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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성보호]모성보호의 중요성, 모성보호의 적용대상, 모성보호의 실태, 모성보호와 김대중정부, 모성보호의 관련법개정, 영국의 모성보호 사례, 모성보호의 강화 방안, 모성보호에 대한 질의응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모성보호의 중요성
1. 저조한 출산율은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의 필요성을 증대시킴
2.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모성보호제도의 강화를 비롯 제반 사회적 지원 체계 마련이 절실

Ⅲ. 모성보호의 적용대상

Ⅳ. 모성보호의 실태

Ⅴ. 모성보호와 김대중정부

Ⅵ. 모성보호의 관련법개정
1. 출산 휴가의 연장
2. 유급 육아휴직 제도 신설
3.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규정
4. 여성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조정
5. 성희롱 행위의 처벌을 강화

Ⅶ. 영국의 모성보호 사례

Ⅷ. 모성보호의 강화 방안

Ⅸ. 모성보호에 대한 질의응답
1. 개정된 산전후휴가 90일의 법 적용대상은?
2. 산전후휴가 90일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60일분을 제외한 3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주체, 절차, 방법은?
3.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4. 종전부터 산전후휴가를 90일로 실시하면서 사용자로부터 90일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도 90일중 최종 3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5. 산전후휴가가 90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60일만 휴가를 간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6. 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도 9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7.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기준과 지급 최고 한도는?
8. 늘어나는 30일의 산전후휴가는 남자근로자도 실시가 가능한지?
9. 산전후휴가 90일은 근로자가 원할 경우 나누어서 사용하여도 가능한지?(분할 사용가능 여부?)
10. 산전후휴가 90일 및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30일분 산전후휴가급여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적용되는지?
11.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남․여 근로자가 동시 신청가능 여부, 최소 재직기간이 필요한지)
12.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 금액, 시기?
13. 육아휴직에 대해 회사로부터 임금지급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14.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의 처벌은?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한도액을 135만원만 지급한다.
5. 산전후휴가가 90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60일만 휴가를 간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 근로기준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은 출산으로 손상된 근로여성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을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희망여부를 불문하고 90일 이상 부여하여야 한다.
- 동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6. 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도 9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 산전후휴가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시점에서 산전후휴가도 종료된다.
-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이후에는 산전후휴가 부여의무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7.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기준과 지급 최고 한도는?
○ 사용자가 지급하는 60일분의 임금은 현행과 같이 지급하면 되나,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최종 3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개시 전 근로자 본인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본인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으로 제한하여 지급된다.
8. 늘어나는 30일의 산전후휴가는 남자근로자도 실시가 가능한지?
○ 산전후휴가는 출산으로 인하여 손상된 산모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남성근로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육아휴직은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가능하다.
9. 산전후휴가 90일은 근로자가 원할 경우 나누어서 사용하여도 가능한지?(분할 사용가능 여부?)
○ 산전후휴가는 휴가의 성격상 일정시점부터 90일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만 가능하고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또한 90일간의 휴가기간은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등을 포함하여 역일기준으로 적용한다.
- 다만, 개별 사업장에서 공휴일 등을 산전후휴가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부여할 수 있다.
10. 산전후휴가 90일 및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30일분 산전후휴가급여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적용되는지?
○ 공무원, 교원 등 복무관계를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도 지급되지 아니한다.
○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나 고용보험가입 대상이 아닌 근로자는 90일의 산전후휴가기간을 적용되나,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도 고용보험법에 의거 산전후휴가종료시점까지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11.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남여 근로자가 동시 신청가능 여부, 최소 재직기간이 필요한지)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자가 그 영아를 양육하기 위하여 생후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당해사업장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자, 당해 영아에 대해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중인 경우, 동일 영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12.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 금액, 시기?
○ 육아휴직급여는 해당근로자가 고용안정센터에 비치된 육아휴직신청서에 사업주로부터 확인받은 육아휴직확인서를 첨부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시기는 육아휴직 개시 후 매1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육아휴직급여는 1인당 월20만원을 지급한다.
13. 육아휴직에 대해 회사로부터 임금지급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소속회사로부터 육아휴직 중에 임금 등 금품을 수령한 경우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월 20만원은 전액 지급 받을 수 있다.
14.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의 처벌은?
○ 산전후휴가기간 중 및 휴가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고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110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고,
- 법 제72조에서 정한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및 동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2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고,
-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 후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제4항 및 동법 제37조 제3항에 의거 벌금 5백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Ⅹ. 결론
노동계와 여성계에서 요구한 태아검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유산휴가, 가족간호휴직제, 사업장내 폭행, 폭언금지 등이 빠진 채 된 개정이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1987년 일본의 노동기준법 개정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리휴가 폐지문제가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되어 논의 중 - 생리휴가는 직접적인 모성보호 규정이 매우 불충분한 한국에서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규정이 간접적으로 모성보호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므로 한국의 모성보호를 위해 생리휴가 폐지반대와 이후 여성노동자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재개정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참고문헌
박은미(2005), 모성보호정책집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경아(1997), 한국여성의 모성갈등과 재구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이승모(2000),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영수 외(2003), 모성·여성 건강 간호학Ⅱ, 서울 : 신광출판사
하희자, 모성보호관련법, 우리가 찾아야 할 권리
한국여성개발원, 취업여성의 모성보호비용과 자녀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방식에 관한연구

키워드

모성보호,   여성근로자,   여성노동자,   선전후휴가,   여성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