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주요내용과 원칙, WTO(세계무역기구)가 주는 시사점

목차

* 세계무역기구(WTO)

Ⅰ. 세계무역기구(WTO)의 주요 내용

1. 시장개방 확대
1) 공산품의 관세 인하
2) 섬유류의 쿼터제 폐지
3) 농산물 수입자유화
2. WTO의 기능강화
1) 분쟁해결 절차
2) 무역정책검토 제도
3.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무역
1) 지적재산권
2) 서비스무역

Ⅱ. WTO의 주요 원칙

1. 무역자유화의 원칙
1) 관세인하
2) 비관세장벽 철폐
2. 무차별의 원칙
1) 최혜국대우
2) 내국민대우
3. 공정무역의 원칙
1) 상계관세
2) 반덤핑관세

Ⅲ. WTO가 주는 시사점

1. 새로운 경쟁질서의 형성
1) 시장의 확대
2) 경쟁의 격화
2. 경제주체의 변화
1) 시장경제 주체의 변화: 정부 주도 -> 기업 주도
2) 경제활동 배경의 변화: 규제와 지시 -> 규제 철폐
3. 기업의 과제
1) 경영의 합리화
2) 고객만족경영
3) 글로벌경영
4) 경영윤리의 강화

본문내용

상계관세라 한다.
2> 반덤핑관세
덤핑은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덤핑은 수입국의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함으로 불공정무역으로 간주된다.
수입국 정부는 수출업자가 덤핑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국내의 동종 산업이 덤핑수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금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반덤핑관세라고 한다.
III. WTO가 주는 시사점
WTO의 출범은 새로운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WTO가 주는 함축적 의미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새로운 경쟁질서의 형성
WTO는 무역장벽을 완화시켜 전 세계적인 경쟁 시대를 초래하였다.
1> 시장의 확대
국제적인 단일 무역규범의 출현으로 상품은 물론이고 자본과 서비스 그리고 노동력까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자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되어 가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는 세계시장의 등장과 기업 경영활동의 범세계화를 초래하였다. 즉 WTO의 출범으로 이전에는 국경으로 구분되었던 개별 시장이 이제는 통합된 세계시장으로 변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기업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2> 경쟁의 격화
지구촌 경제의 시장경제화는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경쟁을 격화시켰다. 무역장벽이 높았던 시절에는 기업들은 개별 국가 내에서 경쟁을 하면 되었으나 무역장벽이 낮아진 지금은 전세계의 기업들을 상대로 경쟁을 해야 한다. 이는 그만큼 경쟁이 격화된 것을 의미하며 만약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시장은 넓어졌지만 해당 기업의 몫은 더욱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경쟁력이 약한 국가나 기업에게 생존과 관련된 커다란 과제를 안겨준다.
(2) 경제주체의 변화
WTO의 무역자유화는 규제완화를 의미하는데, 이는 경제주체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1> 시장경제 주체의 변화 정부 주도-기업 주도
WTO의 무역규범은 관세장벽이나 비관세장벽과 같은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시장경제가 강화되는 작용을 한다. 규제가 완화된 시장경제체제는 자유기업체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기업이 경제의 주체로 부각된다.
2> 경제활동 배경의 변화: 규제와 지시 -> 규제 철폐
정부가 주체일 때의 경제활동의 배경은 규제와 지시이나, 기업이 경제의 주체일 때의 경제활동의 배경은 규제와 지시를 철폐하여 기업의 창의력과 경영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3> 기업의 과제
지구촌시대와 시장경제시대에 경제의 주체가 된 기업은 관료를 대신해서 국가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사명을 가진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여 존속을 유지하여야 하는데(going concern), 이익=매출-비용"이라는 시각에서 본 기업의 주요 사명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경영의 합리화
이는 기업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영방식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리엔지니어링, 벤치마킹, 아웃소싱, 다운사이징 등과 같은 경영 방식을 기업사정에
맞게 적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2> 고객만족경영
이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 기업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을 말한다. 예를 들면 시장조사, 품질향상, 신제품 개발, R&D활동, 관계마케팅 등
과 같은 경영활동을 적절히 구사하는 것이다.
3> 글로벌경영
이는 무역장벽 완화로 넓어진 세계시장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
면 핵심역량 강화, 해외시장 개척, 정보능력 강화, 사업의 글로벌화 등과 같은 경영
활동을 적절히 구사하는 것이다.
4> 경영윤리의 강화
규제와 지시가 철폐되고 기업의 자율성이 강화된 시장 환경에서는 기업의 경영윤리가 강조되어야 한다. 정부의 규제와 감독이 철폐되거나 완화된 경우에는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도덕적 해이에 빠져 기회주의적 행동을 도모하기 쉽다. 만약 기업이 경영윤리를 소홀히 하고 기회주의적 행동을 취한다면 범세계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장경제체제에 커다란 혼란과 피해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부메랑작용을 일으켜 세계시장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손실로 되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WTO 체제하에서 기업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창의력은 키우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윤리경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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