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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교육자치제][주민참여]지방교육자치제의 개념, 지방교육자치제의 정책배경, 지방교육자치제의 역할분담, 지방교육자치제와 주민참여,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과정 지역화, 지방교육자치제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지방교육자치제의 개념

Ⅲ. 지방교육자치제의 정책배경

Ⅳ. 지방교육자치제의 역할분담
1. 역할 분담으로서 분권화와 보충성의 원칙
2. 교육에 관한 개인과 정부간의 역할분담과 문제점
3. 교육에 관한 정부상호간의 역할분담과 문제점

Ⅴ. 지방교육자치제와 주민참여

Ⅵ.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과정 지역화

Ⅶ. 지방교육자치제의 방향
1. 지방화 시대에 대한 학교교육의 변화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2. 권한의 불균형과 책무성의 상실문제이다
3.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학교발전을 위한 자율성과 창의성이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대의 도래는 산업구조와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삶의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며, 그러한 내면에는 다양화와 특성화 그리고 인간중심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오랜 동안 우리 교육은 그러한 성향과는 대조적으로 마치 공장에서 벽돌을 찍어내듯 획일적이고 타율적이며, 특성 없는 체제 속에서 안주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화시대의 교육은 수요자들이 근접한 거리에서 교육의 필요와 목표를 요구하고 그 과정을 간섭하며 결과를 평가하는 번거롭고 매우 신경을 써야하는 일이 된 것이다.
종래의 교육들은 국가의 요구나 교육행정기관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에만 충족되면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이제는 학부형과 지역사회 그리고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교육을 위해서 그에 적절한 교육체제와 내용과 방법의 변화는 필연적인 것이며, 그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교육현장에 도입하기이해서는 지역단위와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체제개편이 당연히 이루어져야한다.
2. 권한의 불균형과 책무성의 상실문제이다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교육을 위해서 지방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위양 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당연한 일이다.
그 동안 학부모들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일 뿐 교육수혜의 측면에서는 완전한 객체이었고 예외적인 입장이었다. 아동학생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는 물론 진로 문제가지도 학교조직이 책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도 큰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학교는 그러한 전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때문에 학부모들의 입장 또한 크게 변화되었다.
제로섬게임에서 일정한 권한이 어느 한쪽에 부여된다는 것은 당연히 다른 어느 한쪽에서의 감소를 동반해야한다. 교실현장을 중심축으로 할 때, 실제 상당한 교육에 대한 권한이 지방으로 혹은 학교조직으로 이동되었다고 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의 요구들을 고려한다면 평형감각을 상실한 상태이다. 교실과 학교에 외롭게 서있는 교직원들로부터 교육행정기관과 국가를 포함 한 공공기관들은 권한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그리고 학부형과 학생들은 그들의 권한을 빼앗아가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교직원들은 권한(권위)유지의 한계를 느끼면서 감각을 상실하여, 결국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상실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있다. 지방화시대의 교육은 권한과 책무성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권한과 책임을 배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학교발전을 위한 자율성과 창의성이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해결을 위해서 학교책임경영제(school based management) 혹은 학교중심경영제가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의사결정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단위학교와 교사의 자율성 등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러한 실천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창의성이나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일이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은 물론 단위학교의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선학교의 시스템은 그러한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치워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매우 이상적이지만 학부모들과 지역사회 인사들이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리고 교장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용하려는 자세가 만들어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결코 성공 할 수 없다.
시시각각으로 각계각처에서 잡무에 가까운 공문들이 남발되고, 그를 담당하는 교사가 수업에 장애를 느끼고, 그리고 그러한 잡무들에 대해서 불평과 거부를 하고, 그러한 불평과 거부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관리자가 있는 한 학교공동체의식은 형성되기 어려운 일이며,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대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결국 관련자들(학부모로부터 교직원들에 이르기까지)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한다
참고문헌
교육부·지방교육자치발전연구위원회(1992), 지방교육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연구
김현소(1998),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정부학회 편, 한국행정논집, 제10권 제3호
송기창(2002),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교육진흥, 가을호
이상규(1992), 법적측면에서 본 지방교육자치의 문제, 한국교원단체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2), 법률 제6626호
조성일·안세근(1996), 지방교육자치제도론, 양서원

키워드

지방교육자치제,   지방교육자치,   교육과정 지역화,   지방자치단체,   공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