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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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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미신고복지시설의 정의

Ⅲ. 미신고복지시설의 발생원인

Ⅳ. 미신고복지시설의 관리체계구축

Ⅴ. 미신고복지시설의 현황
1. 미신고 시설 수
2. 미신고 시설 유형
3. 설립시기
4. 운영동기
5. 운영주체
6. 주요 프로그램

Ⅵ. 미신고복지시설의 한계

Ⅶ. 미신고복지시설의 관리대책
1. 미신고시설관리대책의 의의
2. 관리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인설립규정은 사회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회사업법의 정신과 달리 관행상 서울 7억원, 지방 3-5억 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룹홈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재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대다수 미신고시설들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미신고시설들이 사회복지법인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법인의 진입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진입 확대는 개별 복지법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지침만 개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진입규정의 완화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원 예산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관리대책 예산을 63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 63억 가운데 55억이 150개소의 무허가 시설 이전, 증개축으로 지원되고 5억이 화재 보험료 등의 지원, 1억으로 20개소 인건비지원으로 계획되어 있어 지원방향이 인력지원을 통한 미신고시설의 서비스 향상보다는 사고 예방 등 관리차원에 집중되고 있어 대다수 미신고시설들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시설신고 유인동기의 약화와 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지원 없는 관리, 감독으로 인해 마찰과 저항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이번 관리대책은 10인을 기준으로 10인 미만시설과 1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로 구분하여 조건부 신고조건과 지원대책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10인을 근거로 구분한 것은 공동생활가정의 인원기준을 10인으로 상정하여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인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그룹홈의 인원기준은 5-12인으로 잡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대체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우리 나라 아동, 청소년 그룹홈 평균인원이 10.1명이며 10인 이상인 곳이 전체의 49%에 해당된다. 따라서 인원기준을 15인 이하 혹은 20인 이하로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발표에서 보더라도 10인 이상 30인 미만이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구분이 필요함을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밖에도 정부의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복지 확대정책 등 중장기 계획부재, 기존 신고시설 지원문제, 종사자 처우문제, 다양한 지원방안결여 등등의 문제와 함께 시행과정상에 있어서도 홍보 부족과 일정의 촉박과 및 계획단계에서의 민간의 의견수렴 미흡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처음 발표안보다 관리지침은 이런 점에서 많은 보완이 있었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시행시기, 예산확보 방안, 시행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연기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신고시설 문제는 신고시설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의 지평을 바꾸는 일이며 국가의 역할확대와 사회복지예산의 확대를 수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복일(2000),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 방안, 대규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변용찬(1996), 무허가 사회복지시설 신고제의 과제, 서울사회복지포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종복(2001),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개선방향
양운승(2002), 미인가 시설의 진단과 실태, 미인가 시설의 진단과 지원 확대 방안, 가톨릭정신지체인부모회
정경희(2000), 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개선방향, 2000년 전국 노인 복지 시설장 세미나
최해경(1997), 무허가 사회복지시설의 실태,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제에 따른 무허가시설의 양성화 방안,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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