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 지역경제통합의 유형과 목적 및 유럽연합(EU)

목차

* 지역경제통합

Ⅰ.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1. 자유무역지역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4. 경제연합
5. 완전경제통합

Ⅱ. 지역경제통합의 목적

1. 대외협상력의 강화
2. 자유무역의 편익 실현
3. 역내경제에 활력 제공
4. 역내 산업화 촉진
5. 지역요새의 구축

Ⅲ. 유럽연합(EU)

1. EU의 주요 내용
1) 공동무역정책
(1) 공동관세정책
(2) 수량제한정책
(3) 반덤핑제도와 상계관세제도
2) 실물경제통합 조치
(1) 물리적 장벽의 제거
(2) 기술적 장벽의 제거
3) 금융통합 조치
(1) 금융산업의 자유화
(2) 초국적 금융네트워크의 창출
(3) 유로화의 출범
2. EU의 성과
1) 거대한 단일시장의 형성
2) EU의 통상교섭력 강화
3) 국별 산업특화의 강화
4) 가격인하 압력

Ⅳ. 주목할 만한 기타 지역경제통합

1. 나프타(NAFTA)
2. 아세안 자유무역지역
3. 중화경제권

본문내용

강화
EU는 여러 차례에 걸쳐 시장을 확대해 왔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질적인 회원국을 포함하게 되었다. 독일이나 프랑스를 비롯한 대규모 선진경제국과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남부 유럽국,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소규모 선진경제국, 헝가리 폴란드 같은 동구의 낙후된 경제국 등을 하나의 시장권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이들 국가가 갖는 장소특유의 우위가 서로 다름을 의미하며 EU는 이미 이런 장소우위를 활용하여 지역별로 상이한 산업특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EU기업은 가격경쟁력 차원에서 아웃소싱 거점과 생산 거점을 중 동 유럽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4) 가격인하 압력
유로존(Euro-zone) 지역은 상품, 서비스, 생산요소 가격이 모두 유로화로 표시되어 소비자가 국가별로 상품가격을 비교하기가 용이해졌다. 또한 EU 내 국가 간 재정거래(arbitrage)의 가능성은 국가별로 상이하던 가격을 낮은 가격대로 수렴(convergence)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통합에 따른 EU 내 기업 간의 경쟁심화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EU기업이 가격경쟁에 민감해지도록 작용하였다.
IV. 주목할 만한 기타 지역경제통합
(1)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은 1994년부터 발효된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의 기술과 자금력, 캐나다의 자원과 기술, 멕시코의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과 자원이 상품과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화된 NAFTA 시장에서 수직적으로 결합하여 3개국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을 강화시켰다.
미국이 NAFTA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1) 유럽과 아시아 등의 지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2) 미국의 자본과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미국상품의 국제경쟁력을 회복시키고 (3) 멕시코시장과 캐나다시장에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수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멕시코가 NAFTA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1) 미국 및 캐나다로의 수출 증
가와 (2) 미국과 캐나다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 (3) 미국시장 진출 교두보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멕시코에 대한 역외국의 직접투자가 확대되는 것 등이다
캐나다는 (1) 미국과 멕시코에 대해서 수출과 직접투자를 증대시키고 (2) 멕시코의 저임금을 활용하여 자국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기대하였다.
NAFTA의 특징을 보면 (1)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을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지역시장이며 (2) 회원국 상호간의 보완성으로 인해 역내무역 비중이 비교적 높은 60%에 육박하고 있고 (3) 원산지규정은 원칙적으로 세 번 변경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나 역내산업의 보호가 필요한 자동차, 섬유류, 컴퓨터 등에서는 특별기준을 설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 번 변경과 현지부품 조달비율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역내 생산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조립생산 형태로 NAFTA 시장에 진출하여 역내에서 부여하는 특혜를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NAFTA의 특징이 시사하는 것은 역내 민감품목의 경우에는 조립생산보다 현지생산을 통하여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2) 아세안 자유무역지역
아세안 자유무역지역(ASEAN Free Trade Area AFTA)은 1992년 제4차 ASEAN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사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6개국이 합의함으로써 창설되었다.
그동안 역내무역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아세안 국가들의 시도는 회원국 간의 경제구조와 산업구조가 상호 경쟁적이어서 큰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EU나 NAFTA의 추진 등 주요 경제권이 보호주의적 지역시장 경향을 보이자, 이들 지역에 수출을 크게 의존하고 있던 아세안 국가는 미국과 유럽의 지역시장화에 대처하기 위해 아세안의 대외협상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 되었다. 또한 아세안국가의 경제성장의 큰 힘이 되었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중국 인도 등 다른 개도국으로 빠져나가는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AFTA는 (1) 중국 등 경쟁지역에 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매력을 창출하고 (2)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유럽, 일본 등과 대등한 대외협상력을 유지하여 통상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추진되었다.
AFTA는 아세안 회원국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인하하거나 철폐함으로써 역내에서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 국가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관세정책과 무역정책을 취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AFTA가 주목받는 이유는 (1) 아세안 국가가 5억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다 (2) 경제성장이 비교적 빨라 (3) 세계무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래의 거대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세안국가가 (1) 역내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역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과 (2) 회원국 간의 산업구조가 보완성이 낮다는 점 등은, 무역창출 효과를 억제하고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3) 중화경제권
중국의 21세기 목표는 대중화경제권(Greater Chinese Economic Zone) 건설이다. 1997년에 반환받은 홍콩과 1999년에 반환받은 마카오, 그리고 장기적으로 대만까지 하나의 중국을 건설하겠다는 꿈을 중국은 가지고 있다.
세계 주요 경제권 중에서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 중국이고 중화청제권이다. 게다가 이제는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 홍콩의 금융 산업과 정보산업, 대만의 자본과 경제발전 그리고 글로벌비즈니스에 대한 노하우 등을 서로 보조 보완하면서 중화경제권의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IMF는 중국이 2010년경까지 미국 EU의 경제규모에 필적하고 2015-2020년에는 서구 경제를 압도하고 세계 경제의 20%를 점유하여 세계 최대의 경제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이 시사하는 바는 한국기업은 중화경제권을 EU나 NAFTA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욱더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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