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윤리] 회계윤리의 본질(정의, 중요성)과 회계사윤리-공인회계사의 당면문제와 윤리성제고 및 회계제도 개선

목차

* 회계윤리

Ⅰ. 회계윤리의 본질

1. 회계윤리의 정의
2. 회계윤리의 중요성
3. 기업회계기준과 윤리

Ⅱ. 회계사윤리- 공인회계사의 당면문제

1. 이해관계의 상충
2. 불법과 비윤리적 행위
3. 특정목적을 위한 재무제표의 조정

Ⅲ. 투명성 회계제도의 개선

1. IMF사태와 회계윤리혁명
2.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3. 기업회계기준의 개선
4. 감리제도의 개선
5. 주주집단소송제 도입
Ⅳ. 공인회계사의 윤리성 제고

1. 회계사의 공익보호원칙 준수
2. 지식기반사회 회계사의 긍지 존중
3. 회계사의 독립성 유지
1) 회계사의 독립성 강화
(1) 정신적 독립성
(2) 외관상 독립성
2) 독립성의 제도적 지원 필요

본문내용

) 각
종 적립금과 준비금에 의한 이익조정, (3) 이익잉여금 처분항목의 이익조정
등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장부외부채(Unrecorded Liab고)에 의한 이익조정문제를 정확히
해야한다. 실제로 기업의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장부외부채가 있다. 특히 우발채무의 존재 여부, 크기 및 채권자의 확
인문제 등으로 회사측과 회계감사인의 윤리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감리제도의 개선
기업이 감사할 회계법인을 선택하고, 감사수임료를 지불하는 '자유수입제'
아래에서는 감사인(공인회계사)들은 독립적인 감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
식회계가 묵과되기 쉽다. 따라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고, 소신있는 감사
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인을 감사선임위원회가 선택하도록 하는 '배당
수임제'를 도입하여, 기업주가 감사인을 임의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방
안이 검토되고 있다.
5. 주주집단소송제도입
세계은행의 요구에 의하여 분식회계나 부실감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재무
제표 작성책임자와 감사인이 개인적으로 변상해야 하는 주주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예컨대 이익이 과대계상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주주
가 과장된 재무제표가 폭로되어 주가가 하락하여 손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그 허위 재무제표 작성책임자와 감사한 공인회계사를 상대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소송에서 승소하면, 회계장부 작성책임자와 감사인은 같은 조건
인 다른 모든 주주에게도 같은 액수의 변상을 해주어야 한다. 이때에 정치적
압력이나, 사장의 명령에 의해서 등 분식결산의 이유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
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비록 회사를 위하여 하였더라도, 관련 개인이 막대
한 손실을 변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정확성에 커다란 효과가 있
을 것이다.
회계처리기준 변경
IV. 공인회계사의 윤리성 제고
1. 회계사의 공익보호원칙 준수
회계사의 가장 근본적인 행동원칙은 '공익보호의 원칙'이다. 즉, 회계기록
의 감사는 재무제표의 사회적공신력을 유지하려는 것이 그 기본목적인데 그
것을 위해서는 그 발표된 재무제표가 주는 정보를 이용할 일반 투자가의 이
익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회사나 회계사의 단기적인 이해
관계에 의해서 윤리적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면 장기적으로 보아서 회계사뿐
만 아니고 해당 회사에게도 손해가 된다. 따라서 회계사가 윤리성이 문제시
되는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이해관계자 분석기법
(Stakeholder Analysis)을 활용하여야 한다. 즉, (1) 그 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누구인가를 파악하고, (2) 그 각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영
향을 예측하고, (3) 그 중에서 누구의 이해관계를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회계사와 해당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를 분석한 다음에 회계
사가 취할 태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지식기반사회 회계사의 긍지 존중
지식기반사회의 회계사는 전문직이고 자본시장 경제체제의 유지발전에 중
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회계사의 긍지는 존중 유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문직 그룹으로서의 회계사의 이미지는 회계사 그룹차
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그룹에 대한 이미지는 몇몇 '불량품'에 의
해서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일단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회계사의 신용은 회계사 전문직그룹의 전체
적신용과 직결되므로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공인회계사는 개재인의
윤리수준의 유지, 향상을 중요시해야 하며 그룹의 신용도에 직결되고 즉시
그 그룹의 일원인 공인회계사 개인에 대한 사회적신망에 영향을 미친다. 따
라서 회계사 자신의 장기적긍지와 신용도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의 윤리가
유지 되 어 야 한다.
3. 회계사의 독립성 유지
1) 회계사의 독립성 강화
회계사의 독립성이란 회계사의 감사행위나 의견표명과정에 있어서 감시대
상회사나 기타 회계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직책상 상위자의 의
향, 경제적 이해관계 및 회계사의 가치관 등이다. 독립성은 '정신적독립성'과
'외관상 독립성'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다.
(1) 정신적 독립성
정신적독립성이란 회계사의 가치관과 업무수행상의 정직성을 말하는데 회
계사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정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고, 비록 상사의 뜻
이라도 전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만일 회계감사
결과가 회계사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감사에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
(2) 외관상 독립성
외관상 독립성이란 객관적으로 보아서 독립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감사업무에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1) 회계사가 감사대상회사의 주주일 경우(회계감사준칙에는 '지분 1% 이상'), (2) 채권 채무관계가 있을 경우(회계감사준칙에는 '1억원 이상), (3) 현재 또는 근래에 그 회사의 임원, 직원인 경우(회계감사준칙에는 '최근 1년 이내')에는 외부적으로 보아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에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
2) 독립성의 제도적 지원 필요
회계사는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회계감사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아야 하고(외관상 독립성), 또 업무수행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아도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정신적 독립성)는 데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회계사도 인간이므로 독립성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더러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독립성 유지를 도와주어야 한다. 그 하나의 방법은 감사업무의 배정제이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외부감사법'에 의해서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할 회사는 개별적으로 감사를 의뢰할 회계사를 임의로 선정 받는 '자유수임제'를 취하고 있다. 외부감사를 받을 회사는 공인회계사협회(또는 기타 적절한 기관)에 신청하며,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선정된 회계사를 배정받는 '배정수임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감사위탁자와 수임자의 관계를 단체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회계사가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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