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가? - 한미 FTA 찬반 논란의 주요 쟁점과 찬성, 반대 의견 및 진행 상황, 바람직한 해법 모색

소개글

[한미FTA]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가? - 한미 FTA 찬반 논란의 주요 쟁점과 찬성, 반대 의견 및 진행 상황, 바람직한 해법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뜨거운 감자' 한-미 FTA 추진 논란

2. 한-미 FTA 개요
1) FTA란?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3) 한-미 FTA
4) 한-미 FTA 추진 과정

3. 한-미 FTA, 찬성 vs 반대
1) 찬성 입장
가) 국가경쟁력 제고
나) 대미 시장 수출 증대
다) 일자리 창출
라) 양극화 해소
마) 한-미 관계 강화
바) 동북아 경제협력 촉진

2) 반대 입장
가) 신뢰할 수 없는 FTA 경제 효과
(1) FTA 경제 효과의 허구성 입증 사례
(2) 자동차 성과도 '도로묵', 실익 거의 없어
나) 대표적인 불평등·불공정 조항
(1) 투자자-정부 분쟁해결제도(ISD)
(2) 낙장불입?
(3) 미래의 서비스 산업 자동 개방
(4) 허가-특허 연계 조항
(5)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6) 스냅백(Snap-back)
(7) 미래의 최혜국 대우
(8) 송도, 제주도 영리병원 못 막아
다) 미국법 > FTA > 국내법

4. 한-미 FTA 관련 주요 이슈
1) 4대 선결조건
2) 한-미 FTA 핵심 쟁점, ISD
3) 오역 논란

5. 한-미 FTA 찬반 여론조사 결과

6. 한-미 FTA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은?

참고자료

본문내용

미국법 > FTA > 국내법
우리에게 한미 FTA의 법적 지위는 조약으로서 기타 법률보다 우위에 있지만, 미국은 한미 FTA 이행법을 통해 자국법(연방법 및 주법)이 FTA 협정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 투자자는 미국 법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행법이라는 것이 조약을 국내법화하는 방식의 문제일 뿐이며, 투자자는 미국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이행법 102조 한미자유무역협정과 미국법의 관계’를 보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 투자자가 미국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게다가 백번 양보해서 정부의 설명대로 한미 FTA 이행법이란 것이 국제조약을 국내법화하는 방식의 문제일 뿐이라면, 왜 우리나라도 통상법에서 같은 방식으로 한국 국내법이 FTA와 상충할 때에는 FTA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명문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한-미 FTA 관련 주요 이슈
4대 선결조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2월 3일, 미국과의 FTA를 본격화하기 위해 야당 및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요구한 소위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것이 반대파들의 말 지어내기라고 부인하였으나 미국 측 대표가 협상 중 관련 사항을 언급함으로서 사실로 드러났다. 4대 선결조건은 첫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둘째,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셋째, 스크린 쿼터 축소. 넷째,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이며, 한미 FTA 반대론자들은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한 것 자체가 굴욕협상이라고 보고 있다.
한-미 FTA 핵심 쟁점, ISD
투자자-정부 분쟁해결제도(ISD)가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ISD의 폐해사례를 들어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내국인의 대외투자 안전장치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ISD를 주로 다루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판정 사례를 들어 과도한 공포감도 문제지만 '아무런 위험이 없다'는 낙관론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역 논란
논란 속에 영문 협정문 내용이 한글로 잘못 번역되었다는 문제가 반대 측 송기호 변호사에 의해 제기되어 난항을 겪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번역 오류를 인정하고 한글본을 재검독하여 총 296건의 번역오류를 정정하였다. 번역 오류를 정정한 협정문은 한-미 양국의 합의서한 교환을 거쳐 2011년 6월 3일자로 공개되었다.
한-미 FTA 찬반 여론조사 결과
지난 11월 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미 FTA 찬성 여론은 53.6%, 반대 의견은 40.1%로 찬성 여론이 13.5%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한 달 전인 10월 23일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은 4.7% 줄어든 반면, 반대는 6.9% 늘어났다.
한미 FTA 찬성 이유로는 응답자의 66.1%가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지속 필요(21.5%)',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바라기 때문(5.6%) 순으로 이어졌다. 반대 이유로는 응답자의 34.7%가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국가주권 침해(27.3%)'. '피해대책 미흡(22.0%)'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또한 응답자의 47.6%는 ISD에 대해 '독소조항이다'라고 응답했으며, 30.8%는 '문제될 게 없다'고 답했다.
한미 FTA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은?
개인적으로 FTA 자체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쇄국정책이라도 펼 것이 아니라면 글로벌 시대에 FTA는 자본주의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FTA를 통한 한-미 간 통상진흥, 관계 강화, 미국 시장 수출 확대, 국가경쟁력 제고가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지만, 이와 같은 기대효과에 막연한 희망이라도 걸고픈 마음인 것이 사실이다.
FTA는 국가 간의 협상이자 계약인 만큼 FTA 체결이 반드시 너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윈-윈 효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너에게도 좋지만, 나에게는 더 좋은’ 내지는 ‘너에게는 좋든지 말든지, 일단 나에게는 좋은’ 결과를 노리고 협상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FTA는 협상 내용이나 결과에 따라 득(得)이 될 수도, 실(失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FTA에서 다루는 협상 내용은 다름 아닌 국민 경제 전반에 걸친 거의 모든 산업분야인 만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한다면 그 어느 때 보다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더구나 그 대상이 자타공인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인 미국 아닌가? 이처럼 ①협상 내용에 따라 득실이 갈릴 수 있고, ②그것이 일반 국민들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며, ③협상 대상이 우리보다 강대국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의 중요성과 결정과정에의 신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따라서 한미 FTA는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들 삶에 어떠한 파장과 영향을 미칠 것인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그간 논의와 대책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4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적절한 대책은 없는지, 함께 고민하며 논의해 볼 수 있는 소통의 장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과연 한미 FTA 비준이 1년 늦어진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당장 어떻게 될까? 아니면 FTA를 지금 즉시 시행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이득이 생겨날까? 이도 저도 아니라면 논란의 여지가 다분히 많은 현재의 FTA 비준안은 충분히 재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옳다. 정부 여당에서는 대외신인도를 운운하며 속행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국민의 생활은 함부로 다뤄져도 된다는 소리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과의 불안한 동거를 성급히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4천만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수립해 나가는 자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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