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의 연혁,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현재 시점의 유아보육법 - 법의 내용분석과 권리성 분석,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1. 영유아보육법의 의의 ----------------------------------------------------------------------- 1

2. 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 1
2) 연혁 --------------------------------------------------------------------------- 2

3. 법의 수직적 체계의 내용 및 문제점

1) 수직적체계의 내용 ------------------------------------------------------------------------ 3-4
2) 수직적체계의 문제점 ---------------------------------------------------------------------- 4

4. 법의 내용분석과 권리성 분석

1) 내용분석 ------------------------------------------------------------------------------- 4-14
(1) 대상자선정
(2) 급여의 종류
(3) 전달체계
(4) 재정조달

2) 권리성 분석 ---------------------------------------------------------------------------- 15-20
(1) 규범적 타당성 체계 ------------------------------------------------------------------- 15-17
가) 권리성
나)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다) 급여의 요건과 종류, 수준
라) 재정부담의 원칙

(2) 실효성 체계 -------------------------------------------------------------------------- 17-21
가) 조직
나) 인력
다) 권리구제
라) 형벌

5.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1-27

1) 현행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1-24
2) 현재 이슈화 되고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5-27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되어있다. 그것은 바로 국공립보육시설이 적기 때문인데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빈곤지역과 농어촌지역에 우선 실시하며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의 시장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보육시설이 시장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렸을 때부터 빈부격차를 아이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아이를 시설이 좋고 비싼 곳으로 보내게 되고 그곳으로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부모들은 결국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빈곤층아이라고 낙인이 찍힐 수 밖에 없게 만들게 되며 어쩌면 자식에게 이런 낙인이 찍힐까봐 무서워서 부모들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부모들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워진 보육시설이 결국은 다시 부모들의 재정을 압박하게 되는 처지가 되게 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어쩌면 줄어들게 될지도 모른다. 현재 초등학생들만 보더라도 자신들의 자식이 다른 아이들에게 꿀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무리해서라도 학원을 몇 개씩 보내게 하는데 이런 부담감이 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하기 전부터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다. 민간보육시설을 결국은 해야 하나 국공립보육시설에도 질적인 부분을 신경 써야 할 것이다.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08년 10월 27일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a. 주요내용
가. 양육수당의 도입 : 보육시설 유치원 미이동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여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료 교육비 지원과의 형평성 제고
정부는 차상위계층 0-1세 아동 11만 명에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정부는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못 하는 저소득층 아동이 있는 가정에 수당을 지급해 보육부담을 낮추고, 시설이용아동과의 형평성 문제 를 해소하기 위함
나.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도입 : 영유아의 보호자들이 이용권(보육전자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토록 개편. 영유아의 보호자들이 이용권을 사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개편,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비용지원과 관련된 복잡한 행정처리 부담이 경감될 것 기대
다. 보육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및 소득파악 근거규정 마련 : 보육비용 지원 근거가 명확화되어 보육비용 지원의 효율화와 적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b.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정부와 한나라당이 보육바우처를 도입하려는 주된 이유는 그간 보육에 투입한 예산이 크게 증가(2003년 총 보육예산 6,551억 중 중앙정부 예산 3,120억원, 2008년 예산 1조 4,178억(5년간 약 4.5배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체감도가 낮기 때문이다. 현재 보육지원은 시설에 지원하고 있는데 를 바우처를 통해 직접지원하게 되면, 체감도를 높일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체감도가 낮은 것은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공립보육시설이 매우 적고, 보육료 지원수준이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2005년 현재 부모는 총 보육비용 중 60% 부담). 바우처는 그저 보육료지원의 방식만을 바꾸는 것일 뿐 지원의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실제 지원수준이 높아진다 해도, 이는 보육바우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육지원금액 자체가 높아지
기 때문에 보육부담을 낮추려면 보육예산을 높이면 되지, 굳이 보육바우처를 도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 변경 전 >
< 변경 후 >
정부지원
차등보육료
74천원
전자
바우처 지급
74천원
149천원
부모부담
149천원
부모부담
260천원
260천원
372천원
298천원
223천원
112천원
372천원
712천원
638천원
563천원
452천원
372천원
시설지원 기본보조금 (340천원)
1층
2층
3층
4층
5층
1층
2층
3층
4층
5층
※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육 전자바우처 설명자료
보육바우처는 그 수수료만 연간 280억에 달함. 총 비용은 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표1> 참조) 이 같은 비용부담은 결국 부모들에게 전가되어, 오히려 보육비 부담을 높이는 결과 초래할 것이다.
구분
비용
일시적비용
약 68억원
바우처 사업 관리: 1,684백만원
포털시스템 구축비: 약 2,173백만원
단말기 구입 비용: 약 3,000백만원(3만개소 * 개소당 약 10만원)
상시비용
약 300억원 내외
바우처 관리운영 업무위탁: 3,699백만원
금융기관 수수료(1%): 연간 약 280억(6개월 시범사업 정부예산 70억 지원, 지방예산 포함시 140억. 연간으로 계산하면 280억원)
※ 부모부담분(50%로 가정)까지 바우처로 결제 시, 금융기관에 줄 총 수수료는 연간 약 400~500억원에 달함.
※ 2009년도 정부예산안을 근거로 재구성함.
실질 보육부담이 낮아지지도 않고, 부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도 않는 프로그램에 이 같이 막대한 돈이 지출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차라리 이 비용으로 보육지원을 확대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기원저(2004),『사회복지법제론』,나눔의집,584~595쪽
이명남저(2008),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윤찬영(2008),《사회복지법제론》, 나남.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보육통계 - 2007.12.31
현행법률의 주요 내용과 쟁점 (2008)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위한 보육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 이창수 (2007)
2008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시대의 한국의 보육정책에 관한 연구 박맹숙 2006 가야대
강희갑외 5명(200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cafe.naver.com/funnyedu.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984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003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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