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과 정부예산

목차

1.국가 재정과 정부예산의 공통점과 차이점


2. 한국 재정의 현황

(1)재정규모의 팽창
(2)재정지출 역점분야의 변동

3. 한국 재정환경의 미래

(1) 잠재성률 둔화 속 지속성장
(2)예상되는 연금재정의 적자와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가
(3)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4. 성과관리와 통합재정정보 시스템의 필요성

(1) 통합재정규모의 설정
(2)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본문내용

다.
(1) 통합재정규모의 설정
IMF는 1974년에 GFS매뉴얼을 제정하고 각국이 이 기준에 따라 정부부문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괄하여 파악하도록 하였다.
GFS기준은 정부부문의 전체적인 재정규모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그 결과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통합재정의 범위가 국제기주에 비해 협소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2004년에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을 구성하여 실시간으로 통합재정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 만들기에 착수하였다.
IMF의 2001년판 GFS 매뉴얼에 따라 구축될 통합재정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산하기관과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까지 모두 포함되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2)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한국의 경우 정부의 재정 및 예산활동을 단식부기, 현금주의로 회계처리를 해오고 있다. 간편성을 특징이로 하는 이 제도도 장점은 있지만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그것보다 용이하게 정보를 산출해 주는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로 변화 해가고 있다.
정부재정 운용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더 나아가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재정정보를 제공될 것이며 재정운영의 효율성도 증가될 것이다.
(3) 실시간 통합재정 정보시스템의 구축
정보화 강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장차 유비퀴터스 네트워크시대를 꿈꾸게 되었는데 이런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정부에서도 재정정보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다
대표적 사례로 재정경제부의NAFIS, 행정자치부의 LADI와LFIS, 그리고 기획예산처의FIMSYS등이 있는데 서로 연동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모든 시스템을 통합하는 실시간 통합재정 정보시스템을 디지털 예산회계기획단은 2007년까지 구축할 것이다.
이 시스템의 목표는 P²C²로 즉시성(Promptness: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가공성(Processing: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분석 및 가공) 용이성(Comprehensiveness: 국가전체의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구나 국가 재정 운용현황을 쉽게 이해) 대응성(Corresponding: 재정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요약된다.
새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실시간으로 재정정보가 제공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지출결과의성과가 측정된다.

키워드

한국,   재정,   정부,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