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추이에 따른 주택정책의 개선방안

목차

서론


본론

1.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추이

2. 인구구조 측면에서 현 정부의 주택정책

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정책 개선방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집과 정원 그리고 교통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좋은 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등이 있다.
영국의 경우 노인주택문제가 단순히 주거공간의 문제일 뿐 아니라 다른 문제의 해결과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노인들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이 어떤 집에서 살고, 어디에 사느냐가 건강과 복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점이 그들을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노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가 개선되어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료 및 사회보장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출처 : 영국의 노인을 위한 주택정책, 손정원·차지은 연구원, 희망제작소)
2) 1인가구를 위한 정책
소유보다는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거주개념이 확대되고,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임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방안이 필요하다. 혼자 사는 그들에게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스템을 만들어주거나 다양한 주거공간을 창출해내는 방법이 있고 또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모여 사는 방법이 있다. 그들은 보통 혼자 파스 붙이기 어려울 때, 혼자 밥 먹기 싫을 때 함께 할 이웃을 원하게 되는데, 1인가구지만 공동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1인가구가 혼자 살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운 상황과 조건과 4인 기준 주거 제공 중심의 정책에 대한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다.
결론
인구는 국가의 성장 동력이기도 하며 경제규모와 성장활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 주택정책도 같은 방향으로 세워져야 한다. 우선,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주택보장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령대별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도 고려하여 주택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주거복지를 잘 받고 있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주거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애써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의 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확대정책은 1인 가구 및 월세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지만 임대주택을 노인인구를 위한 활용할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제 다산은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부의 상징이 되었다. 정부는 시대가 바뀌면서 변화하는 인구 추세에 맞게 개개인의 거주 측면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참고문헌
한국의 사회동향, 통계청, 2010.12
2011년도 주택종합계획, 국토해양부
영국의 노인을 위한 주택정책, 손정원·차지은 연구원, 희망제작소
1인 가구, 서울을 변화시킨다 , SDI정책리포트, 2009.1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주거정책, 노영학·장정민
전세대란,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 예고, 한국주택신문, 2010.10
서울 1인 가구 30년새 10배…`넷 중 하나' , 연합뉴스, 2011.03
인구구조 따라 주택정책, 지방행정 확 바꿔야, 매일경제, 2010.12
한국의 인구변화 추이와 대책, 블로그

키워드

인구구조,   고령화,   1인가구,   노인가구,   개선방안,   발전방안,   주택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