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관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체계에 관한 연구

소개글

비영리기관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체계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1) 비영리기관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체계의 특징
2) 비영리기관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체계의 평가

3. 공동모금회의 발전 경과와 지배구조의 현황
1) 공동모금회 출범 과정에 대한 재음미
(1) 제도의 도입 배경
(2) 공동모금제도의 도입 취지
2) 공동모금회 지배구조의 기본적 특징
(1) 이사회
(2) 분과실행위원회
(3) 사무국
(4) 기부자 및 수혜자

4. 공동모금회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체계의 개선 방향

5. 결론: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이들로부터 지배력의 원천이 생성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 역시 실행이 용이한 것도 아니며 견해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다.
4. 공동모금회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체계의 개선 방향
공동모금회의 내부의사결정을 결정하는 지배구조는 다른 비영리기관처럼 이사회 중심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사회’ - ‘분과실행위’ - ‘사무국’- ‘기부자 및 수혜자’의 4자정립형(4者鼎立型)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비록 법적으로는 이사회가 최고의 의사결정체이지만 이사회의 구성이나 활동에서 지니고 있는 나름대로의 한계를 보완하고 더 많은 사회적 참여 속에 전문적 활동을 하기 위해 분과실행위의 역할을 인정하여야 하며, 또한 상근조직체로서의 사무국의 집행력을 인정해주며 이들에 의해 실무적 책임과 권한이 인정되도록 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기부자와 수혜자의 의사가 의사결정체계 안에 수렴될 수 있는 구체적인 통로를 확보하여 그들 역시 의사결정과정에 한 주체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5. 결론: 정책적 시사점
비영리기관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체계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다지 모범적인 답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가장 민주적이고 자율적이며 능동적이어야 할 비영리기관이 실제로는 가장 권위적이고 타성적이며 비효율적이고 심지어는 사적 소유의식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목도하고 있다. 아직도 비영리조직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그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과연 어떤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체계가 바람직한 것인지 충분한 모형들이 개발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재 공동모금회를 통해 시험되고 있는 지배구조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특히 탄생과정 자체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최소한의 지배력을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법에 의거하여 비롯되었으며, 또한 비록 법에 기초를 두었다하지만 한국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이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승인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동모금회가 한국 사회의 비영리기관에 있어 그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체계에 있어 바람직한 모형을 구현할 수 있느냐에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결국 공동모금회는 우리 사회내의 비영리기관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체계의 확립과정에 대한 하나의 거대 실험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정부로부터도, 특정집단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그러면서도 가장 투명한 운영이 보장되면서 사회적으로 감시받는 구조로서 하나의 모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공동모금회의 지배구조는 오직 법률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법률 발의권을 갖고 있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중요한 것은 물론이다. 특히 정부가 공동모금회를 산하기관으로 인식하고 정부의 특정 이해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발상을 버리고 기부문화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이란 거시적 측면에서 공동모금회의 위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 가운데 복지사업을 위한 민간자원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매우 신중하고도 세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학술지 내용 요약 및 개인의견 기록,   비영리기관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체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