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노동조합건설(산별노조건설)의 필요성, 산업별노동조합건설(산별노조건설)의 원칙과 방향, 산업별노동조합건설운동(산별노조건설운동)의 의의, 산업별노동조합건설운동(산별노조건설운동)의 문제원인과 과제

소개글

산업별노동조합건설(산별노조건설)의 필요성, 산업별노동조합건설(산별노조건설)의 원칙과 방향, 산업별노동조합건설운동(산별노조건설운동)의 의의, 산업별노동조합건설운동(산별노조건설운동)의 문제원인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산업별노동조합건설(산별노조건설)의 필요성

Ⅲ. 산업별노동조합건설(산별노조건설)의 원칙
1. 산별 건설의 이행경로 및 건설 원칙에 대한 분명한 원칙, 즉 대중적 투쟁의 집중, 이해와 요구의 집중 및 발전, 교섭구조 발전 전망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현장 간부들의 실천을 중심에 두고, 실천가능한 대안을 중심으로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3. 공공서비스부문의 폭넓은 산별 전환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산별노조운동은 현실적 토대 위에서 발전하고 그 발전 단계를 거듭하면서 완성되는 것이어야 한다

Ⅳ. 산업별노동조합건설(산별노조건설)의 방향
1. 산별노조 형식이 과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2. 힘을 극대화하기 위한 집중을 해야 한다
3. 사회공공성의제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Ⅴ. 산업별노동조합건설운동(산별노조건설운동)의 의의
1. 산별노조의 조직원리와 운영방식
2. 노동자계급의 총 노동전선 강화
3. 민주노조운동의 정치적 강화
4. 노조운동 주체의 조직혁신과정

