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중간고사(CISG의 구조와 특성, 물품매매의 계약적합성, 물품매매에서의 인도의무와 서류교부, 매매당사자의 보호수단,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소개글

국제거래법 중간고사(CISG의 구조와 특성, 물품매매의 계약적합성, 물품매매에서의 인도의무와 서류교부, 매매당사자의 보호수단,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물품매매의 계약적합성>
Ⅰ. 물품의 계약적합성 기준
1. 총설
2. 수량 적합성
3. 품질 적합성
4. 포장 적합성
Ⅱ. 계약적합성 판단시점 및 부적합 보완
1. 위험이전시 계약적합성
2. 위험이전 이후의 부적합
3. 부적합의 보완
Ⅲ. 물품 검사와 부적합 통지
1. 물품검사의 시기
(1)원칙
(2)송부매매시 검사
2. 부적합통지
(1)통지의 목적 ․ 기간
(2)통지의 내용 ․ 방법
(3)통지의 해태
(4)제척기간
Ⅳ. 권리부적합
Ⅴ. 지적재산권 청구

<물품매매에서 인도의무와 서류교부>
Ⅰ. 인도의 장소와 방법
Ⅱ. 물품의 인도에 부수하는 의무
1. 특정통지의무
2. 운송계약체결의무
3. 보험정보 제공의무
Ⅲ. 인도의 시기
Ⅳ. 서류교부의무
1. 서류교부의무
2. 서류의 부적합
3. 구제수단

본문내용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시기, 장소 및 방식에 따라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서류의 부적합
매도인이 교부하여야 할 시기 전에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비용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서류상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
3. 구제수단
매도인이 서류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매수인은 제45조 이하의 모든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매매당사자의 보호수단>
Ⅰ. 매도인의 보호
1. 매수인이 물건을 수령하고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보통 매매계약에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함’이라는 문언을 삽입하여 동시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
2. 선적서류와 물품이 도착한 후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하고 대급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의 보호수단으로 화환신용장이 수수된다. 화환신용장이란 개설은행이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서류를 첨부한 어음에 대해 무조건 지급 또는 인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3. 개설은행이 지급불능에 빠지거나, 지급약속을 어기는 경우
확인신용장이 이용된다. 확인신용장은 매도인의 거래은행이 매도인이 물품의 선적을 증명하는 선적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Ⅱ. 매수인의 보호
1. 물품이 멸실되거나 도난되는 위험
보험에 의해 담보된다.
2. 운송인의 과실로 운송도중 매매목적물이 훼손될 위험
보험에 의해 담보된다.
3. 선적된 물품이 계약에 정한 것과 다를 위험
(1)매도인이 전혀 이행을 하지 않아 매수인이 손해를 입는 경우
대책으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대한 보장으로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보증신용장이나 은행보증 등이 있다.
(2)이행은 하였지만 품질이나 수량 등이 계약과 다를 경우
대책으로 선적전 검사가 활용된다. 선적전 검사는 검사전문 용역회사에 검사를 의뢰하고 이들이 발행하는 검사증명서를 선적서류의 하나로 요구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4. 선하증권 자체가 사기로 발급되어 전혀 물품이 선적되지 않는 경우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문제가 되므로 신용장거래의 법리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5. 선하증권과 부속 선적서류가 도난되어 제시될 가능성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문제가 되므로 신용장거래의 법리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6. 서류를 이송중인 은행이 도중에 파산하여 매수인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문제가 되므로 신용장거래의 법리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키워드

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 중간고사,   CISG의 구조와 특성,   물품매매의 계약적합,   물품매매에서의 인도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