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기 수취체제의 변화(대동법, 균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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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기 수취체제의 변화(대동법, 균역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조선 중기 수취체제의 변화 (대동법, 균역법)


* 17세기 대동법 실시
1. 공납의 정비와 변화
2. 16세기 공납 개혁 시도
3. 대동법 실시 동기와 배경
4. 대동법 실시과정
5. 과정
6. 대동법의 내용
7. 대동법 실시 결과
<자료> 방납의 폐단
<자료> 대동법의 시행
<자료> 대동법의 점진적 확대
<자료> 공물 상납 방법

* 18세기 균역법의 시행
1. 요역
2. 군역제도의 변천
<참고> 감필론
<참고> 군역의 문란상
<참고> 균역법 시행

* 참고서적

본문내용

(영조의 균역법)
① 양역 변통론
- 농병일치론(農兵一致論) : 유형원이 주장. 농민에게 일정한 토지를 지급할 것을 요구 => 토지개혁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시행 불가능
- 호포론(戶布論) : 영조와 일부관료 주장. 개인 단위로 부과하던 군포를 양반층을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가호(家戶)에게 군포를 부과 => 양반들의 반대로 실패하였음
② 균역법(영조 1750)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하면서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탕평의 성과를 양역 문제 해결에서 찾으려고 했음. 그 결과 병농일치와 호포제의 타협안으로 감필론인 균역법이 시행되었음
- 균역법의 배경 : 모병제(용벙제)의 제도화, 양역의 폐단 가중, 농민의 저항
- 군포감세 : 1년에 2필에서 1필로 감해주었음
- 보충 : 결작(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하고 토지 1결당 2두씩 부과), 어세염세선세(왕실재정이었으나 군사비로 보충), 은결(전세에 빠진 토지로 찾아내 군사재정으로 보충하기도 함), 선무군관포(양인상류층에게 선무군관포로 1필로 부과하여 군포부담 대상자를 확대함)
- 균역청 : 여러 기관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던 군포를 균역청을 신설하여 군포 수납을 전담하였음. 이후 균역청은 선혜청과 통합되었음
③ 균역법의 결과
- 국가수입은 그대로이나, 농민부담이 일시적으로 감소(장기적 : 농민부담 증대 - 결작이 농민에게 전가)하였음
- 군역의 평준화 : 일단 농민의 부담은 덜어주면서 군역의 평준화를 거두었음
④ 한계
균역법 초기에는 농민들의 부담이 감소하였지만 지주가 결작 부담을 소작농민에게 부과하였고, 여전히 양반은 군포부담에서 면제되어 양인의 양반으로 신분상승은 지속되었기 때문에 군포부담자가 줄어들었으며, 군포의 중앙집중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었고 관리들의 부패는 여전하였음 => 19세기 세도정치 시대로 들어가면서 군정(軍政)의 문란은 삼정 문란의 하나로 되살아나서 전국적인 농민 저항, 곧 민란(民亂)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음
<참고> 감필론
황해도 병영은 포를 2필 거두는데, 감영은 1필을 거둔다. 그래서 감영군은 서로 다투어 들어오려고 하고, 병영군은 모두 싫어하여 달아나려고 한다. … 평안도에서는 신역이 무겁고 가벼움이 불공평하게 이루어졌다. 병영군은 정군으로서 2필을 거두는데, 감영군은 당초에 정군이 아닌 자를 끌어들였으므로 1필만을 거둔다.「비변사등록」
<참고> 군역의 문란상
나라의 100여 년에 걸친 고질 병폐로서 가장 심한 것은 양역(良役)이다. 호포(戶布)니 구전(口錢)이니 유포(遊布)니 결포(結布)니 하는 주장들이 분분하게 나왔으나 적당히 따를 만한 것이 없다. 백성은 날로 곤란해지고 폐해는 갈수록 더욱 심해지니, 혹 한 집안에 부(父)자(子)조(祖)손(孫)이 군적에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거나 혹은 34명의 현제가 한꺼번에 군포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이웃의 이웃이 견책을 당하고 친척의 친척이 징수를 당하고, 황구(黃口)는 젖 밑에서 군정으로 편성되고 백골(白骨)은 지하에서 징수를 당하며, 한사람이 도망치면 열 집이 보존되지 못하니, 비록 좋은 재상과 현명한 수령이라도 역시 어찌할 지를 모른다.「영조실록」
<참고> 균역법 시행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하셨다. 왕은 말하였다. 구전은 한 집안에서 거둘 때 주인과 노비의 명분이 문란해지고, 결포는 이미 정해진 세율이 있어 더 부과하기가 어렵다. … 호포나 결포는 모두 문제되는 바가 있다. 이제는 한 필로 줄이는 것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이니 경들은 그 대책을 강구하라. 「영조실록」
* 참고서적
한국사 30 (국사편찬위원회)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5 (김종수 著)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3 (역사문제연구소 기획)
한국사통론 (변태섭 著)

키워드

대동법,   균역법,   조선시대,   방납,   수미법,   요역,   군역,   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