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육정책 및 출산장려정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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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육정책 및 출산장려정책 알아보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보육정책 ---
ⅰ보육,교육비지원 확대
ⅱ아이 돌봄 서비스
ⅲ 직장보육시설지원 - 설치비용융자
---출산장려정책 ---
ⅰ육아휴직 등 장려금 - 육아휴직급여
ⅱ 결혼 장려를 위한 사회적 배려
ⅲ 출산장려 우수지역(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본문내용

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출산률이 높은 곳이라고 한다.
다른 구에 비하면 출산률이 남부럽지 않을 구인데...왜 어째서 아무런 지원이 없는것일까??
바로 예산문제때문이라고 한다.다른 타지역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출산축하금을 줄 재정적 여유가
없다고 한다.
출산률이 높으면 축하를 받아야 하고 타지역보다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이 없다.
하지만 반대로 강남구는 출산률 저하라는 이유로 구에서 많은 지원을 해 출산을 장려 하고 있다.
이런 아이러니한 실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출산장려정책을 위한 인센티브를 보다 파격적으로 진행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산률이 저점에서 고점으로 변한 지역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보다 출산률을 고점에서 평점 이상으로 잘 유지하고 있는 지역구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받은 인센티브를 다시 출산률 유지를 위한 곳에 사용해서 꾸준히 출산률을 유지,상승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산 자체가 아름다운 일인데 이런 작은 지원조차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 하고의 차별이 생기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나의 의견들을 기술하면서 느낀점은 결국 저출산,보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적 도움이 얼마나 미치느냐
마느냐의 달려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되면 저출산이 이어지고 출산을 하더라도 보육적인 부분의 부담으로 아이들이 방치되어진다.
정부는 저출산과 보육정책에 있어서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아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들의 소리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고 몸소 체감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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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1.10.13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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