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과 현재의 문제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2012년 A+추천 레포트★★★★★]

목차

서 론
1. 사회복지정책과정의 의미
2. 사회복지정책 과정
1) 형성과정
2) 집행과정
3) 평가과정

본 론
1. 사회복지정책과정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2)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
1) 의의
2) 목적
3) 주요내용
4)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이점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성, 집행, 평가
1) 도입배경
2) 형성과 집행과정
3) 평가과정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결 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앞으로의 과제와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 요양시설 은 요양보호사 1명이 2.5명을 담당하는데 비해, 주야간보호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명이 이용자 7명을 , 단기보호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명이 이용자 4명을 수발해야 하므로 재 가보호의 낮은 일력기준은 서비스의 양과 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보호욕구가 높은 1~2등급 노인이 지역사회에 살면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이미진, 2008).
또한 정부는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기관을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기관의 수를 전혀 통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인해 수도권 지역과 일부 대도시 등에서는 요양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재가시설이 과도하게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음(박종연, 2008).
-> 서비스의 양 및 질의 개선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공되는 급여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으며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로, 단기보호, 방문간호가 포함됨. 그러나 재 가노인이 지속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night care의 개념인 야간보호서 비스 등을 포함한 24시간 대응체계의 재가보호서비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또 서 비스의 양 및 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시설·재가보호의 인력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 음. 특히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오후·저녁·야간대별 필 요인력기준을 달리 산출하여야 하며(박종연, 2008) 단기보호의 인력기준은 요양시설의 인력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함. 방문간호의 경우에도 상해보험료가 보 험수가에 반영됨으로써 방문간호서비스제공기관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으며, 단기보호의경우에도 기능재정립을 통해 실질적인 단기보호·휴식보호 (shirt-stay or break)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어야 함(이미진,2008).
(4) 요양보호사의 무차별적인 양상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광역시ㆍ도에 설치신고를 필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2007.2월부 터 국민 누구나 소정의 교육(민간양성기관을 통해 120~240시간)을 받으면 취득가능하 며, 별도의 자격시험은 없음.(보건복지가족부 정책마당, 2008)
노인요양서비스의 시장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질 낮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우려가 높음. 특히 인력양성 및 교육기관들은 신고제로 인해 무분별하게 증설되는 실정으로 현재는 수 료증으로만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주어짐으로 서비스의 질이 왜곡될 수 있고 시설장 기준 의 약화로 인한 전문성이 낮아질 수 있고 저가 노동시장 형성으로 인해 사회복지 전문성 이 사장될 우려도 있으며, 환전성이 빠른 현금소비자나 장기 요양자 등을 우선시함으로 서비스의 질이 왜곡될 수 있음. 현재까지의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의 현황과 양성기관의 교육환경 그리고 강사의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 문 케어 인력의 양성이 필요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 감독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호 수요체계를 고려하여 교육기관을 설립하기보다는 단시일 내에 본제도의 운영에 필요 되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설립을 원하는 모 든 자와 단체들에게 개방한 결과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의 부실을 초래했음. 앞으로 이 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동안 노인장기요양 관련분야에서 경험 을 축적한 기관, 법인(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등) 및 단체 등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자격을 제한하여 일정한 기존과 자격을 구비한 기관이나 단체만으로 한정하 여 허가제로 교육기관을 설립할 있는 제한된 규정을 마련해야 함(허준수, 2008) 현재까 지 설립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한 교육환경(강사. 강의, 환경 등)에 대한 철저한 관 리감독을 강화하여 본제도의 양성과정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관들에 대한 행정적 및 법적 조치를 위해야 함(허준수,2008).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앞으로의 과제와 제언
1)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행되고 있긴 하지만,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고 사회 여 론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앞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 등의 장, 단점을 충분히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절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
2) 고령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 을 간병, 수발하고 보호하는 문제, 단순히 가족의 몫에서 국가와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 로 뻗어나가는 시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
3) 제도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되는 전 문가들의 연구가 이어져 노인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안정성 있고 성공 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학을 배우는 학생들 의 과제라고도 느낌.
참고문헌
-정기간행물-
보건복지가족부 정책마당, 2008.
-논문-
서현자, 2008.“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호남대학교대학 원)
채수만,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류삼희,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립과정에서의 정책네트워크 특성연구" (한림대 대 학원)
유은경, 2007, "한 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립과정 비교연구:정책환경을 중심으로"(경성 대 사회복지대학원)
-학술지-
이미진, 「복지동향」,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08. 11. P.38.
KEF리포트, 「경영계」,8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 현황”, 경총 사회정책본부 사회정책팀, 2008. 4. P.52
박명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정책적 제안”, 「복지행정논총」, 제17집 제1권, 한국복지행정학회, 2007. 6.
-단행본-
이해영(2009), 노인복지론, 창지사
-웹사이트-
http://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
http://news.naver.com
http://www.tagstory.com/video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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