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희망버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태에 대한 찬반입장과 해결방안-한진중공업대책, 희망버스찬성반대, 한진중공업·희망버스에 대한 나의 견해-

소개글

[한진중공업·희망버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태에 대한 찬반입장과 해결방안-한진중공업대책, 희망버스찬성반대, 한진중공업·희망버스에 대한 나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진중공업 사태일지

2. 희망버스 사건일지

3. 한진중공업 사태의 원인

4. 한진중공업 사태의 발단

5.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의 문제점

6.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투쟁의 효과

7.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방안
1)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재고
2) 국가 차원의 고용복지 강화
3) 조선산업 차원의 공동 구조조정기금 마련
4) CEO의 적극적인 고통분담 자세

8. 희망버스에 대한 찬반입장
1) 희망버스 찬성입장
2) 희망버스 반대입장

9. 한진중공업 사태와 희망버스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될 수 없는 일이다. 희망버스는 노사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있어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도 힘들다.
대기업의 횡포와 잘못된 경영형태를 고발하고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겠다는 희망버스의 의도는 비난할 수 없다. 하지만 정치세력의 개입 등 제 3자에 의해서 노사 양측의 합의를 무력화시킨다면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문제가 흘러갈 공산이 크다. 더군다나 희망버스의 무질서한 시위로 인해 부산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9. 한진중공업 사태와 희망버스에 대한 나의 견해
한진중공업 사태는 사측이 정당성이 없이 일방적으로 단행한 불합리한 정리해고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에 입각하여 정리해고 문제를 원점에 놓고 재검토해야 한다. 정리해고는 여타 해고와 달리 문제의 원인이 사측에 있다. 사측이 경영을 잘못했을 경우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방침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법률에도 정리해고는 ‘심각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을 때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은 심각한 경영상의 사유가 없다. 한진중공업은 부산 영도조선소의 수주 실적이 ‘0’이기 때문에 수익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진중공업의 필리핀 수빅조선소는 지난 3년간 18척을 수주했다. 오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35척이 예약돼 있다.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 셈이다. 게다가 부산 영도조선소의 수주 실적이 없는 것은 수주 물량을 수빅조선소로 몰아주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더 효율적인 시장을 찾는 걸 막아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는 말이겠다. 한진중공업은 효율적인 필리핀 시장을 찾은 것일 뿐, 그걸 영도조선소와 엮어서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 자체를 문제로 삼아선 안 된다. 하지만 그 이윤추구 과정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것이 시장경제 속 정부의 역할이다. 헌법 119조 2항에는 ‘(국가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제의 민주화’는 경제활동에 기여한 사업자와 노동자들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행위다. 회사는 사업자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기여가 있기 때문에 성장한다. 노동자들에게도 권리가 있는 것이다. 한진중공업의 정리 해고 조처는 노동자의 권리를 파괴한 것은 물론, 사업자 마음대로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경제의 반민주화를 보여준 사건이다.
개별 사업장의 노사 및 비리 문제라며 개입을 피하는 정부는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중이다. 한진중공업은 법률상 저촉되는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니 시민들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시민들은 직접 나서게 됐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인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용인하는 셈이다. 대다수의 시민은 노동자라는 점에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의 억울함은 언젠가 내 일이 될 터였다. 그간 침묵했던 시민들도 최근 정부의 행보에 ‘이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게다. ‘공정사회’를 내걸었지만 부자감세, 대기업 봐주기는 여전하다. 노동자를 부품으로 여기는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98년도 IMF 이전에는 드물었던 노동자 소외 현상이 ‘신자유주의’와 ‘효율성’이라는 이름 앞에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희망버스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다. 사측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희망버스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버스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정부는 희망버스가 던지는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 단순히 노동조합의 세력 싸움, 제3세력의 개입 등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희망버스는 시민들이 정부의 역할을 의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단순히 한진중공업이 아니라, 더 이상 ‘정부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노동자의 ‘희망’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와 희망버스에 대해서 알아본 후, 한진중공업 사태의 해결방안, 희망버스에 대한 찬반입장 및 나의 견해 등을 서술하였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노동자 정리해고로부터 촉발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리해고란 노동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를 말한다. 이처럼 정리해고는 사측의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용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지만 그 동안 법원은 정리해고의 주된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해 옴으로써 부당한 정리해고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한진중공업 사태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한진중공업 사태와 희망버스를 통해 그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공권력에 의해서 제압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부당함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그들이 해야 할 말을 전하고 있을 뿐이다. 더 이상 갈등을 확산시키기 않기 위해서는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과의 소통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도재형, 정리해고 시 해고 회피 노력, 한국노동법학회, 2010.
2. 정춘식, 정리해고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경대학교, 2008.
3. 윤정희, 한진중공업ㆍ저축은행 사태 갈등 심화, 헤럴드 경제, 2011.09.20일자.
4. 김승호, 이윤추구 욕망의 실체, 한진중공업, 경향신문, 2011.08.02일자.
5. 유선희, 희망버스·반값등록금 시위 ‘신자유주의 대안’ 힘 모아야, 한겨레, 2011.10.17일자.
6. 송경동, 99%의 희망, 한겨레, 2011.10.21일자.
7. 이도흠, ‘99%의 염원’ 태웠던 희망버스, 경향신문, 2011.10.11일자.
8. 박태우, 5차례 희망버스가 남긴 것은?, 부산일보, 2011.10.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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