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예산과 투자분석

목차

제1절 자본예산
1. 자본예산과 자본예산과정의 의의
2. 자본예산의 필요성
3.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자본예산
4. 자본예산편성을 위한 행정적 과정


제2절 우리나라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제3절 비용-편익분석
1. 비용-편익분석의 의미
2.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원칙
3. 비용-편익분석의 기본논리
4. 비용-편익분석과 의사결정의 기준(사회적 순편익의 극대화)

본문내용

) + (B2-C2)/(1+r)2 + …… + (BT-CT)/(1+r)T
NPV > 0 :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채택 가능한 대안, 복수 대안 산출시,
순현재가치의 극대화 정도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있는 대안을 선정
할인율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 비용과 편익의 발생하는 시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현재가치는 낮아짐.
편익의 발생시점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할인율이 변동하는 경우 : 할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가 낮아짐.
할인율이 높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까운 시점에서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유리하게
평가되는 반면, 할인율이 낮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먼 미래의 시점에서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유리하게 평가 받음.
2) 내부수익률에 의한 방법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사업의 내부수익률이란 그 사업의 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어떤 정부 사업이 T년도에 걸쳐서 비용과 편익을 발생시킬 경우 그 내부수익율(= r*)은
다음 방정식의 해, 내부수익률 r은 정부사업의 성장률이라고도 표현
※ 정부의 어떤 지출활동이 올해 B0만큼의 편익과 C0만큼의 비용을 발생시키며, 1년 후에는 B1만큼의 편익과 C1만큼의 비용을, 2년 후에는 B2와 C2만큼, T년 후에는 BT와 CT만큼의
비용을 발생시킨다면, 이 지출활동의 순현재가치 산출은 다음과 같음.
(B0-C0) + (B1-C1)/(1+r*) + (B2-C2)/(1+r*)2 + …… + (BT-CT)/(1+r*)T = 0
정부 추진사업의 내부수익률이 그 사업에 적용되는 할인율보다 높을 경우 = NPV > 0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복수의 내부수익율이 산출 될 수 있으며, 사업기간이 서로
다른 동시에 규모도 다른 사업을 비교하기 어려움. 따라서 순현재가치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이 보다 더 정확하며,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채택 가능한’ 대안 선정 시
내부수익율에 의한 기준제시를 보조적인 성격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
3) 편익-비용비율에 의한 방법
편익-비용비율(benefit-cost rate)은 PVB/PVC로 정의, PVB(present value of benefits)는
모든 편익의 현재가치, PVC(present value of costs)는 모든 비용의 현재가치를 의미
'B/C > 1'이라는 것은 ‘B-C > 0’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 그러므로 편익-비용비율이
1보다 클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순편익이 ‘0’보다 크므로 이를 채택
단, 편익-비용비율을 통한 방법은 채택 가능한 사업 중 어느 사업이 더 우선순위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는 한계점이 있음.
편익은 항상 부정적 비용으로 개념화할 수 있고 비용 또한 부정적 편익으로서 개념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에 있어서도 무엇을 비용과 편익으로 개념화 하는가에 따라서
편익-비용비율이 달라짐. 결국 편익-비용 양자의 절대적 차이로서 계산하고 산출하는
순현재가치에 의한 방법이 전반적인 측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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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예산,   투자분석,   자본예산과 투자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