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의무교육의 범위

Ⅲ. 예산상의 문제

Ⅳ. 낙인효과

Ⅴ. 결론

본문내용

함으로써 정책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무상급식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어느 학교는 아이가 관련된 서류를 학교 선생님에게 제출하는 시스템이고, 어느 학교는 아이가 모르게 동사무소에서 조회를 통해 학교로 관련 서류들을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전자가 낙인 효과를 부추기는 것이라면 후자는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모든 학교가 후자의 경우처럼 중간단계(아이)를 거치지 않고 동사무소와 학교간의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차원에서 행해진다면 아이가 상처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현재 상황은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행복한 국민생활을 위해 국가는 복지 영역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등 다른 분야에 균형과 조화를 이룬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복지 분야 내에서도 무상급식의 문제가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지만 공교육의 부실과 과도한 사교육 시장 등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너무나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선거전략과 맞물려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나 좌파의 이념과 연결되어 논의가 과열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민생이나 교육과 관련된 장기적인 문제일수록 정치적으로 쟁점화하거나 선거의 유불리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의 수립이라는 과제 속에서 활발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부 계층이라는 양면적 존립성이 마치 동전의 겉과 안처럼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 정책 차원의 무상급식 수혜 범위 및 적용을 위한 잣대의 획은 분명히 다르게 그어져야 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은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처우하는 것을 요구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우리 삶의 주변을 살펴보면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매우 많다. 그러한 이웃들을 위해서 정부는 힘든 경제난 해소와 복지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자녀들의 급식 지원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일률적으로 정부가 무상으로 수혜를 베푼다면, 그 돈의 충당을 위해 일반 국민들은 물론 무상급식을 제공받는 사람들조차도 결국 자신들의 자녀 급식 값을 스스로 부담하게 되어 이른바 ‘세금급식’을 하게 되는 모순된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복지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공동체 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복지는 경제적 지원이기도 하지만 치열한 경쟁에서 받은 상처를 감싸주는 심리 치료이기도 한 것이다. 복지가 마치 징벌처럼 패배자로 낙인찍고 더욱 깊은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자원 배분을 둘러싼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경쟁과 갈등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사회는 산산조각날 수밖에 없다. 한정된 자원으로 국민 모두의 행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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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급식,   서울,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