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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의의,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원인,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현황,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과 주민저항, 외국의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 사례,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해결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의의

Ⅲ.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원인
1. 환경적 요인
1) 입지거리
2) 주변오염
3) 인체영향
2. 경제적 요인
1) 지가하락
2) 지역발전후퇴
3) 이미지훼손
3. 정치행정적 요인
1) 요구조건수용
2) 사전인지
3) 정부의 신뢰도

Ⅳ.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현황

Ⅴ.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과 주민저항

Ⅵ. 외국의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 사례
1. 미국
2. 일본
3. 캐나다

Ⅶ.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해결 방안
1. 당사자간 협의
1) 협상을 통한 해결
2) 보상을 통한 해결
2. 제3자에 의한 해결
1) 상급부서를 통한 계층적 권위의 활용
2) 행정소송
3) 언론을 통한 갈등공개
4) 시민단체와 같은 지지세력의 동원
5) 전문가 의견
3. 물리적 수단의 동원: 집단시위 또는 농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매립된 후에 침출수와 라돈가스 방출사고 등으로 사회문제가 되어 저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의 위해성에 대한 여론이 대두되었다. 이 지역의 환경실태를 조사한 정부의 명령에 따라 Eldorado Resources사는 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입지계획을 발표하고 예비조사를 근거로 후보지를 발표했지만, 해당 지역 의 반대여론에 부닥치게 되었다.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단지 핵폐기물의 환경 위해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과정에 대한 불만이었다. 즉 입지선정 조건의 타당성 부족, 제안자 의견에의 편중, 정책결정 과정의 공개성 결여, 입지결정 과정의 부당성, 약속 불이행 등이 주민반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대하여 캐나다 정부는 독립적인 입지선정 작업반(Sitting Process Task Force)을 구성하여 NIMBYs를 극복할 수 있는 입지선정 절차를 마련토록 하였다. 동 작업반은 시설입지 과정에 영향을 주는 주민, 마을위원회, 도시위원회, 공무원, 시설계획입안자, 전문가그룹 등 다양한 계층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집단의사결정 방식에 기초를 둔 입지선정방법(Cross Canada Consuitation)을 개발하여 정책화하였다. 이러한 혐오시설 입지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주민과의 협력 선택](Opting for Cooperation) 방법은 님비현상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Ⅶ.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해결 방안
지역주민과 기초자치단체간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 대응전략으로 당사자간 협의, 제3자에 의한 해결, 물리적 수단의 동원 등 세 가지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실, 이들은 개별적순차적으로 작동된다기보다는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작동된다고 볼 수 있다.
1. 당사자간 협의
1) 협상을 통한 해결
협상이란 어떤 공통된 문제에 대하여, 서로간의 합의를 형성함으로써 서로 상충되는 이익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협상은 ‘주고받는’ 하나의 교환관계로서 서로 수용가능한 행동대안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입장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갈등당사자들은 어느 정도의 양보를 허용하여야 한다. 협상은 일반적으로 갈등집단들이 상대적인 면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효과적이다. 그러나 집단 어느 한편이 다른 집단보다 월등히 강하거나 유리한 입장에 있을 경우에는 이 방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그 것은 보다 강한 집단이 일방적인 해결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전략을 이용할 때에는 각 집단이 어느 정도의 자기 주장을 양보하거나 포기하여야 하므로 어느 집단도 그 결과에 완전히 만족하기는 힘들다.
2) 보상을 통한 해결
정책갈등에 대한 해결의 전략으로 경제적 보상이 사용된다. 보상이란 상대방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상대방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예를 들면, 주민숙원사업 또는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하고, 보상수준 또한 적정하여야 한다.
2. 제3자에 의한 해결
1) 상급부서를 통한 계층적 권위의 활용
갈등당사자들의 견해차이나 가치체계의 차이에서 기인한 갈등의 해결에 계층적 권위가 활용된다. 갈등당사자와 관련하여 상급기관의 영향력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때 상급기관은 갈등해결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
2) 행정소송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주민들은 자치단체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법조직에 의한 분쟁조정은 최종적으로 갈등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지역문제에 있어서 장기간 소요되는 사법적 절차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점이 비효율적이다.
3) 언론을 통한 갈등공개
정책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정책사안 중에는 국민의 주목을 끌만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기에 충분하여 정치적 갈등해결을 시도하는 전략이 쓰일 수도 있다. 갈등당사자들 중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종종 갈등공개의 전략을 사용하는 데, 일단 정책갈등에 관한 정보가 언론에 공개되면 사안이 주도적으로 여론의 각광을 받아 상황이 반전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4) 시민단체와 같은 지지세력의 동원
정책결정과정을 둘러싸고 갈등관계에 놓여 있는 집단들은 각각 그들의 입장에 옹호하는 지지세력을 끌어들여 동맹을 형성하기도 한다. 동맹이라는 것은 어떠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느 집단 속으로 결집시키는 것을 말하며, 그 결집력은 집단구성원들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 동맹을 형성하는 근본적 이유는 협상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함이다.
5)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에 의한 정책토론도 갈등을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공청회나 학술토론이 일반대중의 지지를 유도하거나 갈등상황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문제 세미나를 통하여 지지하는 정책에 대하여 옹호의 논리를 전개하기도 하고, 정보교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반대중들의 지지기반을 넓히기도 한다.
3. 물리적 수단의 동원: 집단시위 또는 농성
갈등의 최후 대응전략으로서 시위나 농성과 같은 강제력을 동원한 위협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갈등당사자들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가 매우 크거나, 이들 사이에 심한 불화 등이 존재하여 상호이해나 대화의 영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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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수 외(1998) : 환경학개론, 학문사
윤영채(2000) :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원인 규명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제12권 제2호
전창조 외 지음(2001) : 환경문제의 이해, 세종출판사
최병대(2002) : 지방자치단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의 성과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 제1호, 통권37호
한양대학교 환경공학연구소 : 한국 환경대책 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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