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간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증진방안 연구 - 천안․아산시 사례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배경 ………………………………………………… 2
1. 갈등관리의 개념 및 의의 …………………………………… 2
가. 갈등 및 갈등관리의 개념
나. 갈등 조정 이론
2. 갈등의 요인 ……………………………………………… 3
가. 제도적 요인
나. 행위자 특성 요인
다. 환경적 요인
3. 갈등단계 ………………………………………………… 8
4. 기존 연구의 검토 …………………………………………10
가. 공공갈등의 관리방식
나. 갈등관리의 영향요인
5. 분석 틀 ………………………………………………… 12

Ⅲ. 지방정부간 갈등 분석 : 천안∙아산시 사례 …………… 13
1. 천안 ․ 아산시 자원 현황 비교 ……………………………… 13
2. 천안 ․ 아산 고속철도역 명칭 선정 갈등 ……………………… 14
가. 역명 선정의 개요
나. 경과
3. 갈등원인 및 해소방안 ……………………………………… 20
가. 갈등의 원인
나. 지방정부간 갈등해소 방안

Ⅵ. 결론 ………………………………………………………… 25

참고문헌 ………………………………………………………… 27

본문내용

된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지방정부간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 요인(제도적 요인, 행위자의 특성 요인, 환경적 요인)들을 단계별로 관찰하여 요인별 영향정도를 살펴야 한다는 차원의 분석모형 도출과 함께 이를 통한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갈등해소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오늘날 지방정부간 갈등은 여러 가지 다양한 갈등 요인으로 인해 발생되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서로 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갈등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그 외에도 지역특성상 인접한 위치에 있는 양측 도시는 상호의존성의 증가와 양측 지방정부의 정책성향의 차이도 갈등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최근 지방정부간 갈등관계는 이전의 중앙집권체제하에서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각기 다른 형태의 지방정부간 갈등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역시 일반적인 방안을 적용 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분석의 틀에 맞추어 천안아산시의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갈등의 과정을 분석해 본 결과 여러 문제점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철도역명 제정관례에 따른 역명 선정방식’에 따른 규정의 모호성, ‘사무 범위’(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 실효(주민투표법)’ 논란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양 지방정부간 갈등을 발생증폭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행위자 특성 요인 측면에서는 당사자간 협상 부재, ‘도지명위원회’ ‘자문위원회’와 같은 중재자의 역할 미흡 등으로 갈등을 해소시키기 보다는 더욱 증폭시켰다. 이는 상대 자치단체의 불신과 중재자에 대한 양 지방정부의 신뢰감 상실, 중재안에 대한 불순응의 결과로 인한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환경적 요인 측면에서는 먼저 경제적 외부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이익 다툼으로 갈등이 발생되었고 정치적인 의도에 인한 갈등도 의심된다. 환경적 요인은 항상 갈등의 발생과 증폭의 원인을 감추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간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이를 협력적 관계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갈등에 대한 인식 전환과 현재 미비한 제도적 장치들을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지방정부간 갈등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갈등의 조정 및 그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한다.
먼저 사전적 갈등해소 방법으로 갈등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갈등의 발생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억압 하려기보다는 조정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오늘날의 행정의 주요한 행위자의 하나로 특히 지방정부의 중요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법이다. 우선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정부의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이 지역사업에 자신의 선호를 반영하고 이를 통하여 바람직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 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제도적 장치들의 보완이 필요하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규정, 관례 등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지방정부간 협력을 꾀할 수 있다.
넷째,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협상에 의해서 해결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물론 협상의 사후적 관리보다는 협상의 대표성과 자율성 확보, 행정의 신뢰성과 정보의 공개 등 사전단계로서의 전제조건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기 상충하는 선호를 가진 행위자들이 협상에 임하게 된다면, 협상을 통한 다양한 게임 속에서 각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선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증대할 것이다.
다섯째, 당사자간 갈등조정을 위해 설치된 행정협의회를 좀 더 강화시켜 그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법인격을 간진 상설기관의 전환 또한 갈등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여섯째, 경제적 인센티브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손실을 겪는 단체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줌으로써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갈등이 없는 사회가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므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방정부간 발전과 더불어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도 지방정부간의 갈등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미리 대응할 수단이나 방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행정력 또는 국력이 낭비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부족한 갈등관리 방안을 보완하여 지방정부간 갈등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대응할 수단이나 제도를 구비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강문희. (2006). 지방정부간 갈등의 단계별 원인분석 : 분석모형의 설정과 사례분석. 「한국행정논집」18(1).
최정진. (2008). 상생발전과 사회자본 육성방안 : 천안아산역 사례. 「공공행정연구」9(1).
방승만. (2002). 정부간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이상일. (2003). 지방정부간 갈등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의 추모공원건립정책에 대한 서초구와의 갈등관계연구 중심으로.
김송원. (2006). 지방정부간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김진욱. (2008). 충남 도청이전과정에서 이해관계자(stakeholders)간 갈등관리. 「제3차 충남북부권역상생협력정채포럼」.
하혜영. (2007). 정부의 공공갈등 관리방식에 대한 실증분석. 「행정논총」45(2).
강인호. (2008). 삶의 중심지 그 가운데는 가는 자와 오는 자의 아픔이 있다 : 전라남도 도청이전 사례. 「제3차 충남북부권역상생협력정채포럼」.
임정빈. (2008).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 아산시 사례. 「제2차 충남북부권역상생협력정채포럼」.
이인원 외1. (2005). 상생의 공공사업 갈등해소 방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수현. (2006). 통합적 갈등관리 방안의 관한 연구 : 청계천 보건 사례를 중심으로.
조성수. (2007).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갈등해결방안 연구: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김종원. (2006). 지방정부간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천안시청 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www.a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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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   상생,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