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로탐사와 독도 문제 중심으로

소개글

일본의 수로탐사와 독도 문제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발단
2. 일본의 목적
3. 수로 측량이란?
4.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란?
5. 중간수역 설정 배경은?
6.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이 주는 시사점은?
7. 어업(漁業)문제와 영유권(領有權) 문제는 분리(分離)되었는가?
8. 현안 과제

본문내용

고 보기로 한 것이다.
8. 현안 과제
당시 어업협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제안한 ‘한일공동관리수역’ 안을 받아들여, ‘중간수역’이란 이름 아래 독도수역을 포함시켜줬다. 즉, 한국이 외환위기로 곤란을 겪던 1998년 일본이 기존의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이뤄졌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을 막는 대신 ‘중간수역’ 설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신용하 교수는 “이 협정은 ‘각 계약국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일 양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대등하게 서로 해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며 결국 일본에게 유리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과는 독도의 독도를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어업협정이 필요할 것이며,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슬기로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자료의 원문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공지사항 356번 참조
※ 참고 사이트
□ 교육부 홈페이지 : www.moe.go.kr/정보교실/정보자료실코너/
□ 교육과정교과서 홈페이지 : cutis.moe.go.kr/자료마당/교육과정 연수홍보코너
□ 독도의병대 홈페이지 : www.o-dokdo.com

키워드

독도 문제,   일본,   수로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