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르노그라피, 그 표현의 자유와 한계

목차

I. 문제 제기

Ⅱ. 포르노그라피와 규제
1. 포르노그라피의 기원
2. 포르노그라피의 정의
1) 광의의 정의와 협의의 정의
2) 법적 정의
3. 포르노그라피와 규제

III. 인터넷 포르노그라피의 현황
1. 인터넷과 매스 미디어
2.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현황과 내용분석

IV.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규제
1. 인터넷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인식
2. 규제 대상과 방법

V. 맺음말

본문내용

PICS LABEL)서버에 미성년자의 허용가능성을 문의하고 이에 대한 답을 브라우저에 보내면, 브라우저는 허용가능성에 대한 회신을 받아 회신결과에 따른 문서와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등급제에 의한 차단은 그 사회의 역사, 문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판단기준을 이용자가 선택해 포르노그라피를 차단하는 가변차단(Flexible Blocking)방식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아이들이 포르노그라피나 폭력물 등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부모나, 네트워크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불필요한 사이트의 방문을 차단하고 싶어하는 기업가들,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상업성이 우선시되는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사이트에게 등급제 방식을 인턴세 정보제공자(IIP)가 수용하도록 활성화 하는 방안은 현재도 논의중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등급제에 참여하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사이트에 대해 3등급을 주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Resnik, P. 앞의글.
현재 인터넷 등급표준제는 웹컨소시엄(W3C)에 의해 주도 되고 있으며 여기에 네비게이트사, 아메리카온라인, 프로디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컴퓨터등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웹브라우저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익스플로러(Explorer) 3.0버전이 등급에 의해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는 옵션을 내장하고 있으며 다른 참여업체도 등급제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 이러한 국내외적인 상화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는 지난 6월부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주관으로 인터넷 등급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한국전산원등에서도 최근에 차단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보급중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인 이용자의 역동성(dynamics)과 상호교환성, 그리고 무정부적 성격 등으로 인해 기존의 다른 매체와는 달리 포르노그라피나 폭력물등의 내용을 규제하는데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마치 음란전화나 교통사고가 전화기나 고속도로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인터넷상의 포르노그라피 유통 문제도 인터넷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이 메커니즘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과 제도의 문제로 바라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향후 정보화 시대의 교차로 역할을 담당할 인터넷을 진정한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할 매체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포르노그라피 유통과 관련하여 우리사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몇가지 의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의 문화와 인식수준에 근거하여 포르노그라피의 법률적 기준을 빨리 설정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고유한 사회적ㆍ윤리적 특성에 근거하여 포르노그라피를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허용범위를 설정해 왔다. 그러나 시공간적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포르노그라피는 일국적 차원을 초월하여 전세계에 동일한 내용을 이질적 집단에게 무차별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의식의 글로벌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기본적 개념 설정과 범주에 대한 합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규제와 통제를 해 왔다. 인터넷상의 포르노그라피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판단기준이 시급히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 좀 더 효율적으로 인터넷상의 내용을 심의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독립적 관장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PC통신이나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포르노그라피나 폭력물 등에 관련된 사항은 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인터넷의 영향이 확산되어 가는 만큼 이에 대한 폐해도 심각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불건전정보방지위원회'(가칭)을 설치하여 단속이나 통제일변도 보다는, 인터넷의 포르노그라피 실태를 알리고 앞서 소개한 차단소프트웨어나 인터넷 표준등급제 등을 적극 홍보하며 우리의 성윤리적 기준에 맞춰 독자적 차단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지원에도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인터넷 이용자 운동을 공론화해야 한다. 앞서 제안한 두가지 방법은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인터넷 '불건전 정보'를 규제하자는 것이지만 인터넷과 같이 이용자중심의 지구촌 매체를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교육적 방법으로 인터넷 이용자 운동을 전개하여 인터넷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스스로 형성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CDA제정 및 위헌에 대한 공방과정에서 활성화된 인터넷 포르노그라피의 문제는 앞서 소개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자 스스로가 또는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기업에 의해 자율적으로 그 해결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었다. 우리나라도 '일단 막고 보자'식의 규제보다는 차단을 위한 방안을 이용자 중심으로 공론화하여야 한다. 인터넷에 대한 무책임한 규제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으므로 이용자의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개념규정과 새로운 인식의 확산을 통하여 인터넷은 '불건정 정보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자체적으로 씻게 될 것이다.
이상의 법률적·정책적 대안과 이 문제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율적 논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 질때 인터넷의 포르노그라피 사회적 규제 역시 그 정당성을 갖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립전산원, NCA Patrol 사용자 설명서, 1997
박 종열, 외국간행물의 윤리제도, 지식산업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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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음란물의 법적규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허버트 알철, 강상현·윤영철 옮김, 지배권력과 제도언론, 나남, 1991.
Lynn Hunt, 조한욱 옮김, 포르노그라피의 발명, 책세상,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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