Ⅵ. 산업별노동조합건설운동(산별노조건설운동)의 문제원인

Ⅶ. 산업별노동조합건설운동(산별노조건설운동)의 과제
1. 언제나 처음처럼 : 산별노조를 처음 만들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자!
2. 산별적 활동 강화, 조직체계 완성과 공공대산별노조를 향하여
3. 산별적 교섭구조 정착을 위한 과제
4. 산별적 투쟁을 위한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 인지가 고민으로 대두되고 있다.
- 최근에는 현장(지부)의 중앙에 대한 의존성이 갈수록 높아져서 공문하나도 이제는 지부명의보다 지역본부, 본조 명의의 발송을 요구하고, 그밖에 많은 사업에 있어서도 중앙의 지침을 요구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중앙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조-지역본부-지부 인력배치(총 전임인력 200여명)와 역할배분에 대한 고민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법률구조활동이 많아지면서 변호사 정식채용에 대한 요구와 정보통신시대에 맞는 정보통신 전문가, 의료, 사회복지 등에 대한 정책적 요구도 많아지면서 전문인력 채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최소 10만 조합원시대를 열기위한 조직확대사업을 위해 의원급, 예비노동자(학생 등)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미조직 사업의 전형을 창출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와 정규직화 에도 더욱 더 힘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산별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 직종별 노동시장 장악을 고민하면서 산업별 인력수급 계획에 개입하는 방안, 노조차원 보수교육 인정제도 확보 등 다양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
- 그리고 교육사업에 있어 일회성 교육, 교육을 위한 교육을 벗어나 본격적인 산별 활동가 양성을 위해 ‘활동가양성 기획프로그램’을 몇 단계로 나누어 1차 진행한 바 있고, 보다 고급화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실무와 당면과제에 매몰되어 자신의 활동에너지를 확대재생산 못하고 끊임없이 소진시키면서 지쳐가고 있는 상급단체간부와 현장 전임간부의 재교육은 산별 지도력 강화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라 생각된다.
- 여성 사업, 산안 활동 등 특화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
- 조합비 본조로 이관하는 문제와 본조-지역본부-지부 간 행정업무와 양식 등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제사업관련해서도 매년 주제(노동시간단축, 공공의료, 산별과 사회복지 등)가 있는 국제연대,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보다 많은 간부들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
3. 산별적 교섭구조 정착을 위한 과제
- 이제 보건의료노조는 산별 4년차로서 산별노조의 노동3권 특히 단체교섭권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별교섭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산별운동의 진전에 결정적 장애가 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말하면 산별교섭이 이루어지면 그동안 제기되었던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딛고 산별적 활동으로 획기적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진행된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투쟁을 통해 몇 가지 작은 결론과 과제를 얻을 수 있었다. 즉,
▷유럽식의 완성된 산별교섭 제도화까지는 분명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럼 문제는 한국적 상황에서 거기까지 아직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인만큼 현재 우리의 조건에 맞는 교섭형태와 경로를 만들면서 목표까지 도달하려는 창조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상 정부의 역할이 높은 만큼 대 정부 투쟁을 강화해서 법제화 요구(교원노조특별법 6조 1항 선례에 따라) 및 모범 사용자단체 구성과 올바른 역할을 적극 요구해야한다는 점
▷사용자단체에 대한 직접투쟁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힘은 현장노사 힘 관계에 많이 좌우되므로 현장 사용자에 대한 현장투쟁을 적극 병행해야한다 는 점
▷사회적으로 산별교섭이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의 사회화와 노사관계 안정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여론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
▷당장의 교섭 형식 쟁취도 중요하지만, 노조 내부적으로 산별교섭의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즉, ‘대 병원-중소병원간의 임금격차해소방안’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관철’ 통일 단협안 준비와 산별 연대의식 강화, 기존의 산별교섭 방식(공동교섭, 대각선교섭) 지속적 강화, 조직률 확대 등 노조내부의 자체 노력이 진행되어야하며, 이 노력의 진전여부와 산별교섭 쟁취 속도는 비례할 것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끝으로 하나의 산별노조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나아가 한국노총 등 전 노동계의 공동대응이 될 때 산별교섭 정착 시기는 더욱 앞 당겨 질 것이다. 그리고 계속 제기된 산별 중앙교섭 시 현장 공백문제도 함께 대안이 검토되어야한다.
4. 산별적 투쟁을 위한 과제
- 그동안의 ‘대각선교섭 중심으로 시기집중을 통한 공동요구 쟁취투쟁’에서 ‘산별중앙 교섭을 축으로 단일한 공동요구를 내건 전국적 동시총파업투쟁’으로 질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조합원과 함께할 수 있는 규모와 조건의 차이를 뛰어넘는 진정한 공동요구 확정과 전 지부 동시 찬반투표를 준비해야한다. 더불어 이에 필요한 엄청난 실무와 재정, 조직력에 대한 구체적 준비작업을 해들어 가야 한다.
- 특히 투쟁영역 확장을 위해 ‘노동의 사회화, 노사관계의 사회화’를 내걸고 조합원과 함께 하는 대정부 의료개혁, 사회개혁투쟁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활동을 활성화 시켜 나가려고 한다. 특히 작년 전후로 의약분업, 건강보험 제도개혁 등 의료제도 관련 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힘을 실어나가야 한다.
- 그리고 상반기투쟁 임단투 집중투쟁이후 하반기에 조직적 피로와 이완 속에 몇몇 스케줄 위주로 투쟁이 마무리되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1년 투쟁 싸이클을 극복하면서 노동운동이 1년간에 걸친 연속적인 투쟁이 되도록 하반기에 자체 투쟁배치, 특히 정기국회시기임만큼 국회를 상대로 한 법, 제도 개선투쟁의 전면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더불어 후년 상반기 임단투 투쟁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병행되어야 내실 있는 산별적 임단투가 진행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상호, 산별조직화와 산별노사관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999
네이버카페, 산업재해*임금체불*해고근로자를 위한 열린공간,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박영수, 노조활동과 노동쟁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산별노조운동연구팀, 산별노조운동의 역사와 현재, 현장에서미래를, 2004
이주희, 산별교섭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4
최광은, 노동자 운동과 산별노조, 인천노동자운동연대 기획, 박종철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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