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 이념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및 리차드 세넷의 입장에서 본 한국의 복지 개선방안 [A+추천 레포트]

목차

[1] 서론:

1-1. 영화 '후프 드림즈(1990년대 카브리니)'를 통해 본 1970년대 카브리니.
1-2. 카브리니의 사진자료를 통해 본, 도시의 모습

[2]본론 1.

2-1. 복지이념의 변화 소개
2-1 (1). 자유방임주의 사회복지 이념 (18세기 '야경국가' 시기)
2-1 (2). 자유주의 사회복지 이념 (19세기 소극적 복지국가 시기)
2-1 (3). 사회민주주의 사회복지 이념 (19세기 중반, 적극적 복지국가 시기)
2-1 (4). 신자유주의 사회복지 이념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해체 시기)
2-2. 불평등사회의 인간존중 제 1부 요약.
2-3. 불평등 사회의 인간존중 제 3부 요약

[3]본론 2.

3-1. 한국의 복지 이념 변화
(1)사회복지 관련법의 변화를 통해 본, 복지 이념의 변화.
(2)한국 복지정책의 변화 양상 요약

3-2. 리차드 세넷의 시각으로 본 한국 복지이념의 변화
(1)한국 복지이념의 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인간존중 문제

[4]결론.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1)리차드 세넷이 생각하는 대안: "인간존중을 강화하는 복지정책"
(2)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안: 제 3의 길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복지체제의 변화는 IMF로 대변되는 일련의 국가재정의 위기로부터 비롯되었다. 세넷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셋째, 세넷은 이러한 복지체제의 변화가 결국은 영구적, 고정적 보장을 줄이고, 이를 보다 일시적인 복지로 대체함으로써 복지 국가의 책임성을 축소시키려는 의도임을 지적한다. 우리나라에서 역시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슬로건은 작은 정부가 효율적이라는 논리를 정당화 시킨다. 따라서 복지 영역에서도 국가의 복지 책임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복지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논리로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②생산적 복지와 인간존중 문제.
세넷은 제3부 서문에서, "노동이 국가의 보조금보다 인간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시켜주는 더 나은 대안"이라는 사회학자들의 생각은 순진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기초생활법이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대신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재활을 돕는 복지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생산적 복지라고 한다. 그런데 세넷의 지적대로라면,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대게, 저 숙련 노동이고, 임시직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역시, 노숙자들에 대한 직업교육 같은 경우, 그 실효성이 문제되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얻게 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세넷의 비판과 같이, "생산적 복지는 복지 수혜자인 노동자들이 하는 일을 상호 존중과 사회 일반으로부터의 존경에서 괴리시킬 수 있다."
또한 복지 수혜자인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일자리가 일시적이라고 인식할 때, 그들의 자기존중이 약화되어, 인간존중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③공동체에 의한 복지의 문제점: 사례 "밥상공동체 복지재단"
[4]결론.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1)리차드 세넷이 생각하는 대안: "인간존중을 강화하는 복지정책"
(2)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안: 제 3의 길
제3의길(the third way)과 사회복지: 국가개입주의와 신자유주의식 복지에 대한 회의에서 시작된 복지노선.
제3의길-고복지-고부담-저효율의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노선(제1의 길)과 고효율-저부담-불평등의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제2의길)을 지양한 새로운 정책노선
1) 핵심주장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비판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유지 그러나 이것은 복지국가 청산이 아닌 재건을 위해
* 케인즈 주의적 복지국가의 직접적 소득재분배에서 고용의 재분배 교육과 훈련을 통한 기회의 재분배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소극적 복지에서 적극적 복지를 지향한다― 근로연계 복지(workfare) 강조
2)적극적 복지
①첫째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로의 전환: 국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직접제공하기 보다는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복지국가
→대표적 예: 노령인구 대책과 실업대책
→노령인구를 문제라기보다는 자원으로 간주-노령이 책임은 없고 권리만 있는 시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 노동과 공동체에 대한 노인의 참여
→실업문제: 복지에 의존하는 대신 교육과 투자기회를 이용토록 장려- 평생교육 강조 일생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기업가 정신 지원
→고용가능성 제고와 ‘일을 위한 복지(welfare to work):권리보다는 조건부과를 통해 개인의 책임성 강조- 급여자격 방식의 전환
②둘째 복지 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복지 주체를 다원화 하자는 것으로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공급을 지양하고 비영리부분(제3부문), 기업, 지방정부등도 그 주체로 삼자는 요지
→복지에 대한 경비는 전적으로 국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다른 기관들과의 결합을 통해 작동하는 국가에 의해 생성되고 분배될 것임
→여기서 복지사회는 국가뿐만아니라 그것의 위와 아래로까지 확장(예:환경오염의 규제는 정부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3부문 기관들이 좀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혜택의 하향식 배분은 좀더 지방차원에서 분배되도록 바뀌어야 한다.
③셋째 복지국가는 자원보다는 위험을 공동부담하는것
→효과적인 위험관리는 위험을 최소화 또는 그것에 대해 보호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위험의 긍정적 활력적 측면을 이용하고 위험의 감수에 대해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
→벤처기업가 정신, 즉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 노동자에게도 필요-즉 혜택을 포기하고 직업을 찾는 것, 혹은 특정한 산업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은 위험으로 고취된 활동
3) 적극적 복지의 비판적 측면
* 이 접근의 이면에는 복지지출이 경제적 경쟁력 즉 성장에 직접적인 부담이라는 신자유주의적 가정이 깔려있다
*복지국가의 재편이란 비용 삭감&수혜자의 의존성향을 줄이고 개인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의지가 함축되어 있다
*사회정의는 재분배와 불균형 교정을 강조하는 평등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최소기준과 기회평등의 확보-개인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함
*자유시장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는 아닐지라도 공공부문과 공공지출에 대한 불신
*근로연계복지는 복지지출의 동결을 통한 노동력의 재상품화
4)제3의 길의 문제점(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
*사회투자국가가 가능한가?
(더 많은 정규직을 창출해야만 가능한 제 3의 길의 전제에 비춰 볼 때, 공기업 민영화 추진은 비정규직 증가로 고스란히 이어지는데 전제와 실제가 맞지 않는다)
*사회보장제도의 폐해에 대한 비판(무임승차, 도덕적 해이)는 유럽과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철저히 갖추어진 나라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사실상 전무한 나라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 할 수 없다.
*제 3의 길은 ‘진보적 경쟁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경쟁’을 해야만 먹고 살 길을 보장해주겠다는 생각은 신자유주의와 크게 다를바 없으며 이는 사실상 ‘경쟁’이라는 가치, 혹은 그것을 판단하는 척도가 일원화 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저자가 말하는 인간존중을 해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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