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지진,   한국,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