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법죄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성범죄

1. 성범죄의 정의

2. 성 범죄 유형

3. 성 범죄의 원인의 학문적 해석

4 .성폭력 원인의 사회적 관점

5. 성범죄자의 특성

6. 성범죄자의 연령

7. 성범죄자의 행동방식

8. 성범죄자의 심리상태

9. 성폭력 가해자의 이해

10. 강간범죄

11. 기타의 성범죄

12. 재범방지대책의 필요성

Ⅱ. 기관방문

1. 기관방문에서 알게 된 것

본문내용

간이 아닌 자기대상 대용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전적인 통제를 할 수 있었다. 물품음란증적 대상에 대한 강렬한 성적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자기감의 상실에 대한 극심한 불안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성물건애자 심리사례)
발에 대한 여성 물건애자 : L은 7세 때 누이가 신고 있는 슬리퍼가 그의 성기를 스쳤을 때 쾌감을 경험했고, 그 이후 슬리퍼를 통해 쾌감을 느끼는 여성물건 애자가 되었다.
자. 전화 외설증
전화는 자신의 신분을 감춘 상태에서 일방적인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자신의 신변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 익명의 상태에서 얼굴을 맞대지 않고도 성적 흥분에 도달하는데 대부분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같은 여성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하기도 하는데, 대개의 경우 상대 여성이 전화를 응해 주지 않는 한 또 다른 상대에게로 옮겨 간다. 노출증이나 관음증의 심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12. 재범방지대책의 필요성
성범죄자의 어린 시절, 가족관계에서의 다양한 경험, 결혼 등 성 과 맺은 관계, 교육정도, 직업, 성력, 심리적인 성장 배경 등에서 다른 범죄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성장기에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결여, 공명감의 결여, 부모의 감독 소홀, 성인 역할 모델의 부재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냉담하고 거부적이거나 방임적이며 무관심하고 애정이 부족한 경우에 성에 대한 왜곡된 신념으로 발전한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성범죄자들에게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무엇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정상인과는 얼마나 어떻게 다른가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성범죄는 일반 범죄와는 다른 위험성 요인을 갖고 있고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범죄의 대상이 여성이나 아동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재범 위험성을 낮추어야 한다. 그러나 구금 위주의 교정정책은 수용 인원의 증가와 적절한 치료 프로그램의 결여로 인해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범죄 유형별로 가해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그들의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아주고 재범으로부터 지역 사회를 보호하고 가해자들의 사회 복귀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위험 정도에 따른 차별적인 교정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만 한다.
Ⅱ. 기관방문
1. 기관방문에서 알게 된 것
가. 날짜와 장소 : 4월 22일 사단법인 한국성폭력 상담소
나. 질문 내용
1) 상담소 내에 성범죄자에 대한 구체적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있는가?
2) 치료 프로그램이 있다면 집단인가/ 개별적 프로그램인가?
3) 가해자의 가족도 함께 상담이 이루어지는가?
4) 성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5) 교정/치료 프로그램 후의 재범 확률은?
6) 성범죄자 출소 후 재범 요인은 무엇인가?
7) 성범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교도소 별로 활성화 될 수 없는 요인은?
8) 성공 사례가 있다면?
9) 성범죄자의 온전한 치료를 위한 상담소의 앞으로의 계획은?
10)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진행시 장애 요인은?
11)성폭력 피해자 상담소는 많은데 성폭력 가해자 상담소가 없는 이유는?
다. 질문에 대한 응답
1) 가해자 이해는 피해자 배반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2) 가해자에 대한 시각 : 법을 어긴 사람에게 관심 과 애정을 보일 수 없는 사회의 현실.
3) 피해자위주의 상담소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양가감정이 생기는 것을 부인 할 수 없다함.
4) 가해자는 관리 보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함. (1주일에 1번씩이라도)
5) 교육 시 집단보다는 감정 깊숙이 개입할 수 있기 위해서는 1-2인이 좋다 함.
6) 앞으로의 계획이 정부 차원에서 정례화 되어 가해자 치료에 대한 프로그 램이 개발 되어야 하고 예산 투입이 되어 기관설립이 되어야 한다 함.
7) 현재 가해자 내적 치유에 대한 것은 없지만 캠프를 하는 것도 좋은 생각 이라 함.
라. 상담소내의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매뉴얼
♠ 초기
1) 관계형성
2) 부정적 감정 다루기
3) 성폭력 발생 상황의 배경 이해
4) 성폭력 행위에 대한 자기중심적 태도 다루기
5)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중기
6) 어린시절 성경험과 성에 대한 태도 탐색
7) 성폭력 발생과정 이해하기
8) 성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하기 1.
9) 성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하기 2.
10) 나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 후기
11) 피해자 상처 공감하기
12) 피해자 상처 공감 훈련
13)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장벽 세우기
14) 자존감 회복하기
15)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선언
마. 기관의 성범죄 재범방지 대책 제안 (2006년)
- 2월20일 한나라당 :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부착(법사위에 계류중)문제 이슈화, 화학적 거세 언급
- 2월 20일 법무 부 : 성범죄자에 대한 야간 외출 제한 추진 발표
- 2월21일청소년위원회:사진, 주소 등 상세 정보 등록 대상을 재범자 뿐 아니라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초범까지 포함시키고 열람권을 지역주민에게 공개, 아동 상대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철폐 방안 준비
- 2월 22일 경찰청 :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강제 추행에 대해 강간에 준하는 처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성폭력 범 죄자에 대해 보호관찰을 의무화,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사회봉사나 교정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의무화.
- 2월22일열린우리당 :재범 이상의 성범죄자는 주거 제한, 가해자 집 앞 표지 판 부착
- 2월23일여성가족부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철폐, 성폭력 전문 치료감 호소 설치, 강제 추행은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된 경우 의무적으로 교정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 발표
- 2 월23일법원및검찰 :성폭력 범죄 구속 수사 방침
- 2월24일 유아성폭력 근절 긴급당정회의 - 성범죄 종합방지대책을 발표
유전자 정보 은행을 설치,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를 강화, 취업 제 한, 아동 성폭행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 성폭행범에 대한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양형기준을 만들어 공시할 계획,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 진술녹음 녹화제 실시, 법정 출석 없이 원격 비디오를 통한 증언 진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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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문제,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