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목차

제1편 사회보장론
* 사회보장의 기초 및 의의
*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제1장 공공부조
제1절 공공부조의 의의와 특징
제2절 공공부조의 급여방식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4절 의료보호제도
제5절 재해구호 및 기타 공공부조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2장 사회보험제도의 의의와 유형 및 특징
제1절 사회보험의 필요성과 의의
제2절 사회보험제도의 유형
제3절 사회보험의 특성

제3장 공적연금제도(연금보험제도)
제1절 공적연금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제2절 공적연금(연금보험)제도의 기본 틀
제3절 우리 나라의 연금보험제도
* 국민연금제도

제4장 국민건강보험제도
* 건강보험제도

제5장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제도
제1절 산재보험제도
제2절 고용(실업)보험제도

제2편 사회복지서비스론
제1장 사회복지서비스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의와 유형
1.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의와 특징
(1)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의
(2)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징
2.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1) 사회복지대상 기준
(2)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 기준
(3) 사회적 욕구의 단계 기준
3.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의 기본 쟁점

4.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인구구조의 변화
(2) 가족규모의 감소와 단독가의 증가
(3) 여성 취업인구의 증가
(4) 보호대상 영유아 및 장애인의 증가
(5) 이혼율의 증가
(6) 개인주의 가치관과 가족평등주의
(7) 가족문제의 증가

본문내용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임금의 0.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9%-1.5%)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기금을 활용하여,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실직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1995년부터 시행됨
2. 실업보상제도의 유형
- 보험형 중심형: 보험형 실업보상제도 - 부조형 중심형: 부조형 실업보상제도 - 보험-부조 이중형
3. 고용보험의 구성체계
(1) 가입대상
- 1997년말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적용대상의 범위를 급속히 확대하였으며, 1998년 10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다만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과 가사서비스업,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0년 3억 4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음
(2) 재정방식
- 현재 고용보험제도의 재원조달방식은 고용보험의 사업내용에 따라 분리하여 적용하고 있음. 고용보험료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는 사업주만 부담하는 반면에, 실업급여사업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
- 사업별 보험요율
(3) 급여내용 : 고용보험사업
- 고용안정사업 :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실업급여사업 :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 지급하는 사업
4. 고용보험의 전달체계
-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의 결정이나 기획에 관한 업무는 노동부에서 관장하며, 실제 집행업무는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분담하고 있음
- 근로복지공단은 1999년 10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지방노동관서에서 급여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5. 실업보상제도의 주요 쟁점
- 실업보상제도의 실업률에 대한 영향
제2편 사회복지서비스론
제1장 사회복지서비스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의와 유형
1.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의와 특징
(1)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의
- 사회복지서비스는 보호와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부랑인 보호, 직업 보호,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에 의한 복지 제공, 정신질환자 및 나환완치자의 사회 복귀에 관한 사업 등을 지칭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 세대별로 약자가 되기 쉬운 아동과 청소년 및 노인, 정상인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있는 장애인, 남성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 등
- 정부재정에 의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수익자부담금적 성격을 갖는 실비부담을 징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
(2)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징
- 사회보장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는 공적 부조 및 사회보험과 달리 사후적 보장의 성격을 갖고 있음. 즉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예방 차원의 서비스보다는 개인위주의 사후프로그램임
- 경제적 소득 보장과는 달리 비경제적 보장 제공.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한 보완적 의미를 갖는 특수적개별적 대응
- 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각 영역에 관한 전문적 지식(사회복지사 역할)이 가장 필요한 사회보장
- 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적 활동, 즉 공동복지가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사회보장
- 서비스 대상이 매우 복잡함. 서비스 대상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일탈자 위주에서 시작하여 빈곤과는 큰 관계가 없는 대상자로 확대되다가 다양한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여 시설보다는 재가와 지역복지 위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음
2.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1) 사회복지대상 기준
- 아동 및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가족복지
(2)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 기준
- 사회화와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교육과 육아, 오락 등
- 치료/원조/재활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가족상담, 위탁양육, 입양시설보호, 보호관찰, 재가서비스
- 접근/정보/충고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3) 사회적 욕구의 단계 기준
- 보호 차원의 서비스: 고아와 기아, 무의탁노인, 행려병자 등 - 변화 차원의 서비스: 약물중복, 정서장애, 가정 불화, 이상행동 범죄, 부적응 등을 위한 재활, 교정 - 예방 차원의 서비스: 청소년 복지 - 생활의 질 향상 서비스
3.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의 기본 쟁점
(1) 서비스의 목표: 사회문제의 예방과 치료 중 어디에 비중을 둘 것인가?
- 예방차원의 사회화나 발달 촉진: 유치원 교육을 통해 청소년 문제 예방
(2) 대상자 선정: 가족 구성원 전체와 개인 가운데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비중 문제)
(3) 서비스의 내용: 재가(in-home) 서비스와 가족외부 서비스와의 비중 문제
(4) 전달체계: 전문가 중심의 전문주의적 개입과 자원봉사자 위주의 일반주의적 개입의 상대적 비중,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 사이의 비중, 장기적 서비스와 단기적 서비스의 비중 문제 등
4.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인구구조의 변화
- 노령인구의 증가
(2) 가족규모의 감소와 단독가의 증가
- 가족의 공동체 의식 약화, 가족 기능의 약화
(3) 여성 취업인구의 증가
- 전업 주부의 감소와 취업주부의 증가는 가족 내 아동,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보호 기능의 약화를 초래
(4) 보호대상 영유아 및 장애인의 증가
- 약물남용, 교통사고 등 대규모 사고와 사건으로 장애 인구 증가
(5) 이혼율의 증가
- 아동보호 문제, 편부모 가정 문제, 소년소녀 가정 문제, 빈곤여성 문제 등 복지수요 증가
(6) 개인주의 가치관과 가족평등주의
(7) 가족문제의 증가
- 가족 기능 약화와 가족의 해체는 아내의 학대, 아동 학대, 아동 유기 등의 사회 문제 유발

키워드

사회보장,   사회보장론,   공공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