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저 출산 현황
2. 저 출산의 원인
3. 저 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4. 출산율 저하의 해결책
5. 정부가 추진하는 저 출산 대책
6. 국외 사례
2. 저 출산의 원인
3. 저 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4. 출산율 저하의 해결책
5. 정부가 추진하는 저 출산 대책
6. 국외 사례
본문내용
지급
- 불임 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용 지원
6. 국외 사례
▲스웨덴
-육아휴직: 자녀가 1년6개월이 될 때까지 가능
-부모현금급여: 자녀가 아프거나 정기적으로 자녀 돌보는 사람이 아플 때 부모가 일을 그만 두고 자녀를 돌보는 경우 일정금액 지급 받음
-양육: 방과 후 국공립 탁아소 무료운영
-출산장려금: 육아휴직동안 월급의 80% 지급
-세계 최초로 육아부문에 남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에 의의
▲영국
-보육서비스: 4세 아동 전원에 대해 유치원 무상 서비스
-입양의 경우에도 출산했을 때와 동일하게 18주의 출산휴가
-1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모두에 지급
▲프랑스:
-최초로 산모 휴가 제도가 입법화
-특별수당: 임신 7개월째 (약113만원)
-가족수당: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 등 가족정책 위주의 출산장려책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저출산고령사회정책_새로마지플랜2010 http://blog.korea.kr/precap
유영학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추진방향”,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 2005
이문옥, “저출산을 대비한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불임 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용 지원
6. 국외 사례
▲스웨덴
-육아휴직: 자녀가 1년6개월이 될 때까지 가능
-부모현금급여: 자녀가 아프거나 정기적으로 자녀 돌보는 사람이 아플 때 부모가 일을 그만 두고 자녀를 돌보는 경우 일정금액 지급 받음
-양육: 방과 후 국공립 탁아소 무료운영
-출산장려금: 육아휴직동안 월급의 80% 지급
-세계 최초로 육아부문에 남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에 의의
▲영국
-보육서비스: 4세 아동 전원에 대해 유치원 무상 서비스
-입양의 경우에도 출산했을 때와 동일하게 18주의 출산휴가
-1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모두에 지급
▲프랑스:
-최초로 산모 휴가 제도가 입법화
-특별수당: 임신 7개월째 (약113만원)
-가족수당: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 등 가족정책 위주의 출산장려책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저출산고령사회정책_새로마지플랜2010 http://blog.korea.kr/precap
유영학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추진방향”,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 2005
이문옥, “저출산을 대비한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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