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제환경협약, 환경권, 우리판례상에 나타난 조망, 경관권, 환경법의 기본이념, 환경법의 개념 및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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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환경협약, 환경권, 우리판례상에 나타난 조망, 경관권, 환경법의 기본이념, 환경법의 개념 및 기본원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주요국제환경협약
2. 환경권
3. 우리판례상에 나타난 조망,경관권
4. 환경법의 기본이념
5. 환경법의 개념 및 기본원리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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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구체적 유형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환경영향평가제도(동법 제28조)
⑶한계
무한정으로 인정할 수 없고 비례원칙의 적용이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권고기준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의문된다.
2.존속보장의 원칙
⑴의의
환경보호의 목표를 현상의 유지보호에 두는 것으로서 악화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⑵구별
존속보장의 원칙은 현재의 환경상태의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사전배려의 원칙과 구별된다.
3.원인자부담의 원칙
⑴의의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환경오염의 방지제거 및 손해전보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
⑵기능
비용귀속의 원칙으로서 기능을 하지만, 실질적 책임 귀속의 원칙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⑶규정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등
4.협동(협력)의 원칙
⑴의의
환경보호의 과제수행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가 협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환경정책적인 의사형성 및 결정의 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한다.
⑵규정
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와 제6조
5.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⑴기능
협동의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는 기능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⑵한계
주민의 참여가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환경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이 없는 상태이다.
6.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⑴의의
개발을 함에 있어서 환경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
⑵내용
환경의 향유 또는 자원이용에 있어서 세대간의 형평성의 보장, 현 세대에 있어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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