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개념, 원인, 관계법률, 비정규직 보호법 문제점, 해결방안, 제도적 대안[A+ 평가 레포트★★★★★]

목차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원인

3. 비정규직 보호법 실행 배경

4. 비정규직 보호법 문제점

5. 해결방안

6. 현 정부에서 법률적, 제도적 대안이 이뤄 질수 없는 이유

7. 현존하고 있는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다른 방안

본문내용

합의를 얼마나 이른 시일 안에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함
(2)한겨레‘전문가들이 말하는 쟁점과 해법’ 한겨레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을 최대한 늘리되,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해고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며 몇 년 이상 된 비정규직이 있는 사업장을 꼼꼼히 모니터링 하는 것 즉 최대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임 그 외에도 핵심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기업의 현실은 인정해야 며 오래 일해도 특별한 숙련·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의 경우 고용을 보장하되 인건비는 크게 늘리지 않는 식으로 노사 합의를 해야 한다. 또한 노동계도 분명 비정규직 문제를 나 몰라라 한 측면이 있으며 기업이 비정규직법의 본격 적용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면 올해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모습 등을 보여야함.
3) 정리
(1)보수진영
각 보수 언론사에 서 주장하는 비정규직 해결의 견해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비현실적인 비정규직 보호법을 부정하고 정규직의 고용을 기업에 자율에 맡기는 즉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진보진영
비정규직 보호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보수진영과 같지만 비정규직 보호법을 현실적으로 맞게 개정하고 비정규직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열악한 처지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결론
우리 사회에 제기되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서 노동양극화를 지적하는 데에 진보-보수진영의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기 어려울 것이다. 노동양극화의 핵심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비정규직 확대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들을 기업 활동의 소모품으로 간주하여 차별과 고용불안 그리고 비인격적인 처우를 강요한다는 것에 있다.
아울러, 실효성 없는 차별시정은 물론이고 기간제한은 결국 주기적인 대량해고로 귀결될 것이라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빙자한 비정규악법이 2007년 통과되었다. 그러나 2010년 현재 비정규직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노동양극화가 악화되었다. 그러한 상황 속 정부의 뚜렷함과 지속성이 없는 해결방식은 여전히 노동양극화를 조장하는 비정규직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고, 많은 이들의 고통과 더불어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걱정이 높아지고 있고 노동양극화를 부추겨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분열-갈등-해체를 촉발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명분하에 소수의 거대기업들이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면 경제구조는 더욱더 기이한 형태로 변형되어 결국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겪은 경제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와 기업과 노동계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노동계의 의사를 무시하고 해결방안을 내놓고 처리하여 일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MB정부는 사실상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이 없으며 단기직을 늘리는 정책을 장려하고 있는 한마디로 ‘보여주기식’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실업률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정부와 언론에서는 자랑스레 발표 하지만 실질적 줄어든 이유는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 하였기에 그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렵고 제한된다.
때문에 이런 상황을 한 번에 타개하기 보다는 제도적인 문제부터 조금씩 해결하여 나가야 한다고 보며 비정규직을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보다는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등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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