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의의, 법률, 찬반논의, 윤리적용문제, 우리의 견해, 전망[A+ 추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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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사회의 압도적 다수가 지지를 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간통을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때가 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한 전망은 밝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데블린은 “법은 관용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반도덕적 행위에 올바른 정신의 소유자가 분노감이나 혐오감을 느껴 가증스러운 악으로 법을 통해 강제할 만하다고 판단할 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간통은 비록 도덕적으로는 악한 행위에 해당한지만, 국민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에 지지를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 볼 수 있다.
2009년 간통죄 형사처벌 찬반여부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4.1%가 간통죄 형사처벌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형사처벌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0.6%에 그쳤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73.6%, 남성 54.2%로 남성보다 여성에서 형사처벌에 대한 찬성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50대의 경우 절반을 크게 웃도는 72.7%가 ‘찬성’의사를 밝혔고, 20대 66.1%, 40대 57.7% 30대 56.5% 등의 순이었다.
역으로, 2009년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32명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83명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 두 경우의 설문을 보더라도 법을 보는 관점과, 나이, 성별에 따라 간통죄 존속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국민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 데블린의 견해처럼 오늘날 성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에 비추어 볼 때 간통에 대해 모두가 분노감이나 혐오감을 느껴 가증스러운 악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므로, 간통죄를 법으로 다스릴 수 없다.
(2) 대안
1. 법률적 측면 대안
유책배우자의 민사상 책임을 강화하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타이거 우즈는 14명의 여자와 스캔들에 휘말리며, 엘린 노르데그린이 타이거 우즈 재산의 절반에 달하는 9000원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2004년 결혼 당시 계약서를 쓴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내용은 결혼생활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2,000만달러(약 230억원)를 우즈가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이혼 위기는 우즈가 가정의 존립자체를 위협할 치명적인 잘못을 범해서 비롯된 것이라 천문학적인 위자료를 물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하다. 또한 스캔들로 인해 양육권마저 빼앗길 처지에 놓여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혼시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다. 서울가정법원이 2007년 자체 연구한 위자료 산정기준에 의하면 혼인기간이 20년인 45세 여성이 자녀 2명을 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는 2000-3000수준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간통죄가 더 많은 위자료를 요구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할 수 있는데, 유책 배우자로 인한 피해자가 더 많은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한다면 간통죄의 존속을 주장하는 입장의 취지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간통죄는 간통의 현장을 잡아야 죄를 물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지만, 민사상으로는 간통에 의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간통죄에 비해 소를 제기하기가 쉽다.
이러한 이유로 유책 배우자의 민사상의 책임을 강화하여 재산분할청구권과 정신적인 위자료 청구, 유책 배우자의 양육권을 불리하게 하는 것은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다.
2. 사회적 측면 대안
올바른 성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콜버그의 도덕성 이론에 따르면 도덕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험 중 하나로 집단 혹은 사회의 도덕적 분위기를 꼽는다. 조지 하버드 미드의 이론에서 ‘me' 사회적 자아는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구조를 내면화하여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말한다. 피터버거의 사회의 기본적 변증법적 과정에서도 인간의 사회적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외부세계를 내면적 의식구조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꼽는다. 세 가지 이론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사회의 구조 혹은 분위기를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의 내부로 흡수하는 내면화 과정이 필수적임을 말하고 있다.
소위 ‘막장’ 이라 일컫어지는 드라마, 소설, 영화 등이 높은 시청률과 판매부수를 기록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들은 청소년들에게도 여과없이 노출되어 있다.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거나, 유흥업소에 가는 것에 대해 관대하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와 문란한 성도덕은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는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그른 성의식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어 성도덕에 어긋나는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을 크게 하여 악영향이 반복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규범이론으로 사회를 보면, ‘모두 다 하는데 뭐가 문제냐’ 식의 사회 분위기는 외도나 불륜을 조장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TV나 영화 등 미디어를 통해 외도나 불륜을 미화해 방영할 경우 대중은 이에 관대한 사회적 태도를 갖게 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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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택수, 불륜드라마가 던져주는 메시지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미혼남녀에게 "섹스 얼마나 하는가" 물어봤더니…, 2007-09-06.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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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교재 인용
이덕기 기자, "변호사 63% 간통죄 폐지에 찬성"<대구변호사회>, 2008-10-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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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이혼소송, 타이거우즈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해피엔드 이혼스토리
ryu1114, 간통죄 없애야 하나?,
http://blog.naver.com/ryu1114?Redirect=Log&logNo=30037286077
정윤수 감독, 아내가 결혼했다,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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