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취업 및 노인복지] 고령자 노동의 실태와 고령자 노동, 고용의 문제점 및 대안책 제언 (2012년 추천 우수)

목차

I. 서 론 -------------------------------------------- 2

II. 60대의 직업구조 현황 ------------------------- 3
1. 한국의 인구구조-고령자관련 ----------------------------------- 3
2. 고용현황 --------------------------------------------------------- 5

III. 60대 관련 노동정책 --------------------------- 6
1.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 6
(1) 기초노령연금 --------------------------- 6
(2) 국민연금 ------------------------------ 8
2. 우리나라의 정년제도 현황과 문제점 --------------------------- 10
(1) 정년제 도입배경 ------------------------ 10
(2) 정년제 실시현황 ------------------------ 10
(3) 정년나이와 연금수급시기까지의 간극의 문제 ----12
3. 기타노동정책 ----------------------------------------------------- 12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12
(2) 고령자 재취업 지원 --------------------- 14
(3)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14

IV. 관련문제 고찰 및 대안 모색 ------------------ 15
1. 관련문제의 고찰 -------------------------------------------------- 15
(1) 노년층의 노동의지와 욕구 ----------------- 15
(2) 고령자 고용의 사회적 중요성 --------------- 16
(3) 고령자 고용과 청년실업의 관계 ------------- 17

2. 대안의 모색 ------------------------------------------------------- 20
(1) 연령차별금지와 정년제 개선 ---------------- 20
(2) 임금피크제 ----------------------------- 20
(3) 고령자 직무능력개발과 취업알선의 연계 ------- 21
(4) 고령자에게 적합한 노동환경조성 ------------- 21
(5) 새로운 가능성, 실버산업과 공공부문 ---------- 22

V. 결론 ---------------------------------------------- 23
**참고 문헌** ------------------------------------------------------------ 25

본문내용

고)
와 같이 ‘돈’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간에 맞는 합리적 선의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60대 인구의 직업구조 현황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대안을 살펴보았다. 논의를 전개시켜 나가면서, 급속하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앞으로 야기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까지 정책적 노력이 미흡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정책의 기술적 측면을 좀 더 섬세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개별 정책 검토에서 확인하였다.
고령화된 사회에서 노년층의 실업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미침은 앞서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다. 미래 한국 사회에서 노년층의 실업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국가 경제 성장과 직결된 과제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국가 경제 침체로 이어져 다른 연령층,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도 덩달아 감소시키게 되는 악순환 일로로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노년층의 실업문제는 청년층의 실업 문제만큼이나 중요하다. 따라서 양 연령층의 관계를 단순히 상쇄 관계로 이해하는 태도보다, 상호보완적 관계 인식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연계적인 대책마련의 태도가 요구된다. 단기적인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년층 고용을 배제하는 분위기의 사회적 합의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고령화 추세의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령자의 고용 촉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년제 연장을 제시하였다. 정년 연장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의 급류에 휩싸이지 않게끔 해줄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다만,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 부담의 증가,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기술적 처방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서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기업부담을 완화시키고, 노인들의 생산성 저하 문제에 대하여는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새로운 노인 친화적 직무구조인 ‘베스트 믹스’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노인들이 재취업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직업교육과 취업알선 시스템의 구축, 새로운 산업부문으로써 실버산업의 육성과 노인들의 공공부문 자원봉사 유도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비용 절약 등도 문제를 해결할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에서 시사해주는 바와 같이, 실업과 경제침체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묶어 노사정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인 연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하며 논의를 맺는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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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남, “현대복지론”, 한신대학교출판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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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청년층, 장년층)", 2008
- 통계청, “2008년도 고령자 통계”, 2008
<인터넷>
- 국민연금사이트 (http://nps.or.kr)
- 기초노령연금사이트 (http://bop.mohw.go.kr)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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