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출산장려정책 프랑스의 가족 친화적 출산장려정책 분석 및 우리나라에서의 적용(2012년 추천 우수 레포트 선정★★★★★)

목차

1. 프랑스의 가족친화정책 도입배경
１) 출산율 저하
２)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2. 출산장려정책에 초점을 맞춘 이유

3.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1)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개요
2) 경제적 지원정책
3) 보육시설 지원정책
4) 실제 사례 소개(인터뷰)

4.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의 성과분석
１) 장점
２) 단점

5. 우리나라에서의 도입가능성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경제적 지원에서 기인한 바가 분명 클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쑥’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준비하고, 출산하고, 사회와 만나기까지 그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따스한 시선이 있기에 프랑스에서의 출산은 ‘쑥’ 낳는 것이 아닌 ‘좋은 시간, 즐거운 추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힘들다는 아기를 낳고 또 낳는지도 모를 일이다.
２) 단점
① 출산 보조금 정책으로 인한 프랑스 내의 여성 참여율 저조 가능성
실제로 유럽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율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중에 놀라운 사실은 여성과 가정 복지의 국가로 잘 알려진 프랑스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것이었다. 물론 프랑스 내의 아직도 남아있는 남성위주의 가부장적인 분위기도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로 프랑스의 가족부양정책과 출산보조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정책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한다. 심지어 이러한 국가적으로 후한 보조정책들로 인하여 여성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가정생활이 일종의 정부보조금을 봉급으로 받는 일로 여겨 가정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② 프랑스 내의 출산율 증가를 단순히 정책의 성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외주 이민자들의 대량 이민, 출산 행렬로 인한 출산율 증가제기
프랑스에는 현재 순수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외주 이민자의 이주로 인해 태어나게 된 아이들의 비율이 비교적 많다. 중동계나 아프리카 계 이주민들의 프랑스로의 이주 행렬로 인하여 출산율이 몇 년 새에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게 되면 단순히 프랑스의 출산율이 오르게 된 것을 오로지 정책의 성공으로 돌릴 수는 없는 마냥이다. 그밖에 한 가지 비극적인 사실은 이들 이주자들 중 밀항을 하여 프랑스에 온 경우, 그들이 아이를 프랑스에서 낳더라도 프랑스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③ 풍족한 경제적 지원 뒤의 무거운 세금 징수
프랑스의 세금징수는 다른 나라의 세금징수제도와 비교하여 무거운 편이다. 보통 개인이 번 소득의 20~40%를 징수하는데, 또한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재산세, 거주세와 같은 징세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비교적 징세비율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러한 징세분야에 관련하여 국가에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바탕으로 한 복지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갈수록 세계경제상황이 나빠짐에 따라 이를 지탱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낳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 참고로 최근 프랑스정부는 사르코지의 개혁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복지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 폐지하고 있다.
5. 우리나라에서의 도입가능성
이번 조사를 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가 부인과, 소아과, 산부인과로 나눠져 있는 프랑스의 출산관련 병원시스템이었다. 현재로서는 어렵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출산관련 병원을 세분화시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출산 관련 조산원 제도도 참 부러운 것 중 하나였는데 이는 정부의 관련 부처가 일정 자격의 시험제도를 마련하고 양성한다면 새로운 직종이 생겨 일자리가 늘어나는 동시에(특히 출산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의 재취업이 기대된다.) 산모들이 느낄 수 있는 출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전문적인 관리도 받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불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제반 치료 경비를 의료 보험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불임 부부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불임 사실을 감추고 싶어 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어서인지 불임치료가 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더 이상 이들을 소수의 예외로 봐서는 곤란하며, 임신을 하기 싫은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기술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좋은 출산장려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들의 출산 추가공제를 신설했다. 자녀의 출산 시 1인당 연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 후 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아직 프랑스만큼의 세금감면 수준은 아니더라도 출산장려정책의 새로운 방법으로써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본다.
6. 참고문헌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86760.html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381595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381497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0801/e2008011617095869860.htm
http://www.busanilbo.com/news2000/html/2008/0630/020020080630.10151019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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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ymposium, seoul , august 2008
http://www.jlcxwb.com.cn/articleview/2006-05-11/article_view_6111.htm
http://www.design.co.kr/section/news_detail.html?at=&category=000000040004&info_id=41894&pageno=2&page=
http://www.20minutes.fr/article/223473/France-A-quoi-sert-vraiment-l-ecole-maternelle.php
『복지국가 재편과 젠더 : 프랑스 보육기관을 중심으로』, 홍승아 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5
『세계여성정책 동향 : 출산장려 정책 현황 및 제도』, 여성가족부 국제협력팀, 2006
『<선진국 가족친화 정책 연구 및 사례 조사>연수 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프랑스의 출산 장려 정책 현황 및 제도』, 주 프랑스 대사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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