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의 정의, 유형, 요인, 실태, 청소년 범죄의 다양한 대책방안[2012년 평가우수자료★★★★★]

목차

< 청소년범죄 >
1. 청소년 범죄의 정의
2. 청소년 범죄 및 비행의 유형

1) 학교폭력
2) 정보범죄
3) 청소년 약물 남용
4) 인터넷 중독
5) 청소년 가출

<청소년 폭력>
1. 청소년폭력의 개념과 유형
1) 청소년폭력의 개념
2) 청소년폭력의 유형
2. 청소년폭력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3. 청소년폭력의 실태와 특징
4. 다체계적 개입전략

<청소년의 개념변화와 그 특징>
1. 서론
2.비행 및 비행소년의 개념
(1) 비행의 개념
(2)비행소년의 개념
3.우리나라의 소년범죄의 실태
4.비행소년의 개념의 변화
(1)전통형 비행과 현대형 비행
(2)반사회적(anti-social)과 비사회적(asocial)비행
5.결론

본문내용

증가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새롭게 관심집중됨
-청소년 범죄의 실태 단계별로 구분(반사회적->비사회적 비행으로 변화)
1기(1966~1974): 재산범과 폭력범 중심. 18세 이상의 연장소년에 의한 범죄비율 높음.
범죄자의 생활정도는 하류층으로 생존을 위한 범죄로 특징 지을 수 있음
고아에 의한 범죄가 전체범죄의 13%차지. 결손가정의 소년 비율이 약35%차지.
한국전쟁 이후 불안정한 사회상황이 그대로 소년범죄에 반영되어 나타남
2기(1975~정점찍는1988): 소년에 의한 폭력범죄의 현저한 증가. 1979년의 경우 전체소년
형법범의 54.7%이상이 폭력으로 전체 소년범죄의 반수 이상 차지. 강간 등의 성범죄가 1기에 비해 4배 증가. 사회구조의 변화와 번영에 따라 나타나는 비행으로, 현대형 비
행의 배경이 되는 유형이 나타나기 시작(산업화와 공업화로 도시화의 진전과 이에 따른
근린사회의 해체 등을 배경으로).
폭행 등의 현저한 증가에 따른 폭력적 경향/교통범죄의 증가/강간 등 성범죄 증가/약물
남용비행의 증가/연소소년의 증가에 따른 비행의 저연령화 경향/재학비행소년의 증가/비
행의 도시집중화, 정상적 가정의 소년의 증가, 중류가정출신자의 증가 등 비행의 일반화
와 보편화 나타남
3기(1990~증감반복하는 현재까지): 경제의 고도성장에서 저성장시대로 전환된 시기로, 사
회적으로는 향락적 풍조가 강하게 됨+ 높은 진할률 가운데 학교생활로부터 탈락한 소년
등이 증가.
비행의 일반화/경미한 범죄의 증가/약물범죄의 증가/폭력적 범죄의 증가/여자비행소년의
증가/비행의 저연령화/재범소년의 증가/ 중류층 출신의 소년범죄자는 죄의식없이,놀이형
태로 하는 비사회적 비행을 보임 1998년 IMF때 재산범 급격히 증가
4.비행소년의 개념의 변화
(1)전통형 비행과 현대형 비행
#현대형 범죄: 새로운 형태의 범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형 범죄에 대비되는 개념.
-전통적인 비행개념: 소년이 가치체계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소년에게 그 성격 및 환
경에 어떠한 형태의 결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추정되고, 이에 따라 요보호성이 인정되
기 때문에 이러한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게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
-현대형 비행: 보통의 소년이, 그다지 죄악감을 갖지 않고 일상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것
이 특징
비행의 일반화 또는 놀이형 비행의 증가 .범죄자의 자질면, 환경면에 특별한 문제의 부존
재/피해대상의 확산 혹은 불명확/범의의 부존재내지 희박함/죄악감의 결여/일반시민의 일상
적인 행동의 연장선상에서의 범죄행동/범죄성의 희박화
(2)반사회적(anti-social)과 비사회적(asocial)비행
-반사회적 비행: 현실적인 동기에 근거한 사회규범 및 사회관습에 대한 반발적.적대적.공격
적인 행위로써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및 장래 형벌볍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비사회적 비행: 비행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의 변화에 따라 비행행위와 일상행위와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비행이라 할 수 없는 행위와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고, 일상행위의 연장선상에
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며, 범의도 불명확한 행위(죄의감 형성이 충분치 않고, 장난이나 놀이
의 형태로 비행을 반복)
제2기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소년비행이 이러한 비사회적 비행임
5.결론
-예전에는 빈곤가정출신의 비행소년이 소년비행의 중심/ 현재는 중류가정출신의 비행소년이
증가하여 비행이 일반화 됨
-비행소년과 일반소년과의 경계 불명확
-비행의 저연령화와 여자비행소년의 지속적인 증가경향
-예전엔 비행소년 중에는 유직, 무직의 소년이 다수/ 현재는 재학소년에 의학 비행이 대부분
-반사회적 성격보다 비사회적 성격의 경향이 강한 소년이 증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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