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윤리] 환경라운드(GR) 및 환경문제의 유형과 환경공해의 영향, 환경오염의 규제제도와 기업의 대응전략

목차

* 환경윤리

Ⅰ. 21세기 중요하게 대두되는 환경라운드(GR)

1. 새로운 기업경쟁력-Green Round
1) GR의 기본내용
2) ISO 14000 인증
2. GR의 부정적 영향
3. GR의 긍정적 효과

Ⅱ. 환경문제의 유형

1. 환경문제의 유형
2. 대기오염
1) 벨기에의 뮤즈계곡사건(사례)
2)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현황
3) 대기오염 대책
3. 수질오염
1) 수질오염사건(사례)
2) 우리나라의 수질오염현황
3) 수질오염 방지대책
Ⅲ. 환경공해의 영향

1. 환경공해의 영향
2. 환경정책의 일반적 유형
3. 효율성과 윤리성에 의한 환경보호전략의 유형

Ⅳ. 환경오염의 규제제도와 기업의 대응전략

1. 환경오염의 규제제도
2. 환경규제의 대응전략
3. 기업차원의 환경대책
1) 기업차원의 환경대책
2) 환경개선 대상범위
3)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4) 환경관리정책 체계
5) 환경감사제도
6) 환경논리의 세계화대책

본문내용

윤리에 관해서 기업이 지켜야 할 10원칙을 발표하였는데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 원칙을 기준으로 환경관련 행동강령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1. 생물환경의 보호
우리는 대기, 물, 지구 또는 생명체에 유해한 패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우리는 강, 호수, 습지, 해안선 및 바다에 서식하는 생명체를 보호하고,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산성비 및 매연 현상을 줄이는데 기여한다.
2. 자연자원의 지속적 사용
우리는 물, 흙, 숲 등 재생가능한 자연자원의 지속적사용을 꾀한다. 우리는 효율적사용과 철저한 계획을 통하여 재생불가능한 자연자원을 보존한다. 우리는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야생동물, 공간미개척지를 보호한다.
3. 폐기물의 감축과 처리
우리는 특히 유해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며 가능한 한 재생 사용한다.
모든 폐기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한다.
4. 에너지의 효과적사용
우리는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유지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는 에너지 효율과 절약을 위한 투자를 한다. 우리는 제조 판매하는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최대화한다.
5. 위험 감소
우리는 안전기술의 활용과 안전조업 및 항상 비상시에 대한 대비를 함으로써 우리 종업원과 지역사회의 환경관련 질병 및 안전관련 위험을 최소화한다.
6.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의 마케팅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덜 끼치고 소비자가 사용하는데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한다. 제품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소비자에게 알린다.
7. 피해보상
우리는 환경에 피해를 입혔으면 책임을 지고 환경을 완전히 복구하며, 피해를 보상한다.
8. 공시
우리는 종업원과 일반시민에게 기업 활동 중에 생긴 환경이나 건강에 유해할 수도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알리고, 환경이나 건강에 해가되는 일을 보고한 종업원은 절대로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9. 환경담당 임원
회사 이사회의 이사 중에서 적어도 1명은 환경문제를 책임지게 한다.
우리는 이 원칙준수를 위하여 관리능력을 동원하여 환경관리실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도록 한다.
10. 평가와 감사
이 원칙의 집행결과와 준법 여부를 매년 내부감사를 통하여 점검하고 그 보고서를 공개한다. 한편 독립감사인에 의한 환경감사를 매년 실시하여 공개하도록 노력한다.
III. 환경공해의 영향
1. 환경공해의 영향
우리나라 환경공해의 영향은 다음의 세 가지 표어로 대변될 수 있다.
(1) Reduce -적게 쓰자
(2) Reuse-다시 쓰자
(3) Recycle-재활용하자
우리나라는 연간 1천 만개의 폐타이어가 발생하여 회수율은 32%에 불과하나, 일본은 폐타이어 회수율 86%(수출 20%, 시멘트연료 18%, 보일러연료 13%, 금속재련 8%)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리고 공해물질배출은 46.9%이며, 소음, 매연, 폐수 등 산업공해배출은 59.5%로 기록되고 있으며, 기타 산업폐기물 불법처리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땅 속에서 없어지는 기간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땅속에서 없어지는 기간
2. 환경정책의 일반적 유형
환경정책의 일반적 유형은 규제정책, 법적 제재정책, 협상조정정책, 경제적 유인정책 등이 있다.
첫째, 규제정책은 환경오염기준, 환경보호의무 준수 등이며, 둘째로, 법적제재정책은 형법 또는 민법적 압력을 이용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셋째로, 협상조정정책은 이해관계자의 영향문제를 협상을 통해서 해결유도하는 것이며, 넷째로, 경제적 유인정책은 기업경영반응의 효율성 문제를 제도화 한다.
3. 효율성과 윤리성에 의한 환경보호전략의 유형
효율성과 윤리성에 의한 환경보호전략은 기업반응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업의 윤리성 문제는 대부분 책임회피기업이 많다. 그리고 환경 친화적 경영전략은 환경친화적 기업의 혜택으로 돌아간다.
IV. 환경오염의 규제제도와 기업의 대응전략
1. 환경오염의 규제제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환경오염의 규제제도를 아래의 표와 같이 행정 및 경제규제로 나누어 제도화되고 있다.
행정 및 경제규제
2. 환경규제의 대응전략
일반 기업에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전략은 현재의 규제대응과 미래규제의 대응으로 나누어 수립되어야 한다.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
3. 기업차원의 환경대책
1) 기업차원의 환경대책
기업차원의 환경대책은 환경사고예방과 환경개선활동을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대책은 위기관리와 환경사고를 막을 수 있으며, 결국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 오늘날 그 중요성은 가중되고 있다.
2) 환경개선 대상범위
환경개선 대상 분야와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환경개선의 분야와 내용
3)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기업의 환경영향평가는 (1) 생산공정 흐름도, (2) 입지평가, (3) 환경사고, (4) 환경관련활동, (5) 기타 오염물질 배출상황, (6) 투입되는 연료 및 에너지의 양, (7) 유독물질 사용현황, (8) 공장 이외 장소, (9) 환경사고 대응체계 등 9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환경관리정책 체계
정부의 환경관리정책 체계는 (1) 환경관리의 목표설정, (2) 환경담당부서의 지정 또는 신설, (3) 환경교육 및 훈련, (4) 환경관리 계획수립, (5) 환경감사제도의 도입, (6) 환경사고 대응계획 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환경감사제도
환경감사는 3단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단계는 감사 전 계획단계로 참고자료 수집검토, 환경관리체계, 검증방법 등으로 구성되고, 제2단계는 현장답사단계로 예비조사 내용확인, 관련정보수집 평가, 감사보고서 작성 등과 제3단계는 감사 후 단계로 감사보고서 제출, 시정조치 확인 등으로 종료된다.
6) 환경논리의 세계화대책
우리나라는 환경논리의 세계화대책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무역규제 관련 국제환경협약에 대해서는 적어도 10명 이상의 전문가단의 구성이 필요하며, 150여개 국가의 국제환경연구를 위한 대규모 연구분석단 구성이 요청된다. 그리고 환경논리 세계화전략를 수립하여 21세기 GR에 대응한 전략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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