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봉급(교원봉급)의 현황과 상세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보고서(2012년 추천 우수 레포트 선정★★★★★)

목차

Ⅰ. 서 론


II . 본 론

1. 단일호봉제의 개념
2. 근속가봉제
3. 초임호봉계산방법
4. 2008 교원봉급
5. 수당
6. 평등성
7. 효율성
8. 충분성
9. 책무성
10. 자율성


Ⅲ . 결 론

본문내용

정교부금으로 계산하여 전입금 형식으로 지방교육에 지원
* 1963년 지방교육 교부세법 제정 -> 국가의 개입 구체화
일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교원 봉급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되던 보조금이 교부금으로 전환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의 재정력 균등화 됨
* 1971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
의무교육비와 중등교육비의 재원을 혼합하여 운영함으로 융통성 확보 및 학교급별 형평성 보장
* 1990년 말 지방교육양여금제도 도입
지방교육양여금은 지역간 세원의 격차를 시정할 목적으로 도입
* 2005년 지방교육양여금법 폐지 ,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개정
< 지방교육양여금제도의 문제점 >
인구비례에 의한 재원배분은 재정적 격차 야기
잉여금에 의한 지역간 재정력 격차의 형평화 성과를 이루지 못함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개정 >
국세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교부금의 재원으로 가산하도록 함
1. 종전의 봉급·경상·증액교부금이 단일교부금으로 통합되고 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이 현행 내국세의 13%에서 19.4%로 상향 조정
2. 의무교육기관 봉급교부금이 폐지됨에 따라 교원의 증감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소요에 현저한 변동이있는 경우 교부율을 보정하도록 개정
3.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봉급전입금을 폐지하되 해당금액을 시도세 전입금 비율에 반영해 이를 상향조정
(서울은 시세 총액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시도세 총액 5%, 기타 도는 도세 총액 3.6% )
교원 수당에 있어서 강제적 가입, 납부의 의미를 가지는 연금제도인
교원 연금 제도를 자율성의 측면에서 접근
↓
연금 제도 (공적 연금) 이란?
경제활동이 힘든 노후의 생활을 대비하기 위하여 경제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이다. 연금제도는 그 운영주체에 따라 운영주체가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제도 와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제도와 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제도가 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특수 사회보험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1.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① 입법취지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및 그 부양가족의 의료욕구를 충족시켜 국민 건강의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입법됨.
② 목 적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③ 특 징 : 대상이 한정되는 특수직역 의료보험임.
④ 연 혁 : 1977.12.13.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 제정.
1998.10. 1. 국민의료보험법의 제정으로 법령폐지.
2.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① 입법취지 : 국공립학교 교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정되었다.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의 교원과 대등한 지위와 기능,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므로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입법됨.
② 목 적 :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하게 퇴직, 사망 또는 직무상의 질병, 부상,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③ 특 징 : 법체계면에서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유사한 성격을 가짐
공무원연금법과의 차이는 적용대상, 비용부담, 관리운영체계에서만 차이가 있고 급여체계 는 동일.
④ 연 혁 : 1973.12.20.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정. 공포
1991.10. 1. 퇴직수당 급여실시
3. 문제점
1) 이러한 공적연금제도는 소득계층간 또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사적연금과는 달리 강제적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원공제회 이사장직이 교육부 고위 인사 노후대책" 이라는 말이 등장.
3) 사립학교교원연금은 1975년 실시 당시 국공립학교 교사를 제외한 사립 초 중 고등학교 및 전문학교 교사와 교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1978년부터 사무직까지로 확대, 실시하였다.
4) 2003년 기준으로 약 23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
☞ 개선방안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비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여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교원 수당의 가입, 납부에 있어 강제성은 이러한 좋은 취지의 제도에 부합되지 못하고 여러 문제점을 초래한다. 이러한 좋은 취지의 제도가 자율성의 측면이라는 점에서도 고려되어 시행되어져야 한다.
Ⅲ . 결 론
지금까지 교사봉급을 평등성, 효율성, 충분성, 책무성, 자율성 이렇게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사봉급은 다섯 가지 측면 모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원들의 토의를 거쳐 문제점을 보안할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해 보았다.
사실 수십년동안 계속해서 시행되어져 오고 있는 단일호봉제의 교사 봉급체제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평등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단일호봉제의 문제점인 경력에 따른 보수의 지급체계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교사들이 보수에서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오랫동안 유지해야 많은 보수를 지급 받는 것인데, 이 또한 급여금액이 경제활동을 해나가기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아야 한다. 교사들이 가장 경제적인 여유가 필요한 시기가 대략 20~30호봉 정도로 예상된다. 시기적으로 경제적인 비용을 많이 소비하는 시기인데 이러한 시기에 맞는 급여가 보장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의 급여는 평등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각 교사들의 수준과 능력을 계발할 동기가 부여되는 체계적인 성과급 체제를 도입 해야한다.
또한 교사의 경제적인 활동의 시기에 따른 경제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충분한 급여가 지급되는 것과 효율적인 급여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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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봉급(교원봉급)의 현황과 상세 분석 및 향후 개선,   교사봉급,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