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 부동산 - 일본대지진이 우리나라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목차

서론
1. 조사의 필요성

본론
2. 일본 지진의 총체적인 영향
1) 엔화의 가치 상승
2) 국내 경제의 투자 심리 위축
3) 부품과 원자재 타격
4) 관광 산업의 위축
5)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

3. 일본 대지진의 추후 방향
1) 한신대지진을 비교

4. 일본 지진에 의한 국내부동산의 동향
1) 지표의 이동
2) 재난설비 강화 (내진설계)
3) 재건축
4) 도시계획
5) 도시계획의 구체적 예

결론
1) 최종정리
2) 느낀점

본문내용

강원 환경 포럼에 앞서서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통해 “근대적인 계기 관측이 시작된 1978년부터 2010까지 총 678차례 지진으로 연평균 25차례 발생했고 이 중 규모 4~6은 35차례 이었다” 고 설명하며 도시방재실천, 내진화 사업 추진, 경보시설확대, 자기책임형 방재문화조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해수욕장 인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일 범람예상도 제작 등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해안지역의 개발지양 및 완충 수림대 확보를 비롯해 대피 주민의 일시적 집중에 따른 도로 병목 현상 방지를 위한 해안선 간선도와 국도의 “ㅗ”형 연계가로망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5) 도시계획의 구체적 예 안전한 방재체계 기본방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방화구획의 형성
1. 지진 시 화재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간선도로, 공원, 녹지, 하천 및 불연 건축물 건물의 주요 구조부가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같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된 건축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군 등에 의한 연소차단대 배치
2. 시가지를 도시방화구획으로 구분하여 계획
3. 도로변 가로수: 화재에 강한 수목으로 식재
자연형 완경사 재방 설치
우수 저류시설 및 침투시설 설치
1. 정부청사 및 공공시설(학교, 체육관 등) 우수유출저감 시설 의무화
2. 공원 내 지상 또는 지하 저류지 설치
3. 아파트 등 단지 내 호수 조성 및 침투 시설 적극 설치
4. 저류수의 재활용
지하 공간 활용 지양
1. 지하상가 등 건축물의 지하공간 활용 지양
2. 지하도 지하차도 최소화
이재민 대피를 고려한 공공시설 계획
1. 풍수해, 지진, 화재에 대비하여 일반 건축물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2. 재해 발생 시 대피소 활용 등을 고려하여 계획
도로
1. 침투성 포장재 사용하여 도로 포장
2. 도로변 침투 촉구 설치 및 배수체계확보
3. 평상시 및 긴급시의 기능적, 공간적, 역할 및 교통네트워크 대체성을 충분히 고려, 우회로 및 긴급수송도로 확보
4. 재해시 긴급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방재간선도로를 지정 풍수에, 지진 및 화재를 고려하여 설계
5. 예정 지역 내 도로는 내진 1등급으로 설계
6.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 대피를 고려한 도로설계
7. 화재에 강한 가로수 식재
결론
(1) 최종정리
단기적으로는 침체가 예상된다. 거래 위축으로 매매, 분양 시장 침체가 이어지며 주택 수급 상황이 악화되면서 공급부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전세 문제도 더욱 심각해 질 것이지만, 대외적인 문제로 인한 거래 위축은 또한 심리적 안정을 되찾으면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다. 매수자는 지금 당장 대지진의 여파로 거래가 위축되어 나오는 급매물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으며 매도자는 일시적인 변동은 기다려 보는 것도 좋겠다.
한국부동산연구원 안지아 책임연구원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0325000358
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번 일본발 지진 등이 국내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 면적은 2372만㎡로 전체 국토의 0.2%에 불과하며, 그 중 일본인 소유는 8.7%밖에 안 된다" 며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국내 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진설계 의무 강화의 파급효과도 적을 것으로 봤는데, 내진 설계의무를 확대할 경우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이다. 또한 무리하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면 전세난이 과중되는 등 주택 시장을 자극하는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에 거점을 둔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출에 대해서는 “한국도 방사선 피해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이전하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의 여진과 원전 문제가 남아 있어 향후 국내의 부동산 시장 변화를 속단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2) 느낀 점
맨 처음 일본 대지진이 우리나라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 어디부터 조사를 하여야 할지 막막하였다. 그러던 중 우선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생각하였고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국내의 재난 대비와 인식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바뀌고 건축물도 지진 등 재난을 견딜 수 있도록 변화되지 않을까 라는 물음에 초점을 맞추어 내진설계와 재건축의 조사에 집중하였다. 또한 부동산의 시세는 경제와 환율 그리고 인식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징 때문에 부동산 한 가지에만 집중하지 않고 일본 대지진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총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여기까지 조사를 하면서 인터넷 블로그나 인터넷 뉴스, 그리고 국회도서관의 자료를 참조하였으며 총체적인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조사 초기에 방향을 잡지 못해서 막막하였던 느낌을 어느 정도 지울 수 있었다. 조사하면서 느낀 것이 지진에 대비해서 내진설계를 강화 하려면 우선은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 재건축이 활성화 되겠네? 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그러면 전세난으로 그렇지 않아도 주택이 부족한 마당에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살아야 하는 이들은 어떻게 집을 구할까? 라는 걱정과 당장에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한데 무턱대고 재건축을 할수도 없는 노릇이란 생각에 부동산 정책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구나 라고 느꼈다. 또한 언론들은 건설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재건축을 해야하는 이유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는데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건설사들은 당연히 이득을 얻을터이니 건설사들의 주장을 마치 정답인 것처럼 뉴스에 싣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국회도서관을 통해서 논문을 보고 형식을 따라해 보려 하였으나 힘들었고 제대로 틀을 갖춘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어렴풋이 느꼈으며 일본의 대지진이 우리나라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밀접하게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이 있음에도 무관심하게 지나칠 뻔 했던 것을 돌아보고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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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지진,   우리나라,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