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문제, 노숙자 대책방안]노숙자의 현황과 문제점 및 노숙자 대책방안[2012년 A+추천 레포트★★★★★]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빈곤의 개념

2.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한국의 빈곤 양상
(1)세계적인 빈곤의 확대 경향
(2) 한국에서의 빈곤과 불평등

3. 노숙인의 정의

4. 한국의 노숙의 원인과 배경
(1)IMF 이전
(2)IMF 이후

4. 노숙인 현황
(1)전국노숙인원현황
(2)직업경로
(3)노숙이전 주거 형태와 노숙의 이유
(4)건강문제

5. 노숙으로 인해 결과와 문제점
(1)생존권 문제
(2)인권문제
(3)성에 대한 노출
(4)경제적 문제
(5)노숙인 범죄와 관련된 문제

6. 이론적 관점에서 본 이론
(1)기능론적 관점
(2)갈등론적 관점

7. 노숙인 해결을 위한 현재 정책
7-1. 공공부문
7-2. 민간차원

8. 현 정책에 대한 제언점
(1)노숙인 복지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2)노숙인 정보관리체계 구축
(3)후속지원
(4)시설화의 경향 경계
(5)노숙인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및 공식화
(6)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완화


Ⅲ. 결 론

본문내용

있다. 자활을 하도록 보호의 연속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일관성 있는 기획이 요구된다.
(4)시설화의 경향 경계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에 비중이 두어지는 우리나라에서 시설이 확충되는 것은 해당 영역의 복지서비스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노숙인 복지는 그 특성상 지역사회와의 근접성이 중요하므로 서비스 체계가 지나치게 시설 위주로 편성되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몇몇 시설 특히 대형시설 중심으로 서비스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숙인 복지서비스 효과성 저하의 대표적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방향과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
(5)노숙인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및 공식화
노숙인 의료문제, 특히 사망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정책의 방향이 좀 더 현장보호를 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좀 더 거리 현장에 밀착해서 노숙인들의 ‘건강상태를 사정’할 수 있는 방식의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많은 의료분야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주제별 관리체계구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 경우는 국공립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비공식적 의료전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국가 혹은 지방정부가 공식화해줌으로써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6)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으로 결정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수급권자에게 부족분만큼 생계를 위한 현금 및 현물 급여를 국가가 지급해주는 보충급여 방식의 권리성 공공부조이다. 하지만 노숙인은 그나마 이 제도에 의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일정한 주소와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는 ‘정주’의 조건이 행정적 요건이 때문이다. 노숙인은 가장 극단적인 빈곤층이지만 공공부조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 또한 노숙인은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경우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를 받아야 한다. 이 역시 정주와 관련된 요건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한다. 노숙인은 건강 취약성이 많아 긴급진료, 검진을 통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크다. 민간단체 등의 참여에 의해 의료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 가고 있지만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노숙인을 위한 긴급지원 등의 대안이나, 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Ⅲ. 결 론
본론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한국의 빈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노숙인이 사회문제화 된 주된 원인을 IMF 외환위기와 연결시켜 보았다. 즉, 신자유주의가 세계화 되었고, 이 과정에서 IMF 등이 외채상환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구조조정, 사회복지 감축 등을 요구했다. 1997년 한국은 이 조건을 받아 들였고, 이런 사회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파산한 개인들은 노숙인이 되고 말았다. 이때를 계기로 모두가 노숙을 사회문제로 보게 되었고, 각종 정책과 노력이 등장했다.
노숙인의 문제는 개인의 인권, 건강 뿐 아니라 가족, 사회적인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현황을 통해 본, 노숙인 사망 문제를 사회적 인력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노숙 이전 직업이 불안정한 일용직 노동자 이었으며, 대다수가 경제적 이유로 노숙을 선택했다는 것을 통해 노숙이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노숙인을 지원체계는 정부의 지원 부족, 장기적인 계획의 미비, 사회보장의 사각 지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지원의 목표가 지역사회로의 복귀가 아닌 시설화에 집중되었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과 예방을 불가능하게 한다.
노숙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노력과 민간과의 연계, 사회적 공론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토론거리1>
*빈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대표로 한 불로소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하여 고용의 불안정성의 증대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고 이것은 ‘신빈곤’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토론거리2>
*기능주의자 데이비스와 무어는 ‘빈곤의 중요한 기능은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학자인 갠스는 사회사업가나 범죄학자들 같은 집단에 게 빈곤은 이롭다고 표현하며 빈곤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 한다.
빈곤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이들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고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노숙자 정책과 장기전망에 대한 연구, 박용찬, 한국행정논집 제13권 제3호, 2001
노숙자 보호 종합 대책 보고서, 보건복지부, 2006.01
실직노숙자(Homeless)의 인권과 정책방향 , 국회인권포럼, 1998
여성노숙인을 아십니까?: 여성노숙인의 현실과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 박찬숙, 2005
대한성공회유지재단 다시서기센터 www.homlesskr.org
한국의 노숙원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
노숙인 사망실태와 해결방안 모색, 복지동향 제117호, 2008.07
노숙인, 부랑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노숙자 정책에 대한 현장 보고서, 고진부, 2001
서울시 노숙자 지원사업 백서 1998-2000, 서울시노숙자대책협의회, 이상, 2000
서울시 중장기 노숙자 정책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노숙인과 사회복지실천, 한국학술정보(주), 남기철, 2007.06
서울시의 노숙자 문제와 정책과제, 서울시립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01
사회복귀를 위한 노숙자 대책에 관한 연구, 한형수, 학술지 '사회와 문화' vol.11, 1999
2005년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한국학술정보, 정원오 외, 2005
‘노숙자, 전철서 여성 승객 묻지마 폭행', 네이버 뉴스, 2008.7.23
‘자원봉사자 성폭행 노숙자 영장’, 연합뉴스, 2007.2.20
‘노숙자 집단폭행 10대 검거’, 스포츠서울, 2008.9.8
‘동료 노숙자 살해한 50대 영장’, 데일리안 사회, 2008.2.12
‘성이 유일한 생계수단’, 헤이맨 뉴스, 2005.7.20
‘노숙자로부터 어선을 지켜라’, 세계일보, 20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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