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제도의 가치,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육아휴직제도와 가족친화적정책,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육아휴직제도의 국내 사례, 육아휴직제도의 국외 사례, 육아휴직제도의 정책 과제 분석

소개글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제도의 가치,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육아휴직제도와 가족친화적정책,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육아휴직제도의 국내 사례, 육아휴직제도의 국외 사례, 육아휴직제도의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육아휴직제도의 가치

Ⅲ.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Ⅳ. 육아휴직제도와 가족친화적정책

Ⅴ.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1. 자녀 연령의 제한
2. 임용권자의 재량사항 문제
3. 제도적 지원 미흡

Ⅵ. 육아휴직제도의 국내 사례
1. 사례(대전청)
2. 사례(천안)

Ⅶ. 육아휴직제도의 국외 사례
1. 출산 및 육아 휴직 정책
2. 3세 미만 영아 서비스 정책
3. 3세 이상 유아 서비스 기회
4. 공적 재정 지원
5. 유아 무상교육
6. 부모의 양육 부담
7. 불리한 조건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
8. 정부 행정관리 체제

Ⅷ. 육아휴직제도의 정책 과제
1.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2. 사업장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3. 제도 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담당부처를 교육부로 통합한 국가는 뉴질랜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이고 최근 이탈리아가 통합을 위한 법을 제안하고, 호주의 3개 주가 교육과 보호서비스를 통합했으며, 노르웨이는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처 이관(교육부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UNESCO, Policy Briefs on Early Childhood. n11 March 2003).
Ⅷ. 육아휴직제도의 정책 과제
-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 인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22.2%), 다음으로 ‘원직복직 보장’(21.8%), ‘대체인력 확보’(17.5%),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사용하는 직장분위기’(11.7%),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금지’(4.9%), ‘휴직 후 업무적응능력 프로그램’(1.6%)의 순으로 조사됐다.
- 제도정착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급여가 적절한지 질문한 결과, 41-50만원이 2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31-40만원 13.8%, 21-30만원 8.3%, 61만 원 이상 7.7%로 나타났다.
1.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조사 결과, 출산휴가 관련법에 대한 조합원의 인지도는 매우 높았으나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 아직도 30-40%의 조합원은 법이 개정되었다는 정도만 인식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해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관련법에 대한 정부의 홍보 강화, 노동조합 및 회사 차원의 교육 강화는 이 제도를 실제로 사용하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를 비롯한 대중의 인식전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사업장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대부분의 응답자는 노동조합에 가입된 정규직이어서 법에 규정돼 있거나 법보다 상회하는 수준의 휴가기간이나 임금을 받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10-20%의 노동자가 출산휴가 기간 중 휴가 전 임금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30% 이상의 노동자가 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업장에 대한 감시감독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 법 위반 사례 비율이 높지 않게 나왔다고 법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번 조사가 노동조합에 가입된 정규직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는데도 법이 철저히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관련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매우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법의 혜택을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더욱 철저한 행정지도가 시급히 요구된다.
3. 제도 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 조사결과, 육아휴직에 비해 출산휴가의 사용이 비교적 자유롭긴 했으나 아직도 양 제도를 마음 놓고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실제로 법 개정 이후 출산자의 79%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그 이유로 ‘육아휴직급여가 적어서’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것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 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 이와 함께 제도 정착방안으로 응답자들이 지적한 원직복직 보장, 대체인력 확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Ⅸ. 결론
우리나라 연간 출산율은 1.17명으로 이는 세계최저 수준이다. 젊은 부부가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육아문제 때문이라고 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출산과 육아는 이제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이미 스웨덴에서는 1930년대부터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를 겪으면서 육아휴직을 법에 근거하여 도입하였고, 일본이나 독일 등의 국가에서도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육아휴직제를 실시하여 사회생활과 육아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즉 육아휴직은 인구 감소와 여성의 노동력 확보 등의 이유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육아휴직제를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남녀 근로자에게 1년간의 육아휴직의 기회를 부여하고, 휴직기간동안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법제도상으로는 육아휴직 기회가 명백히 보장되고 있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육아휴직제가 법제도상으로 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하는 근로자가 거의 없다는데 의문을 갖고 시작하려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는 1987년에 제정된 이후 총 4회에 거쳐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주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성유권자 확보를 위한 집권 여당의 선거 전략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육아휴직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부분은 여성이 정책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므로 이번 4차 개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행위자들을 고찰하는 것은 여성정책의 형성과정의 변화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엘림,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41, 한국여성개발원, 1993
- 나정, 영·유아 교육과 보육발전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2003
- 유은혜, 육아휴직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대학원 석사, 2001
- 이기숙 외, 취업여성 자녀를 위한 탁아시설 확충, 노동부, 2002
- 원미경, 취업모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실태와 보육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한선영,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키워드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여성근로자,   여성노동자,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