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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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자치의 본질

제 1절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중요성
1)민주주의의 토대
2)지방자치를 통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 2절 지방자치의 가치와 한계
1. 지방자치의 가치
1)정치적 가치
2)행정적 가치
3)경제적 가치
4)사회·문화적 가치
2.지방자치의 한계
1)정치·행정적 한계
2)경제·사회적 한계

제 3절 지방자치권
1. 성립근거
1)고유권설
2. 지방자치권의 종류
1)자치입법권
2)자치행정권
(1)자치조직권
3)자치사법권

제 4절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1.의의
2. 집권과 분권의 장단점
1)조정의 가능성
2)의사결정과 조직의 실정
3)위기의 극복
4)상급자의 부담
5)관리자의 양성
6)사기의 제고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신중앙집권
2)신지방분권
3)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의 추진 결과
4)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제 5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보통지방자치단체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1)기관통합형
(2)기관분립형
4.우리나라의 기관구성형태
(1)기관분립형
(2)획일주의
(3)집행기관 우위의 기관분립형이다.

본문내용

방분권체제를 조정한 결과로 등장한 중앙집권을 절대군주 국가에서의 중앙집권과 구분하여 신중앙집권이라 한다. 군주적 중앙집권은 권력적, 관료적, 지배적인 것에 반해 신중앙집권은 협력적, 기술적, 지도적인 것이다.
2)신지방분권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신중앙집권이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지라도 부정적 측면은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기하는 것이 신지방분권이다.
결국에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균형점의 문제.
3)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의 추진 결과
2007년 12월 기준 지방분권의 수준은 전체적으로 61.2%.
분야별로는 조직인사분야가 78.8%, 사무배분분야가 49.4%, 재정분야는 49.7%.
4)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4개분야 2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지방분권추진과제 확정.
제 5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된 일정한 자치권을 갖는 단체를 의미.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특정한지의 여부에 따라 크게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눔.
(1)보통지방자치단체
지방의 일반적인 공공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 2종으로 대별된다.
(2)특별지방자치단체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미국과 프랑스의 특별구가 있다.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다.
예)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위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1991년 공동으로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조합.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느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분리되었느냐에 따라 기관통합형과 기관분립형으로 나누고 이 두형태가 절충된 것을 절충형이라 한다.
(1)기관통합형
국가의 정부형태중 내각책임제와 유사한 형태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이 분리되지 않고 의회에 귀속시키는 형태의 지방자치형태-> 지방의회의 의장이 단체장의 역할을 수행.
1)장점
①지방행정과 권한에 대한 책임이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 집중되어 민주정치(주민의사의 충실한 반영)와 책임정치의 구현
②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대립이 없어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 확보가 용이
③정책효과가 극대화
2)단점
①지방행정을 총괄할 단일의 지도자가 없으므로 행정의 종합성과 통일성 유지가 곤란
②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지 않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될 수 없고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다
③의회가 집행에도 관여하므로 지방행정에 정치적 요소가 개입될 우려가 있고 지방행정의 전문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
(2)기관분립형
국가의 정부형태 중 대통령제와 유사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형태.
1)장점
①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고 권력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②단체장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을 안정적이고 강력하게 수행할 수 있다
2)단점
①의회와 단체장간의 대립이 심화되면 지방행정이 마비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Unified Government VS. Divided Government
②단체장이 당선에 대한 보상으로 정실인사를 할 수 있다.
③정치적 성향이 강한 인물(전문성이 약한)이 단체장이 될 수 있다
4.우리나라의 기관구성형태
95년 이전: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 95년 지방선거실시 이후 단체장과 지방의회이원을 선거에 의해 선출.
(1)기관분립형
(2)획일주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는 국회에서 제정한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의 인구규모, 경제력, 구역의 크기의 차이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여지가 없다. 즉 기관구성형태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차이가 없다.
(3)집행기관 우위의 기관분립형이다.
1)집행기관 우위의 요인
①총괄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지방자치법 제 101조)
②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지방자치법은 (ⅰ)지방의회로부터 이송받은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법 제19조), (ⅱ)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법 제98조), (ⅲ)지방의회의 의결에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법 제99조제1항),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99조제2항), (ⅳ)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명한 경우에는 재의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59조).
③선결처분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이란, 지방의회가 의결을 할 수 없거나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정한 사항을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우선처분할 수 있는 권한.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일단 행사된 후에는 의회의 다음 회의에 반드시 보고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인사권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임명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임명(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국가공무원):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임명(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지방공무원):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장의 판단으로 임명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임명
시,군,구의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임명.
@지방의회사무직원(의회의 사무처리)의 임명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자치단체장이 임명
⑤주민투표실시권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려 할 때-지방의회 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요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를 실시하려 할 때-지방의회 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찬성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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